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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는 이유는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가계부채증가라고 볼 수 있지요.
씁쓸한 현실이지만, 개인회생을 이미 고려하고 계시다면 잘 준비하셔서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거나 개인회생 신청 취소등의 불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입보다 채무가 과다한 개인채무자의 빚을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이자는 100% 면제이며, 원금은 최대 90%까지도 탕감 받을 수 있어 개인회생 신청자가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이지요. 많은 분들이 모든 채무가 다 탕감 대상인지에 대해 궁금해 하시더라구요.
채무는 금융기관의 채무, 통신요금, 보증, 부가세등 그야말로 종류가 다양하니까요.
■ 개인회생 신청시 탕감되는 채무 vs 탕감되지 않는 채무
1) 개인회생 신청시 탕감되는 채무
1금융기관의 채무를 비롯해 저축은행, 캐피탈, 보증채무, 사채 빚, 일수 빚, 통신요금, 빌린돈등은
모두 개인회생 신청시 탕감되는 채무이며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 채무들입니다.
만약, 오래된 채무라 기억이 잘 나지 않아 채무목록에 누락이 되었을 경우..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기전 알았다면 채무목록을 추가하면 되지만, 면책까지 받은 경우라면..
① 채무가 감당할 정도의 금액이라면 갚는게 좋고,
② 채무가 감당하기 힘든 정도의 큰 금액이라면 개인회생을 재신청해야 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목록이 누락되지 않도록 꼼꼼하게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2) 개인회생 신청시 탕감되지 않는 채무
결론적으로 개인회생,개인파산 모두 부가세, 국민연금, 의료보험등의 국세는 탕감이 안됩니다. 다만,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은 가능하기에 채무목록에는 들어갈 수 있습니다. 탕감이 되지 않으므로
부가세, 국민연금, 의료보험등의 국세는 모두 갚아야 할 목록입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기본적으로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 이하인 개인채무자에 해당됩니다. 하지만, 이 내용만 보고 많은 분들이 '빚이 많아 신청'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알아두셔야 할 점은 일단, 보유한 재산보다 빚이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빚이 많아도 보유한 재산이 많으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정규직 뿐만 아니라 일용직, 아르바이트, 직장인, 사업자의 구분없이
일정하고 꾸준한 소득이 있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때 연체의 유무와는 상관없이 진행됩니다.
본인의 소득수준과 부양가족수에 따라 법정최저생계비를 보장하며 개인회생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을 3년~5년동안 갚아나가면(요즘은 거의 3년임) 나머지 채무에 대해서도
모두 탕감이 되는 것이죠.
■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서 접수후 법원의 금지명령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접수일로부터 3~7일이내에 결정되고, 법원의 금지,중지명령이 내려옵니다.
금지, 중지명령은 채무자. 즉, 신청인이 채권자들의 독촉으로부터 완전히 벗어나 정상적인 일상 생활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는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법원의 금지, 중지명령이 있음에도 채권자들의 우편,전화,방문등의 추심하는 행위는 불법에 해당됩니다.
과태료를 물게 되지요.
■ 개인회생,개인파산 비공개 무료상담 가능한 곳
개인회생 신청 및 접수할 때에는 재산목록, 수입과 지출에 관한 현황 및 진술서, 변제계획안등의
서류들을 빠짐없이 잘 준비해야 사건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불이익이 생기지 않습니다. 보통 개인은
어려운 법률용어와 내용때문에 준비하기가 힘든데요. 그래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법률대리인(법률사무소, 법무사등)을 통해 진행하는게 일반적이죠. 등초본이나 통장내역등 단순한
서류등은 신청자가 준비하기 쉽지만, 개인이 준비하기 어려운 변제계획안이나 법원에서의 보정명령등은
법률전문가가 아닌이상 준비하는데 애를 먹기 쉬우니까요. 최근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들이 급증하면서
이를 노리는 브로커들로 인해 피해보는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 전
반드시 허가 받은 법률사무소에서 충분한 상담과 자격, 절차등을 설명듣고 변호사가 직접 관리하는지를
확인하고 사건을 진행해야 이러한 피해를 막을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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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신 분은 활용하시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되는지, 필요서류는 무엇인지, 절차는 어떻게
되는지등..궁금증을 해결해 보시길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