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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대가 바뀌고 생활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혼사유중 의외로 가족폭력으로 인한 이혼율이 적지않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동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들 신체적 피해만이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신적 피해 역시 욕설이나 폭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나 말투, 집안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등도 가정폭력의 범주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지요.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일까요? 이혼을 해주지 않고 버티면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경제력등의
이유를 들어 이혼을 못할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심리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도 많습니다.
■ 이러한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접근금지가처분은 이혼소송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혹시모를 협박이나 폭력등의 문제를 위해서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을 하면 좀 더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소송때 뿐만 아니라 평소 가정폭력에 시달리다 못해
생명의 위험을 느낄때에도 접근금지가처분 신청이 가능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즉시 보호를 받을 수 있으 폭력의 주체인 배우자의 접근을 막고, 비방이나 전화등도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2) 경찰에 신고
가정폭력이 발생하면 안전을 위해 경찰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신고를 하게 되면 경찰관이 출동하여
상대방의 폭력행위를 제지하고 피해자 동의시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에 연계되거나,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3) 여성긴급전화 1366 이용
여성긴급전화 1366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등으로 긴급한 구조, 보호 또는 상담을 필요로 하는 여성들이
언제라도 상담을 받을 수 잇으며 365일 24시간 운영하여 여성인권을 보호하는 기관입니다.
■ 이혼사유 6가지
배우자의 폭력으로 공포감과 불안함, 우울증 등 폭력의 후유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가정도 중요하고 자녀도 중요하지만 가정폭력에 노출되어 있는 상태에서 무조건 참는 것이 방법일까요?
무기력하게 가정폭력을 당하고 있는 일은 그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은 사회적 범죄행위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대응을 해아 본인과 자녀의 미래와 안전을 지킬 수 있습니다. 또한, 가정폭력도
이혼사유에 해당되기 때문에 만약 가정폭력으로 이혼소송을 하고자 한다면 철저한 준비를 한 뒤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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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혼사유6가지 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엇을 때 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시부모, 장인, 장모등)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을 받았을 때 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5. 배우자의 생사가 3년이상 분명하지 않을 때 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
■ 이혼소송(재판이혼)를 준비한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이혼을 하고자 할 때 배우자와 재산분할, 위자료, 양육권등에 뜻이 맞아 합의이혼이 된다면 비교적 간단하겠지만,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경우 합의이혼이 쉽지 않아 재판이혼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한다면 재산분할청구, 위자료 청구, 양육자 및 친권지정청구, 양육비 청구를 동반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만약,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라면 제3자(상간녀)에게도 위자료 청구소송이 가능합니다.
■ 조정이혼 vs 재판이혼(이혼소송)
※ 조정이혼 vs 재판이혼(이혼소송)
재판이혼을 진행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을 신청해서 조정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합의되지 않은 부분을 법을 통해 조정하는 것이죠. 조정이 성립되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이 생겨 이혼이 성립됩니다. 만약,
1. 조정을 하지 않기로 하는 결정을 한 경우
2. 조정이 성립되지 않은 것으로 종결된 경우
3.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등에 대해 이의신청을 한 경우
위와 같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됩니다.
이혼소송이 진행되면 변론절차를 거쳐 이혼여부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받습니다.
재판결과에 불복하는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 협의이혼, 재판이혼 비공개 무료상담 가능한 곳
여전히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다 결국, 이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신이 괴롭고 자녀가 괴롭다면
무조건 참는것만이 능사는 아니죠. 자녀와 나의 행복한 미래를 위해서 때론 큰 결심을 해야 할때가
있습니다.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 이혼에 대해 부부 서로가 합의를 봤다면 다행이지만 이혼사유가
충분함에도 어느 한쪽이 거부를 한다면 이혼소송을 통해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한다면 심리적으로 어려운 결정이기에 자신의 입장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유리하게 판결이
날 수 있도록 이끌수 있는 법률 대리인을 만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때문에 먼저 신뢰할
만 한 곳인지 이혼을 위해 준비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꼭 상담을 통해 꼼꼼이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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