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면책 효력없는 별제권이란? 면책 제외되는 채권의 종류는?
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3년~5년이라는 적지않은 시간동안 채무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인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는 것인데요. 정해진 변제금 납부를 완료하게 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나머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요. 그러나 법원의 면책 결정이 떨어져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몇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담보권, 유치권등이 그것인데요. 이들은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것이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변제계획에 따라 3년~5년동안 납부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모두 탕감해 주는 것을 개인회생 면책결정이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