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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마련으로 인한 대출이나, 생계자금을 위한 대출등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열심히 갚아내며 살아보고자 하나 소득은 늘지않고 필요지출은 늘어나니 이마저도 쉽지 않지요.

버거운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채무면책,탕감의 기회를 주는 제도인 개인회생제도를

잘 활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인 자력갱생을 목적으로 법의 힘을 빌려 5년여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5년뒤 나머지 상당부분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신용회복의 한 방법입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 필요한 개인회생필요서류나 개인회생자격은 어떻게 될까요?

개인회생절차를 준비하고자 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하는데 있어 걸림돌이 되는 개인회생기각사유,

필요한 개인회생서류가 무엇인지,부양가족의 유무가 개인회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도 알아봐야겠지요.


■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은 신청시 일정한 개인회생자격을 요합니다. 정리해보면..

① 개인회생 채무 범위는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 채권은 5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

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채무의 정도가 재산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③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④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자격중 급여소득자는 일반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

연금수령자 모두 포함하여 개인회생자격이 됩니다. 꼭 반드시 정규직이여만 하는 것은 아니며..

아르바이트,일용직,파트타임이라할지라도 꾸준히 다만 얼마라도 소득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자격이 

되는 것입니다.(더 자세한 내용은 전문가와 상의하는것이 좋겠지요) 또한, 소득이 없는 주부의 경우 

어려워진 생활로 주부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대요. 주부라 할지라도 소득활동을 

하거나 또는 할 예정이라면 개인회생자격에 부합하여 신청이 가능하오니 필요한 경우,개인회생상담을

통해 정확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영업소득자도 마찮가지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점포운영자,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뿐 아니라 의사,변호사,세무사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도 개인회생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 개인회생채무범위

경제적으로 재기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 개인회생제도를 잘 활용해 본다면 분명 채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개인회생채무범위는 카드빚부터 현금서비스, 금융권대출, 개인사채, 통신비뿐 아니라

도박빚개인회생,유흥,주식,돌려막기등으로 인해 생긴 채무도 가능하기에 생각보다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 개인회생 부양가족 범위


법원에서 인정하는 부양가족의 범위는 크게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입니다. 

친척, 제3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① 만 19세이하의 자녀

② 60세이상의 부모님(주민등록상 주소지 같을시, 주소가 다르더라도 꾸준한 생계비를 보낸 내역이 확인될 시)

③ 60세이하의 부모님(위 2번 괄호안의 요건을 충족시 지병등 특별한 사정이 인정될 시)

④ 배우자(몸이 아프거나 특별할 사유가 있는 경우)

- 배우자가 소득이 있다면 배우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됩니다.

- 배우자와 개인회생신청자의 수입이 있을 때에는 부부가 자녀에 대해서는 공동부양의 의무가 있으므로 부양가족의 수를 

나누게 되며, 만일 배우자가 소득이 있고 부양가족의 수가 1인이라면 부양가족의 생계비로 인정되는 금액의 

1/2로 계산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의 여러가지 이유로 별거해야 하는 경우가 있다면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됩니다.


■ 개인회생수임료


개인회생은 일반적으로 나홀로개인회생을 준비하기보다는 법률사무소등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나홀로개인회생을 준비할 경우 시간소모가 길어지고 아무래도 법률적으로 전문적이지 못하다보니

기각될 확률이 높기 때문이지요. 때문에 개인회생 준비시 개인회생 수임료가 발생하는데요..

개인회생 수임료는 크게 재판비용과 부채발급비용, 법비용(수임료)로 나뉩니다.

1. 법원에서 재판비용(송달료+인지대) 개인회생비용중 하나는 법원에서의 재판비용입니다.

 재판비용에는 송달료와 인지대가 이에 해당되는데..인지대는 개인회생 신청서에 들어가는 것으로..

인지대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하는데..1회분 송달료는 3,020원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30,200원+(5명*3회분*3,020원)=75,500원이 됩니다. 

2. 개인회생비용 두번째로 부채증명발급비용이며, 건당 2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3. 개인회생비용 세번째는 법비용입니다. 법비용=수임료(상담 및 작성, 제출, 사건관리, 보정작업)

  

■ 개인회생기각사유


5년여간 개인회생변제금을 갚으면 나머지채무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면책을 받게 되는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신청후에도 재산증식이 가능하고, 직업이나 가족에게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등 여러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어 매년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자들도 

생겨나면서 개인회생 심사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기각사유는 크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해서는 안되며 개인회생자격에 합당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린후 

위장이혼을 하는등은 결코 좋은방법이 아닙니다.불법인 것이지요.

주의해야 할 개인회생기각사유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 개인회생기각사유

 1.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경우

 2. 채무자가 신청자격에 대해 미달되는 경우

 3. 5년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회생서류가 일부 누락되었을 경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5.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회생신청자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개인회생기각사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내용없이 진실만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채무액을 늘린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 가차없이 절차가 폐지됩니다. 또, 이전에 5년내로

면책을 받았었던 사실이 있는것을 모른채, 혹은 알면서도 숨긴채로 회생을 신청한 것이 발견된다면 이 역시도 기각사유가

됩니다. 이외,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엄수해야하고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비용 발생시 제대로 납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개인회생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청한 경우 그 시기에 맞춰 챙겨주거나 알려주기때문에 시기를 놓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 개인회생절차중 필요한 개인회생서류

1.동사무소 관련서류(공통)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과거의 주소이전이력이 있는 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통(이혼경력자의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재산세과세증명서 1통(과세사실이 없는경우도 발급)

인감증명서(채권사 숫자만큼)

기타(기초수급증명.장애인등록증)

2. 급여소득자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최근1년), 예상퇴직금확인서

3. 영업소득자 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1통

사업용설비 재고품및비품 : 영업장의 비품 -> 품목,개수,구입시기(평가액 산출용)

매출금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 사본(종업원급여내역 및 영업장 지출내역)

세금미납자 : 미납세액 확인서(자동차,소득세,국민연금,의료보험,기타세금)

4. 은행관련서류(공통)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마지막 사용한 날로부터 2년간 내역(카드결재통장)

  

■ 개인회생인가율 높은곳. 정말 있을까? 네,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들과 변호사,법무사 사이에서 공공연히 오가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법원마다

개인회생 인가율이 다르다는 것인데요. 실제, 2014년 지방법원별 개인회생인가율을 보면 청주법원 40.9%,

수원법원 44.9%인반면 서울중앙법원은 인가율이 83.2%나 됩니다. 왜 법원별로 인가율이 다른걸까요? 

그것은 바로 법원별로 인가기준이 다르기때문입니다. 또,최저생계비 인정기준도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개인회생인가후 변제를 시작하는 개시결정이 나오는 기간도 법원별로 최대 1면으로 6개월가량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자중 일부는 개인회생인가율이 높은 법원을 찾아 주소지를 

일부러 옮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정도지요. 

 

■ 개인회생인가율 높은곳 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무료개인회생상담 받아보세요!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든생활을 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은 채무에서 벗어나기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 개인회생신청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빠른시간안에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버거운 채무로부터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삼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혹시라도 혼자

개인회생에 대해 준비하기 힘든분들이라면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에서 비공개로 무료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많은 서류준비라 할 수 있습니다. 무려 70가지가 넘는다고 하지요. 만약 이 서류중에서

한 가지의 서류라도 누락이 되는 경우 역시 기각이 될 수 있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정확하고 발빠름이 필요한 서류준비나 기한을 개인이 일일이 챙기고

지키기란 매우 어렵지요. 때문에 법률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률사무소를 통한 진행을 하는것이 어찌보면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기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중간에 증빙서류등의 부족으로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지만, 이러한 변수에 대응하기에도 수월하지요.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인회생상담 가능한 

곳으로 한국신용회복도우미센터를 추천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곳으로 인지도가 높은곳인만큼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좋은 곳이니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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