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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채무로 기본적인 경제생활조차 어려운 분들이 많아지면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중 개인파산은..5년여간 개인회생변제금을 갚아나가야하는 개인회생과 달리, 일단 개인파산 면책이 되면

채무에 대한 모든 의무는 사라지게 되는 장점이 있습니다. 즉, 정부에서 합법적으로 채무를 면제해주는 제도가 

개인파산이기때문에 개인파산면책을 받음으로 채무액의 많고 적음과 상관없이 채무로부터 해방이 되는 것이지요. 

이러한 이유로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도 많고 또한, 기회를 잡으셔서 면책을 받고 채무에 대한 

경제적인 부담에서 벗어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많은 분들이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개인파산에 대해 잘 몰라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혹은, 개인파산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개인파산신청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지요.

■ 개인파산에 대한 오해와 진실

개인파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계신분들은 사후에 있을지 모를 부작용때문에 신청조차도 못하시고

고민만 하고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가장 흔하게 알고 있는 잘못된 정보를 간단히 정리해보면..

1. 개인파산면책후 호적이나 주민등록에도 기록된다.

→ 개인파산제도는 호적,주민등록과는 무관합니다.

2. 개인파산면책후 직장생활을 하지 못한다.

→ 공무원이나 일부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외에는 직장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자녀나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생긴다

→ 연좌제가 폐지된 후 이러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파산 신청자가 개인파산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고 기록이 남지 않아 

신용회복,신용불량자 회복의 기회를 가지며,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만큼 

채무자에 있어 매우 유리한 제도임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은 법원이 정한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부합되고,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빚청산과 더불어 신용회복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 인파산신청자격! 파산신청시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채무에 대한 지급불능상태.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시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자를 말하며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라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이상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즉,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것을 의미하며 최저생계비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없는 경우가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자격과 개인파산자격을 혼돈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경우 잘 모르겠다면, 무료법률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정확히 전달하고 확인하는 것이 좋겠지요.

무료법률상담 신청 가능한 곳

개인파산신청자격을 알고 기본조건을 갖추었다고 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파산신청시 

개인파산신청자격의 대상에서 제외되니 아래 내용을 꼭 체크해 보세요.

▶ 개인파산. 파산신청시 알아두세요.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

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개인파산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 개인파산 신청절차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작성

법원의 서식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 및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2.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3. 신청서의 접수

작성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의 민사신청과에 접수합니다. 서울이 주소지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에 접수합니다.

4. 파산결정문의 수령

실무상 신청서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파산은 심문절차없이 결정됩니다.

신청인이 기재한 주소로 파산결정문이 송달되며 이때 면책심문기일의 통지를 함께 받습니다.

5. 면책심문기일의 출석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게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다시지정되고 신청인은 출석하여 소명해야합니다.

6. 면책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의 신청

면책결정 후 항고기간이 지나게 되면 관할 법원에 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신청합니다.

7. 절차의 종료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 추심기관에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의 사본을 제시하여

연체자 정보등의 삭제를 청구하게 되면 모든절차가 종료됩니다.  

▶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준비하기보다 개인파산신청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경우 어려운 법률용어나 법률지식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으며,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파산신청시 일일이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한, 서류나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시간뿐아니라 법원에서 진행되는 개인파산절차에 대한 시간적인 소모도 상당하며, 보정명령이라도 내려지면 

추가적인 시간소요는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만약, 반복되는 보정명령에도 자료가 부족하면 기각될 위험이 있지만, 

개인파산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을 하게되면 개인파산절차중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쉽게 해결되고 

아무래도 그때그때마다의 대처가 빠르겠지요.  

■ 파산신청후.개인파산 면책의 효력

채무자의 개인파산면책 결정이 나게 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경우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많은분들이 파산신청후.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에 대해

궁금해 합니다. 자세한 개인파산면책의 효력을 살펴보면..

1. 개인파산이 선고가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 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금지 됩니다.

2.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있습니다.

3.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 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이 되었을 경우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4. 파산선고를 받은후에도 채무자의 가족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5.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음은 물론, 면책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 됩니다.  

■ 개인파산신청자격, 절차 무료개인파산 상담을 통해 알아보세요!  

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중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신용도가 떨어져 금융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

하시는 분들이 간혹 계신데.. 사실,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시고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지급불능의 상태이기때문에 신용불량의 늪에 빠져있는 상태인경우가 대부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현재로써도 충분히 정상적인 금융활동은 어려운 상태이기도 하죠. 급여가압류 상태이거나 대출연체로 인한 

추가대출이 어려운..등등 말입니다. 오히려 이러한 경우라면,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개인파산면책을 받으면 

가지고 있던 버거운 채무를 100% 탕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용회복,신용불량자도 

회복이 됩니다.물론, 금융활동을 통한 자산증식도 모두 가능합니다.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채무자로써는

개인파산을 통한 개인파산면책이 신용회복의 방법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개인파산을 준비하시는 채무자라면 무엇보다 능력있고 경험이 풍부한 법률사무소를 만나 되도록 빨리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일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는 법원측에 최대한 개인파산신청을 한 이유와

현재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인지시키고 개인회생신청자가 장래에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어필해 개인파산면책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이죠. 그러한 곳으로 한국희망신용도우미센터를

추천해 볼 수 있는데요. 한국희망신용도우미센터는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개인파산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희망신용도우미센터는 상담비용에 대한 부담감없이(무료상담) 

파산신청절차,신청방법,개인파산신청자격여부, 개인 파산비용등을 즉시 확인해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무료상담을 통해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개인파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분들이라면 아래링크를 통해 

한국희망신용도우미센터의 개인파산 무료상담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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