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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은 과도한 채무를 가진 개인이 법의 힘을 빌려 채무를 탕감시킬수 있는 

공신력있는 서민을 위한 제도로 자세히는..봉급생활자, 주부, 학생등 비영업자가 

소비활동의 일환으로 물품을 구입하거나 돈을 차용한 결과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에 빠진 경우에 그 채무를 정리하기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경우를 일컫습니다.

개인파산의 주 목적은.. 일단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는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자 함입니다. 따라서, 성실하지만 

불운하게도 과도한 채무를 지게 되어 절망에 빠지고 생활의 의욕을 상실한 채무자에게는 

좋은 구체책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한 채무로 생활경제에까지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면 개인파산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채무탕감을 위한 좋은 방법이 될 수 있겠지요.

개인파산의 이러한 장점에 많은 분들이 이미 개인파산 신청중에 있고,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분들이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좋은제도라도 개인파산 제도에 대해

제대로 인지하지 못하고 접근한다면 시간낭비 비용낭비가 될 수 있겠지요. 적어도

자신이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는지 개인파산장단점은 어떻게 되는지 개인파산신청시 유의해야할

사항등을 알아보고 계획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 개인파산 면책결정 장점 단점

개인파산은 개인파산절차가 끝난후에 면책결정이 남으로써 채무상환에 대한 의무가 없어지고 

채무에 대한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도 모두 탕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이 추심에 대한 중지명령을 내리기때문에 심리적인 부담도 훨씬 줄어들게 되지요.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고 나면 면책후 신용불량 기록이 해지되고 기존에 진행되던 모든 압류를 

해지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자녀나 배우자등의 가족에게 미치는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만 봐도 개인파산제도는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채무자에게 큰 도움을 주는 

제도임이 분명하지요.

▶ 개인파산 면책결정의 장점

1. 개인파산 면책후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선고시에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등의 행위가 중지됩니다.

3. 개인파산 면책후에는 신용불량기록과 공공정보(개인파산자)가 삭제됩니다.

4.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보험,적금,청약저축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책시까지는 신용카드, 

대출, 할부거래가 제약이 따릅니다

5. 파산면책후 모든 기록이 삭제가 되기때문에 재취업이나 취업에 제약이 없습니다.

6. 자녀나 가족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의 재산은 파산시 빚을 갚는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7. 파산면책후에는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8. 공무원 시험응시가 가능하며 어떠한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9. 개인파산면책후 빚이 없기때문에 재산을 다시 축적할 수 있으므로 예적금은 물론, 펀드나 

주식등의 재테크가 가능합니다.

10. 사업재기가능합니다. 파산면책후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 단점

1.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유언집행자,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공법상 공무원,변호사,공인중개사,변리사,공증인,부동산중개업자,사립학교교원,건축사등이 될 수 없습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직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4.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우선, 가족 수에 비해서 소득이 적고 개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없으면 되는데요. 면책불허가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자격이나 서류등에 대한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고 이는 재산은닉,위장이혼등도 포함됩니다. 

개인파산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채무의 경우 5억원 이하 담보 채무의 경우 10억원 미만이어야 하지만, 배우자나 자녀의 소득이 

아예 없거나 적으신 분들은 신청이 가능하며, 자신의 소득어 없어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다만, 

개인회생과 다르게 주식이나 도박, 과소비등으로 생긴 채무라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류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채무자에게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이지만, 아직도 많은 채무자들이 확실하지도 않은 개인파산에 대한 불이익에 

대한 편견으로 시도조차 안해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는, 개인회생제도와 헷갈려 꾸준한

소득이나 직장이 있어야 신청이 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지요. 개인파산은 무엇보다 

신청자격에 부합되어야 신청이 가능하기때문에 과다한 채무로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신분이라면 

개인파산신청자격여부를 확인해 보시는게 우선이겠지요.

▶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시 파산신청자격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자를 

말하며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파산신청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라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이상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즉,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것을 의미하며 최저생계비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없는 경우가 파산신청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파산신청자격의 기본조건인 자산보다 부채가 많거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라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파산신청시 파산신청자격의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개인파산면책 불허가 사유는 결국, 채무자가 재산은닉의 목적이 있거나 채무를 늘려 

개인파산신청을 의도하는 경우,채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가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달리 

도박이나 낭비에 따른 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신청이 불가하는등 개인파산은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이때문에 개인파산면책을 받는것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는것보다

어려운 편이기에 개인파산신청시 법률대리인을 통해 자신의 경제상황과 입장을 충분히 

어필하고 진행하는것이 좋습니다.


 파산신청시 개인파산면책, 파산면책후 제한사항 

개인파산은 파산신청시 법원의 서식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작성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함으로 개인파산신청이 되고 신청서에 실무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문절차없이 파산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후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면책이 결정됩니다. 개인파산면책결정 후 항고기간이 지나게 되면 개인파산

면책을 받게되고 개인파산면책결정이 확정된후 채권 추심기관에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의 사본을 제시하여 연체자 정보등의

삭제를 청구하게 되면 모든절차가 종료됩니다. 개인파산은 최초 파산신청시 파산신청자가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진행을 의뢰한 법률사무소등에서 처리가 되니 생각보다 파산신청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 개인파산면책후 제한사항. 신용카드발급,대출

개인파산면책후 금융거래중 가장 제약이 될 부분은 바로 신용카드발급이나 대출이 어렵다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적금,펀드등의 금융활동이나 공과금등이나 기타 납입일자가 정해져있는 부분들을 연체없이 잘 관리하신다면 5년후부터는

개인파산면책후라 할지라도 신용카드 발급,대출도 가능합니다. 요즘엔 체크카드도 신용카드만큼 소득공제는 물론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통장의 잔고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사용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

결정을 받은후에도 분명 당분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대출이 어렵다고 고금리의 사채나 불법대출

등을 이용하시기보다는 조금만 발품을 팔아 찾아보면 좀 더 낮은금리로 안전하게 개인파산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개인파산대출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후 신용카드 발급,대출이외의 모든 금융활동은 제약없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사도되고, 주식이나 펀드, 예적금등의 금융활동 모두 가능하지요.

 

■ 개인파산면책 빠른곳, 개인파산신청 쉬운곳. 한국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 무료로 개인파산상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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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책결정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양쪽 모두를 고려하여 채무액을

조율하고 그 가능성을 보아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내리지만, 개인파산 신청자마다의 사정이 다르기에 일일이 배려해주기

어려워 개인파산이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이때문에 제대로된 법률사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는

최대한 법원측에 개인회생신청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인지시키고 개인회생신청자가 장래에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어필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개인파산을 준비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개인파산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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