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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가계대출 부담으로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 신청하는 문제로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특히, 부부가 함께 자영업을 하다보면 둘 다 빚을 지는 경우나 생활비나 투자금등으로 부부 서로 대출보증을 서주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주채무자인 배우자가 재정적으로 파산에 직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보증을 서 준
상대 배우자에게 그 채무에 대한 책임이 이관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부부 개인회생이나 부부 개인파산을
염두해 두고 계신 분들이 많지요.
더군다나 부부는 재산도, 소득도 함께 보는 경우가 많아서 신청 전부터 걱정을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부부가 동시에 개인회생을 신청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걸까요?
■ 부부 개인회생 가능 vs 불가능
부부 개인회생 물론 가능합니다.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인으로서의 개인별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기 때문이죠.
즉, 개인의 사적 관계를 판단하고 진행하지 않으며 이에 따른 일절의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이 때 중요한 점은 부부 모두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추었느냐의 여부입니다. 가령 부부 어느 한쪽이
경제활동을 꾸준히 하고 있고 배우자가 전업으로 있어 소득이 없는 상태라면 소득이 없는 배우자는 개인회생 신청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개인의 문제일 뿐 부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개인회생 필요서류는? 개인회생 신청자격 여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곳
==> http://love-pongpong.tistory.com/1214?category=519599
■ 재산이 채무액보다 큰 경우 부부개인회생 가능할까?
개인회생시 재산가치 평가는 중요한 사항입니다. 부부개인회생도 마찮가지이지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채무액은 담보가 없는 채무는 5억원이하, 담보가 있는 채무는 10억원이하로
채무자가 보유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가능합니다. 또한, 재산은 부부공동의 자산으로 여기기에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재산이 많다면 이또한 신청이 불가합니다. 즉, 부부중 어느 한쪽이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배우자의 재산을 50%로 인정하기 때문에 내가 소득이 적거나 없더라도 배우자의 재산이 많다면
개인회생은 불가한 것이죠. 예를 들어, 재산이 없는 아내와 재산이 5천만원인 남편의 경우, 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은 50%에 해당하는 2500만원이 아내의 재산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이 경우 아내의 채무액은 2500만원이
넘어야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 부부 동시 개인회생 vs 시간차 개인회생
앞서 말했듯이 부부 동시 개인회생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또 부부가 동시 개인회생을 하는 것과
부부가 시간차이를 두고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과 차이가 있을지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계실텐데요.
신청자격에만 해당 된다면 시간차이를 두거나 동시에 신청을 해도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남편이 먼저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뒤이어 아내가 신청하게 된다면 이 경우 청산가치의 절반을 남편이 먼저 평가 받게 됩니다.
이후 아내의 경우는 동일한 재산 목록에 절반이 들어가게 된다면 중복해서 재산이 책정되게 되기 때문에
이전에 이미 재산이 책정됐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원만한 개인회생 절차를 진행할 수 있음은
알아두셔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부부 중 한 사람이 개인회생을 신청했다면 다른 배우자도 같은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됩니다.
■ 부부개인회생 주의 할 점
부부 개인회생을 진행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 각각의 소득증명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또한 부
부의 재산을 합산한 결과보다 부부의 채무가 커 재산을 통한 변제가 불가능한 상황이어야 하며, 각각
개인회생의 자격요건이 충족돼야 합니다. 자격요건이란 소득의 여부로, 기본적으로 개인회생 신청전
꾸준히 수입이 발생되고 있어야 하는 것이죠. 부부 개인회생을 신청하려 해도 부부중 일방적인 누구 하나에게만
수입이 발생하고 있다면 다른 배우자는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가 없습니다. 부부 개인회생 신청이라해도
법원은 각각의 신청인으로 보고 법률적 판단을 하기 때문에 부부 개인회생을 함께 신청한다고 해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다만 부부 개인회생 뿐 아니라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누구라도 개인회생이
기각되는 요인은 주의해야 하므로 이를 꼭 참고하시어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개인회생 기각사유 및 면책되지 않는 청구권==> http://love-pongpong.tistory.com/1225?category=519599
채무를 지게 되면 배우자가 보증을 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남에게 보증을 부탁하는 일이 쉽지 않을뿐더러
자칫 관계마저도 틀어질 수도 있으니까요. 이 때문에 부부 서로가 맞보증을 서게 되고 후엔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부부 개인회생 신청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이유로 부부 개인회생 증가율도 매년 높아지고 있으니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가정이 그만큼 많다는 반증이겠지요.
사실, 과도한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부부 개인회생이 하나의 탈출구가 될 수 있습니다. 신용이 걱정되어
부부 어느 한쪽만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맞보증이 되어 있는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을 한 배우자의 채무가
나머지 배우자에게 모두 넘겨지기 때문에 부부 개인회생을 동시에 혹은 시간차를 두더라도 신청하시고
법원에서 정한 개인회생 변제금을 갚아나간다면 채무로 고통받는 시간은 줄어들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부동산이나 저축등의 자산증식 활동도 문제가 없으며 개인회생 신청후엔 채권자로부터의
추심도 모두 중지되니 오히려 채무로 힘든 상황이라면 부부 개인회생으로 심리적인 안정감뿐만 아니라 채무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이 될 수 있겠죠.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 개인회생을 준비함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중
하나가 바로 경험이 풍부하고 높은 법률지식을 갖춘 법률 대리인을 만나는 것입니다.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을
두고 싸워야 하는 일인만큼 좋은 결과(개인회생 인가결정, 변제금 최소화)를 얻는데 꼭 필요한 사항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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