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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50대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증가율이 심상치 않습니다. 아무래도 대학생부터 결혼전후의 자녀를
두고 있는 40~50대의 가장들은 교육자금부터 결혼자금, 노후준비등으로 목돈이 가장 필요로하는
시기입니다. 뿐만아니라, 이르면 40~50대에 은퇴하고 자영업이나 알바등으로 수입에 변화가
생기는 시기이기도 하지요. 자영업으로 업종변경을 한다고 해도 요즘같은 불경기에 성공하기란
매우 어려운 상황이며, 알바를 한다고 해도 직장생활을 할 때와 다른 수입에 생활은 점점 힘들어지기
때문에 40대~50대 가장들에겐 어깨가 매우 어려운 시기라 할 수 있습니다.
■ 40대~50대의 과도한 채무. 개인회생이 답일수도..
40대~50대의 개인회생 신청이 중요한 이유는 20대~30대, 60대~70대와 달리 빚의 덩어리가 큰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래도 사회초년생보다는 사업을 하는 경우가 많고, 가족을 부양해야 하기때문에
지출이 크다보니 생활비가 부족하면 작은 대출부터 시작하여 점점 몸집이 불어 채무가 급속도로 늘어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다보니 과도한 빚과 잦은연체로 은행거래에 제한이 생겨 종국에는
지인돈을 빌리거나 카드깡, 사채에까지 손을 뻗어 가정경제의 악순환을 가져오게 되지요.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의 종류와 상관없이(심지어는 과도한 쇼핑으로 인한 지출,도박,주식등도 해당됨) 거의 모든 채무가
개인회생 채권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과도한 빚으로 정상적인 생활은 물론 제대로된 경제활동이 어렵다면
개인회생이 답이 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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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신청자격 1. 재산총액보다 자신의 채무가 더 많아야 합니다. (채무원금 최소 1,000만원 이상이어야 함) 2. 일정한 소득이 발생해야 합니다. (정규직, 비정규직, 알바, 일용직등 직업상관없음) 3. 신용채무(무담보채무) 5억원이하, 담보부채무는 10억이하여야 합니다. 4. 현재 한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은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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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
개인파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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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주체 |
법원 |
법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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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2004년 9월 |
1962년 1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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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채권자 |
제한없음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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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범위 |
무담보채무 5억원, 담보부채무 10억 |
제한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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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채무자 |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 자영업자 |
소득이 없거나 최저생계비 이하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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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점 |
채권자의 추심 & 강제집행 금지 신용불량기록 삭제, 압류 해제 자녀와 가족들에게 불이익 없음 본인 재산 보유 가능 |
면책시 채무 전액 탕감 신용불량기록 삭제 각종 압류 해제 자녀와 가족들에게 불이익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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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점 |
3년~5년동안 꾸준히 변제해야 함 |
면책 전 경제활동 제한 공/사법상 제한이 있음 불이익이나 제한 면책 후 소멸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차이점을 두고 헷갈려 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대요. 일단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신청에
있어 기본적으로 확인해야 할 상황은 채무의 규모나 범위보다도 현재의 수입상태일 것입니다. 즉, 채무가 재산보다
많고 일용직,알바,주부,정규직,비정규직등 직종과 상관없이 앞으로 꾸준히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개인회생을
통해 채무의 일부를 3년~5년동안 변제함으로써 채무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하는 것이고, 반대로 수입이
가구수별 최저생계비보다 적다면 개인파산을 통해 채무를 면책받게 됩니다. 두 제도 모두 인가결정, 면책을 통해
신용불량기록 삭제, 압류 해제를 받을 수 있고 개인파산은 채무의 모두를 탕감받을 수 있어 개인파산을 받고
싶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개인파산은 공/사법상 제한이 있음은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 40대~50대 개인회생 신청 서두를수록 힘든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다!
개인회생 제도는 인가결정후 채무의 일부를 3년~5년동안 법원에서 정한 개인회생 변제금을 갚으면
상당부분의 나머지 채무도 모두 탕감됩니다. 40대~50대 개인회생 신청을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좋은이유는
개인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에 접수됨과 동시에 우편,전화,방문등으로 힘들게 했던 채권자들의 추심이
중지,정지되기 때문입니다. 이것만으로도 채무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느끼게 되지요. 또한,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과정에 있어도 경제적인 활동은 꾸준히 할 수 있으므로 채무로 그동안 마음고생이 심하셨고
개인회생 신청을 결정하셨다면 하루빨리 준비하는것이 지금의 힘든 상황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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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생 장점 모든 금융기관 채무 및 개인사채, 지인돈까지도 모두 포함하여 신청 가능하며 도박,주식등으로 발생한 채무라도 진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원금기준 최대 약90%까지도 탕감이 가능하기 때문에 탕감제도라 불리우는 여러 제도보다도 훨씬 유리한 제도입니다. 1.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탕감 가능 2.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 유지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 중지,금지 가능 5.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 6. 파산절차에서와 달릴 과다한 낭비와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 |
■ 개인회생 준비. 어디에서 준비해야 할까? 개인회생 무료상담은 기본!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자 해도 믿음이 가는 법률사무소를 찾기란 쉽지 않습니다. 사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비교는 커녕 남에게 지금의 나의 상황이 알려질까 두려워 거주지와 가까운 곳을 찾거나 지인의 소개한 곳으로
정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접수를 한다해도 본인이외의 누구도 알 길이 없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은 접수를 끝낸 것만으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다고 안심하시는 것도 큰 착각이지요.
개인회생은 신청자수가 매년 급증함에 따라 법원에서도 점점 꽤 엄격하게 심사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준비과정중에라도 법원에서 원하는 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정해진 기간안에 요구하는 자료를 제때 갖춰 제출하지
않으면 개인회생은 기각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자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아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터무니없이 많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자는 법적인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인 경우가
대부분이기에 이러한 경우라면 고스란히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뢰도높고 능력있는 법률사무소는 실무경험이
풍부하기 때문에 자료수집능력(즉, 제출,소명해야 할 자료를 충분히 확보하는 능력이 탁월함)은 물론
이를 잘 활용하여 월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고, 한번에 인가결정이 날 확률이 높으며,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의
기간이 다른곳보다 적게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하루빨리 경제적인 안정감을 찾아야 하는 40대~50대분들이라면
조금은 번거롭더라도 무료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으로 대변해줄 수 있는 믿을만한 곳을 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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