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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신청전 꼭 알아둬야할 주의사항! 개인회생자격조건 및 개인회생비용,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서류,무료개인회생 상담 가능한 곳
사랑퐁퐁 2014. 8. 25. 12:58
채무에 힘겨운 날들은 보내다가 합법적인 신용회복방법을 찾고자 개인회생을 찾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 대한
이론적인 부분만 알고 있는 일반인들이 주의해야하는 부분이 몇가지 있습니다. 사실, 개인회생을 신청을 하게 되면 개인회생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개인회생 인가는 충분히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개인회생자격만 된다면 누구나 인가결정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시 기각이 안되는 것은 법률사무소의 일처리가 확실하고 개인회생신청서를 잘썼다라기보다는 국가에서
정책적으로 개인회생을 다 해주도록 하는 정책때문에 무직임에도 속이고 개인회생 신청을 했다거나 재산은닉의 불순한 의도로
신청하지 않는이상 기각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하고자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는 분들을 상대로 또다시 눈물짓게 하는 나쁜 사람들이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개인파사 신청자들을 상대로 한 브로커들이죠.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이러한 브로커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들은 변호사나 법무사의 자격증을 빌려 개인회생신청자들을 알선하고 또는 이러한 자격없이 개인회생 신청을
하여 인가를 받아냅니다. 이들이 어떻게 인가를 받을수 있는 걸까요? 아래 개인회생신청전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에서
자세히 정리해볼께요.
오늘은 개인회생신청전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개인회생자격조건등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개인회생비용,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서류,무료개인회생 상담 가능한 곳에 대해서도 정리해보겠습니다.
■ 개인회생신청전 꼭 알아두어야 할 주의사항
1. 개인회생전문변호사,개인회생법률사무소는 개인회생변제금 최소금액을 받아낼수 있는곳으로 선택하세요.
우리가 개인회생신청을 위해 비싼 개인회생비용을 부담하면서도 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찾는 이유는 결국은 개인회생변제금을
최소금액을 받기위해서입니다. 대부분의 개인회생 신청자들은 당장의 추심에서 벗어나고 채무로부터 어느정도 자유로워지기만
해도 다행이라 여길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상당부분의 채무와 이자모두를 탕감받는 제도로 5년여정도를 꾸준히 개인회생
변제금을 갚아나가야 합니다. 경제활동을 하고 소비를 하면서 개인회생변제금을 갚다보면 또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이러한 기간을 생각한다면 가장 중요한것은 개인회생변제금을 최소금액을 받아내는 것일 것입니다.
개인회생변제금이 한달 10만원만적게 나와도 5년이면 600만원을 절약할 수 있습니다. 이때문에 경험이 풍부하고 법률적인
지식을 갖춘 유능한 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찾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2. 반드시 담당변호사 누구인지 알아두세요.
개인회생 신청을 하기전 자신의 개인회생을 담당하게 될 변호사가 누구인지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 한동안 개인회생을
알선하는 브로커에 대해 언론보도와 함께 말이 많았습니다. 실제 개인회생 신청을 변호사나 법무사의 사무장의 탈을 쓰고
자격증을 빌려 변호사의 지휘감독없이 독자적으로 개인회생 업무를 처리하고 개인회생 비용을 변호사나 법무사에게 상납하는
경우인데..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갱생의 기회를 갖고자 찾는 이들을 상대로 이러한 일을 벌이는것이 괘씸하기는
하지만, 이들을 하나하나 찾아내기란 쉽지 않지요. 결국,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는 분들의 주의를 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앞서말했듯이 이러한 이유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전 자신의 개인회생 신청을 담당하게 될 변호사를 알아두는 것이 최선입니다.
■ 개인회생자격조건
개인회생제도는 자신의 능력으로 채무를 갚아내기 어려운 분들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다음과같은 개인회생자
격조건에 부합해야 개인회생자격을 갖습니다.
1. 개인회생자격조건- 채무범위
일단,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 채권은 5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자격조건이 됩니다.
채무가 자산에 비해 적은 경우는 개인회생자격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자산이 많아도 개인회생자격
조건이 될 수 없습니다.
2.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서 급여소득자,소규모 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자격조건이 됩니다. 주부 또는 일용직 아르바이트생,파트타임 종사자,비정규직, 연금수령자라 할지라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자격조건이 되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라면 개인회생자격조건이 되는데.. 영업소득자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점포운영자,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자신이 개인회생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는 아래링크를 통해 자가진단을 해볼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구체적인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① 관련 서류준비, 개인회생 접수 → ② 신청후 사건번호를 부여받음 → ③ 면담(보정명령) → ④ 개시결정 → ⑤ 채권자 집회 ⑥ 인가 |
1. 개인회생 사건접수,사건번호 부여받음
최초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후 10일전후로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2. 개인회생위원들과 면담을 갖습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개인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개인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힘들경우,
개인회생위원에게 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을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중 변경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알린 후 수정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위원과의 만남은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 수입등의 내용을 위주로 면담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할때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시결정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며,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후 1~2개월이 지나면 채권자 집회를 갖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인가결정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것이 일반적이므로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회생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발생하는 개인회생비용은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50만원전후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비용이
발생하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법원에서 재판비용(송달료+인지대)
개인회생비용중 하나는 법원에서의 재판비용입니다. 재판비용에는 송달료와 인지대가 이에 해당되는데..인지대는 개인회생
신청서에 들어가는 것으로..인지대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하는데..1회분 송달료는
3,020원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30,200원+(5명*3회분*3,020원)=75,500원이 됩니다.
2.개인회생비용 두번째로 부채증명발급비용이며, 건당 2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수임료라기보다는 개인회생 신청비용에 해당되지요.
3. 개인회생비용 세번째는 법비용입니다. 법비용=수임료(상담 및 작성, 제출, 사건관리, 보정)
■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서류는 '동사무소 관련서류','은행관련서류','급여소득자 관련서류','영업소득자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의 여부와 상관없이 공통적으로 준비하시면 되는 서류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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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과거의 주소이전이력이 있는 원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통(이혼경력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재산세과세증명서 1통(과세사실이 없는경우도 발급) . 인감증명서(채권사 숫자만큼) . 기타(기초수급증명, 장애인등록증) <은행관련 서류> .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 - 마지막 사용한 날로부터 2년간 내역(카드결재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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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최근1년), 예상퇴직금확인서 <영업소득자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1통 . 사업용설비 재고품및 비품 : 영업장의 비품 -> 품목, 개수, 구입시기(평가액 산출용) . 매출금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 사본(종업원급여내역 및 영업장 지출내역) . 세금미납자 : 미납세액 확인서(자동차,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세금) |
■ 개인회생상담. 무료개인회생상담 가능한 곳.
앞서 말했듯이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 변제금을 최소화하여
받아낼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개인회생 신청자가 믿고 맡길수 있는 곳이어야 하겠지요. 무엇보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또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경험이 많고 해당법률지식이 풍부하게 갖춘
변호사를 만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개인회생 진행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하루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법률 도우미
'희망의손길'을 추천합니다. 희망의손길은 개인회생신청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회생변제금을 최소금액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으로 1:1 비공개 무료상담 및 신속한 채무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경우는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