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인회생,개인파산등의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매년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마만큼 생활경제가

어렵고 빡빡하다는 증거겠지요. 그나마 다행인건, 개인회생,개인파산등의 이러한 신용회복제도를 이용하면 각각 개인회생

인가를 받고 개인파산 면책을 받음으로써 상당한 스트레스를 시달리게 했던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도

그럴것이 개인회생제도는 상당부분의 채무를 탕감(원금의 최고90%까지, 이자100%)받고 5년여의 기간동안 나머지 채무에

대해 매달 일정금액을 변제해 나가는 제도이고,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을 받음으로써 모든 채무를 100% 탕감받을 수 있는

특징의 제도이기때문이지요..

 

하지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해도 해당제도의 자격조건이나 절차, 비용등의 정보에 대해 알지 못한다면 제대로 활용할 수

없습니다. 해서 오늘은..신용회복방법중 하나인 개인회생자격조건 및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 비용, 개인회생전문 무료법률

무료상담 잘하는 곳을 추천해 봅니다. 채무로 인해 마음고생이 심하셨던 분들이라면 개인회생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도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개인회생자격조건

개인회생제도는 계속적으로 일정수입이 있으나, 자신의 능력으로 채무를 갚아내기 어려운 분들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므로 버거운 채무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되는 제도임은 틀림없습니다. 다만, 어떠한 제도를 막론하고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에 대한 자격조건이 부합해야 하겠지요. 개인회생자격조건에 대해 알아보면..

1. 개인회생자격조건- 채무범위

개인회생자격조건으로 우선..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 채권은 5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여야합니다.

일반적으로 채무를 가지고 있는 일반 채무자들은 위와같은 조건에 맞는 경우가 대부분이지요.

(단, 채무가 재산에 비해 많아야 개인회생자격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명의로 된 자산이 많은경우에도

재산분할의 개념이 적용되어 채무와 재산의 규모를 따져 개인회생자격으로 구분지을 수 있습니다. 즉, 배우자명의의

2억원짜리 아파트가 있고 자신의 명의로 된 채무가 8천만원이 있다면 정상적인 재산분할시 2억원중 1억원의 자산이 자신의

것이기때문에 재산>채무로 개인회생자격조건에 맞지 않다는 것이죠.)

2.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서 급여소득자,소규모 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자격조건이 됩니다. 주부 또는 일용직 아르바이트생,파트타임 종사자,비정규직, 연금수령자라 할지라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자격조건이 되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라면 개인회생자격조건이 되는데.. 영업소득자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점포운영자,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 자신이 개인회생자격조건에 해당되는지는 아래링크를 통해 자가진단을 해볼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격조건 자가진단해보기]

 

 

■ 개인회생절차

구체적인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절차>

① 관련 서류준비, 개인회생 접수 → ② 신청후 사건번호를 부여받음 → ③ 면담(보정명령) → ④ 개시결정

→ ⑤ 채권자 집회 ⑥ 인가

* 개인회생 신청후 일주일이내 전화독촉,우편독촉(경고장등),불법추심등의 추심금지명령이 떨어집니다. 채무자 즉, 개인회생

신청자는 이때부터 심리적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사건접수,사건번호 부여받음

최초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후 10일전후로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2. 개인회생위원들과 면담을 갖습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개인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개인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힘들경우, 개인회생위원에게 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을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중 변경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알린 후 수정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위원과의 만남은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 수입등의 내용을 위주로 면담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할때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시결정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며,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후 1~2개월이 지나면 채권자 집회를 갖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인가결정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것이 일반적이므로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회생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비용이 발생하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법원에서 재판비용(송달료+인지대)

개인회생비용중 하나는 법원에서의 재판비용입니다. 재판비용에는 송달료와 인지대가 이에 해당되는데..인지대는 개인회생

신청서에 들어가는 것으로..인지대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하는데..1회분 송달료는

3,020원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30,200원+(5명*3회분*3,020원)=75,500원이 됩니다.

2.개인회생비용 두번째로 부채증명발급비용이며, 건당 2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수임료라기보다는 개인회생 신청비용에 해당되지요.

3. 개인회생비용 세번째는 법비용입니다. 법비용=수임료(상담 및 작성, 제출, 사건관리, 보정)

* 개인회생비용은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정확한 개인회생비용은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지요.

 

 

개인회생전문 무료법률상담 잘하는 곳

앞서 말했듯이 개인회생 인가를 받아내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개인회생 변제금을 최소화하여

받아낼수 있는 부분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러려면 개인회생 신청자가 믿고 맡길수 있는 곳이어야 하겠지요. 무엇보다

개인회생 신청자가 또다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지 않으려면 무엇보다 경험이 많고 해당법률지식이 풍부하게 갖춘

변호사를 만나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개인회생 진행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하루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법률 도우미

'희망의손길'을 추천합니다. 희망의손길은 개인회생신청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개인회생변제금을 최소금액으로

받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곳으로 1:1 비공개 무료상담 및 신속한 채무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경우는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추천]개인회생신청자격,신청비용 무료상담으로 정보제공받기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댓글
댓글쓰기 폼
공지사항
«   2019/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