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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간통죄고소에 의하여

성립하는 친고죄중 하나입니다. 즉, 간통죄란 우자가 있는 유부남 또는 유부녀가 배우자외의 이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경우를 말하는데..간통죄는 반드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성립되며, 성관계를 가졌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스킨쉽을 했다면 간통죄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이외의 이성과 만남,문자,이메일,포옹,키스등의 스킨쉽이나

기타 애정표현등은 명백히 이혼소송사유에 해당되기때문에 이혼소송으로 이혼이 가능하지요. 간통죄고소로 따져묻기

위해서는 이혼을 전제로 해야합니다. 이혼소송이 취하된다면 간통죄도 취소됩니다.

 

이외 간통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형량등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간통죄가 성립되기위한 간통죄성립요건으로

증거수집은 필수이지요. 오늘은 간통죄 공소시효,간통죄형량,간통죄 성립요건과 더불어 간통죄 이혼절차에 대해서도

정리해봅니다.

 

 

간통죄 형량, 간통죄 공소시효

간통죄가 성립이 될 경우 2년이하의 징역에 처하게 됩니다. 간통죄의 공소시효는 5년, 간통죄를 알게 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를 해야합니다. 간통죄를 알고서도 묵인했거나 용서하고 계속 결혼생활을 유지했다면 간통죄로 고소는 할 수

없습니다.

 

 

간통죄증거,간통죄 고소

간통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배우자와 상간녀간의 성관계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간통죄증거로는 사진이나 DNA

판독결과, 녹음파일등의 증거가 있어야 하며 앞서 말했듯이 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가 없다면 간통죄 고소는

성립될 수 없습니다. 간통죄증거로 간통현장을 급습하는 경우 주거침입죄로 걸릴 수 있기 때문에 현장을 급습할때는

반드시 경찰과 동행해야하며 몰래카메라를 통해 촬영할때도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라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유의해야합니다. 간통죄 고소를 위해 간통죄증거를 수집할때는 증거능력을 상실하지 않기위해 합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모으는 것또한 간통증거를 찾는것만큼 중요한 일입니다.

 

 

■ 상간녀위자료

상간녀 뜻은 배우자와 불륜을 저지른 대상을 말합니다. 배우자가 불륜을 저지른 사실을 알게되면 대부분은 이혼결심과

함께 배우자와 상간녀를 간통죄로 그 죄값을 받길 바라는 마음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아이가있는 경우 이혼을

망설이게 되는일또한 흔하지요. 경제적인 문제는 물론이고 혼자서 아이를 양육하는 일, 아이가 받을 상처등을 생각하면

이혼은 역시 쉽지않은 일입니다.그래서인지 요즘은 배우자와 결혼생활은 유지하고 대신, 불륜상대상간녀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를 청구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물론, 위자료가 정신적인 고통에 대한 금전적인 배상인만큼 배우자의

불륜상대에게 위자료청구가 가능합니다. 음..하지만, 아이를 위하고 가정을 깨기싫다는 이유로 자신의 고통을 고스란히

감내하기에는 배우자의 불륜으로 인한 배신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을것입니다. 혼자서 마음의 상처를 담고 힘든 나날을

보내기보다는 배우자와 진지한 대화를 통해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좋고, 이러한 노력이 있었음에도 결혼생활

유지가 어렵다고 판단되면 이혼전문변호사를 찾아 이혼소송을 하는 것이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도 현명할 수 있습니다.

 

 

간통죄 이혼절차

간통죄는 간통죄고소와 함께 이혼소송이 진행됩니다. 따라서 일반적인 재판이혼절차와 동일합니다.

재판이혼의 첫번째 절차는 먼저 가정법원에 조정신청을 해서 조정절차를 거침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정이 성립되면

이혼이 성립되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소송절차로 이행되어 재판이혼이 진행되고, 실제로 조정절차에서 조정이

성립되는 경우가 성립되지 않는 경우보다 적어 대부분 재판이혼이 진행되지요.

재판이혼은 ① 부부 쌍방의 변론  ② 법원의 판결 ③ 재판의 확정일로부터 1개월이내에 등록기준지 또는

주소지 관할 시청.구청.읍사무소 또는 면사무소에 이혼신고(부부중 일방이 신고함)의 순으로 진행됩니다.

재판이혼 이혼절차중 주요내용은 부부 쌍방의 변론에 의거하여 이혼재산분할,이혼위자료,이혼양육권및친권등의

내용을 다루게 되지요. 재판이혼은 합의이혼과정에서 필요한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필요하지 않으며 이혼판결을

받음으로써 이혼이 성립됩니다. 때문에 이미 이혼을 결심하고 감정의 골의 깊어진 경우에, 또는 빠른이혼을 위해

재판이혼을 많이 이용합니다. 물론, 사안에 따라으로 시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재판이혼을 진행함으로

재산분할을 했는데 판결이 만족치 못한 경우 다시 항소를 하거나, 배우자의 숨겨진 재산이 있는등 변수가 생긴 경우에도

간이 소요될 수 있지요. 시간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어필해 유리한 입장으로 이끌 필요가 있는 재판이혼은 많은 경험과

전문적인 법률지식이 많은 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혼하는방법. 이혼소송전 준비사항

재판이혼은 일반적으로 부부서로가 이혼에 대한 재산분할,양육비,위자료등 이혼에 필요한 항목에서 서로 합의점을 찾지

못한 경우 재판이혼으로 진행하게 됩니다. 재판상 이혼은 이러한 여러가지 경제적이고 복잡한 문제를 재판으로 해결해야

하므로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을 만들기 위해 다음과같은 몇가지 사항을 꼼꼼하고 사전에 미리 준비함으로써 대처할 수

있습니다.

1. 이혼에 이르게 된 사실관계의 정리

2. 부정행위를 찍은 사진, 진단서등 관련증거의 수집

3. 재산상태의 파악 및 이에 대한 보전처분

4. 자녀와 관련한 친권.양육자지정 사전처분,면접교섭사전처분등

5. 폭행가능성이 있는 경우 접근금지가처분등

6. 재판이혼서류양식

(이혼소장 또는 이혼조정신청서, 혼인관계증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각1통씩)

 

 

■ 재판이혼, 재판이혼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의이혼은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든 협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감정싸움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이나 친권등으로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이런 경우, 서로 얼굴을 붉히기보다는 재판이혼을 통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자녀와 자신의 경제적인 미래를 위해서라도 전문가를 통해 법의 도움을

받아 자신이 독립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여건을 만들어 놓는것이 이혼에 대해 현명하게 대처하는 자세입니다.

특히, 고부갈등이나 고부갈등이혼은 명절이혼이라고 할 정도로 명절전후로 감정의 골이 극대화되는데 배우자가 명절스트레스를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는 자세도 필요하겠지요.

부득이하게 이혼소송을 고려하고 있다면, 앞서 말한대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등 무엇보다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재판을

이끌 필요가 있는 이혼문제인만큼 좋은 결과를 위해서라도 재판경험이 풍부하고 전문지식을 갖춘 이혼 전문변호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러한 조건을 갖춘 곳으로 '스마트이혼법률도우미'를 추천합니다.

특히..서울에 위치해 있어 경기,수도권에 거주하는 분들에게 이혼소송진행이 유리한 곳이며, 지방에 거주하시는 분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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