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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부터 벗어나기위해 부단한 노력을 해도 생각처럼 채무가 줄어들지않아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분들이 많습니다.

뉴스에 흔하게 나오는 범죄중에서도 빚을 갚기위해 어쩔수없이 저지른 생계형범죄를 어렵지않게 볼 수 있음을 알 수 있고,

채무를 갚기위해 애쓰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도 발생하곤 합니다. 물론, 많은 분들이 채무를 성실히 갚아나가고 있기도

하지요. 하지만, 아무리 애를써도 채무가 줄어들지 않는다면 신용회복위원회 개인회생등 법의 도움을 받아보는 것도

채무를 해결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방법은 그 절차가 복잡하고 용어또한 어려운 편이기에 개인회생신청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해하기 어려운 개인회생방법, 갱인회생자격, 회생절차, 개인회생금지명령,개인회생인가결정,개인회생폐지등에

대해 쉽고 간단하게 설명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회생기간, 개인회생금지명령

개인회생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접수시점 5일전후로 개인회생금지명령,개인회생중지명령이 나게 됩니다.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게 되면, 그동안 지겹게 걸려오던 독촉전화등의 추심이 금지,중지되기때문에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지요. 이때 만약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 채무자가 면책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기망 그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받은 때에 법원은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면책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방법, 회생절차, 개인회생인가결정, 개인회생폐지

개인회생은 위 그림과 같은 절차를 거칩니다. 즉, 개인회생방법인 셈이지요.

 

개인회생인가결정은 신청서 접수후 개인회생금지명령이 5일이내로 내려지고 본격적으로 개인회생이 진행됩니다.

개인회생자격이 부합되는지등을 살펴보고 2번의 채권자 집회(면담)가 이루어집니다. 채권자집회는 채무자와 채권자와

만나게 되는 자리인데 채권자집회에서 채권자는 대체적으로 참석하지 않기때문에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채권자집회를 거쳐 이의신청기간을 갖게됩니다.  이의신청기간동안 채권자들은 사안에 따라 이의제기를 할 수 있지요. 사실,

이의신청또한 특별한 일이 없으면 무난히 넘어가게 되므로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이러한 과정이 지나고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게됩니다. 개인회생은 3년~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 개인회생 폐지가 됩니다.(말은 3회 연체이나 요즘은 6개월정도 연체가 되어야 개인회생폐지가 됩니다)

 

 

■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자격은 자신의 능력으로 채무를 갚아내기 어려운 분들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다음과같은 몇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개인회생자격을 갖습니다. 

1. 개인회생 채무범위

일단,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 채권은 5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자격이 됩니다.

채무가 자산에 비해 적은 경우는 개인회생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2.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란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며

급여소득자의 경우, 정규직뿐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자, 연금수령자 모두 포함하여

개인회생자격이 됩니다. 다만, 최근 1년간 소득을 창출하고 있어야 하므로 오랜기간 무직었다가 새롭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격으로 영업소득자도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라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개인회생자격에 해당됩니다. 영업소득자는 의사변호사, 세무사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점포운영자,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법률전문가를 통해

개인회생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정확하겠지요.

3. 개인회생 배우자명의의 배우자재산

개인회생 배우자명의의 배우자재산이 있는 경우도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50%의 금액이 채무금액보다 많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해 이혼할 경우 부부는 재산분할이라는 것을 합니다. 기여도의 차이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개인회생 신청신 재산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명의의 여부와 상관없이 50:50으로 보고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자신의 채무가 3000만원인 경우, 배우자 명의로 2억상당의 아파트가 있다면 이중 자신의 재산은 1억으로..재산이

채무보다 많기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한 것이죠.

 

 

■ 개인회생제도. 복잡한 개인회생 절차. 무료법률전문가와 무료법률상담 해보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남에따라 개인회생 심사기준이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가 까다롭기때문입니다. 개인의 빚을 법을통해 탕감시켜주는

신용회복제도인만큼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법률사무소등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개인회생 진행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하루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법률 도우미 '희망의손길'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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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 자격여부는 상담신청과 동시에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경우는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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