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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분들을 보면 각양각색입니다. 개인사업을 하다 빚을지게 되는 경우, 내집마련이나 생활자금마련
목적으로 대출을 받았지만 상환에 어려움을 느껴 연체가 되었거나, 작게 시작했던 카드사용이나, 현금서비스를 미처
갚지못하고 원금에 이자가 붙어 채무가 늘어난 경우, 신용등급이 낮아 대출은 엄두를 못내고 사채를 썼다가 고금리의
이자부담이 커져 채무가 늘어난 경우등..사실, 개인회생 신청자들의 채무액을 보면 상당수가 채무금액이 엄청나게 큰 게
아닌경우가 많습니다. 사람이 살다보면 뜻하지않게 급전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꿈을 실현해보고자 사업구상을 하고,
자본은 없지만 희망하나로 대출을 받아 투자를 하기도 하지요. 또 내집마련을 위해 발벗고 노력을 해봤지만, 위태하게
흔들리는 부동산정책마저도 수시로 바뀌기는 일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오히려 빚을 지지않고 살아간다는 것이 더 어려운
현실인 듯 합니다. 이러한 이유들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자 수는 매년 급증하고 실정입니다.
개인회생은 법원의 채무조정으로 채무의 일부를 3~5년여간 개인회생변제금을 납부하면 나머지채무(최대90%)를
감면해주는 합법적인 신용회복제도입니다. 감면받을수 있는 채무의 대상은 카드빚부터 금융권대출, 사채, 통신비등
모든 채무가 대상이 되기때문에 그 범위가 매우 광범위하며, 개인회생 신청조건도 담보부채권 10억원, 부담보부채권
5억원이하로 매우 넓은편이기에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을 통해 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파산에 비해 비교적 개인회생자격의 범위가 넓은편입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사유를 중요시하는 경향이
있지만, 개인회생의 경우 과소비나 도박으로 발생한 채무도 채무사유로 인정해주기 때문이지요. 그래서그런지
개인회생신청자는 개인파산신청자에 비해 월등히 많고, 신청시 좋은 결과를 받을 확률도 높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에 대해 생소한 분들은 이러한 제도가 있는지조차 알지 못하여 채무로 인한 고통을 받고 있는 분들이
많은 실정입니다. 해서,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 좀 더 알아보고 개인회생절차 및 개인회생자격,개인회생비용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개인회생법률전문가가 왜 필요한지, 무료개인회생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도 정리해 봅니다.
■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 법률전문가가 왜 필요할까?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개인회생법률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되고 개인회생인가가 나기까지의 시간이 좀 길다는게
흠이여서 그렇지 그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려운점은 없습니다. (사실, 개인회생신청은 대부분 개인회생법률전문가
(변호사,법무사등)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는 것이지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경우
어려운 법률용어나 전문지식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구비서류는 대부분 동사무소등을 통해 준비할 수 있고 개인회생 신청후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위해
법원에 있는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이 진행되고, 개인회생 신청후 1~2개월이내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일로 개인회생
신청자가 할 일은 끝이 납니다. 개인회생 인가가 나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요.
오히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일주일이내로 법원의 중지,금지명령이 내려져 각종 전화나 우편등의 추심등이 멈추게
되기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비용의 부담으로 간혹 개인회생신청을 직접 준비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흠..개인적으로 비추입니다.
개인회생절차는 아무리 절차가 간단하고 쉽다고 해도 법원에서 진행되기때문에 어려운 법률용어는 물론, 법률지식이
부족한 개인으로써는 절차가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법률대리인을 통해 진행을 하게되면 이러한 부분이
해결되고 개인회생신청부터 개인회생인가결정까지 사소한 부분까지도 조언을 받아 해결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법률
대리인을 통해 진행을 하게되면 개인회생 인가가 나기까지 3개월~6개월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기간동안 개인은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삼을 수 있다는 점도 좋은 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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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① 관련 서류준비, 개인회생 접수 → ② 신청후 사건번호를 부여받음 → ③ 면담(보정명령) → ④ 개시결정 → ⑤ 채권자 집회 ⑥ 인가 |
1. 개인회생 사건접수,사건번호 부여받음
최초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후 10일전후로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2. 개인회생위원들과 면담을 갖습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개인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개인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힘들경우,
개인회생위원에게 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을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중 변경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알린 후 수정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위원과의 만남은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 수입등의 내용을 위주로 면담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할때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시결정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며,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후 1~2개월이 지나면 채권자 집회를 갖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인가결정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 채무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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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 채무범위 1.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 채권은 5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 2.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3. 채무의 정도가 배우자 명의재산의 50%이상 |
개인회생은 신청시 위과 같이 몇가지 개인회생자격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장 큰 골격으로 본다면 개인회생 채무범위는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 채권은 5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
이어야 하며,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의 정도가
배우자 명의재산이 있다면 재산의 50%이상이어야 개인회생조건에 부합합니다. 위 사항마다 자세히 짚어보면..
특히, 눈여겨볼만한 것은 급여소득자중에서도 일반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자,
연금수령자 모두 포함하여 개인회생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해서 개인회생자격이 안되는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회생 자격은 생각보다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르바이트,일용직이라하더라도
꾸준히 수입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자격이 됩니다.
영업소득자도 마찮가지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점포운영자,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뿐
아니라 의사,변호사,세무사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도 개인회생자격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자격중에서도 쉽게 혼돈이 올 수 있는 것은 배우자의 재산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자격으로 자신의
자산만을 잣대로 놓고 생각하게 되는데..개인회생자격에 부합하려면 개인회생신청시 배우자명의의 배우자자산도 참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50%의 금액보다 채무금액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자격이 되기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해 이혼할 경우 부부는 재산분할이라는 것을 합니다. 기여도의 차이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명의의 여부와 상관없이 50:50으로 보고 개인회생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자신의 채무가 3000만원인 경우, 배우자 명의로 2억상당의 아파트가 있다면 이중 자신의 재산은
1억으로..재산이 채무보다 많기때문에 개인회생 자격이 불가한 것이죠.
※ 자신이 개인회생자격에 해당되는지는 아래링크를 통해 자가진단을 해볼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비용, 법률사무소에따라 분할납부도 가능해요.
개인회생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것이 일반적이므로 개인회생비용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회생비용이 들어가는데..개인회생비용은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30~200만원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비용이 발생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비용
1. 법원에서 재판비용(송달료+인지대)
개인회생비용중 하나는 법원에서의 재판비용입니다. 재판비용에는 송달료와 인지대가 이에 해당되는데..인지대는
개인회생 신청서에 들어가는 것으로..인지대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하는데..1회분 송달료는
3,020원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30,200원+(5명*3회분*3,020원)=75,500원이 됩니다.
2. 개인회생비용 두번째로 부채증명발급비용이며, 건당 2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3. 개인회생비용 세번째는 법비용입니다. 법비용=수임료(상담 및 작성, 제출, 사건관리, 보정)
※ 감당이 되지 않는 채무를 법의도움을 받고자 채무조정을 하는 개인회생신청자에겐 개인회생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채무의 상당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기때문에 개인회생비용때문에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죠. 일단 개인회생신청을 우선 해두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개인회생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비용이 부담스러울수 있는 채무자를 위해 개인회생비용을
나눠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개인회생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고, 몇달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개인회생비용을
준비해둘 여력이 생기기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회생비용에 대한 분할납부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개인회생.복잡한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자격 무료개인회생 상담으로 해결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남에따라 개인회생 심사기준이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가 까다롭기때문입니다. 개인의 빚을 법을통해 탕감시켜주는
신용회복제도인만큼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법률사무소등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개인회생 진행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하루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법률 도우미 '신용회복클리닉'을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상담비용은 30분에 10만원정도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에게는 변호사 상담비용이
크게 부담될 수 밖에 없지요. 신용회복클리닉은 개인회생신청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1:1 비공개 무료상담 및
신속한 채무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경우는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