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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거운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빚을 탕감받기 위해 개인회생을 알아보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인 자력갱생을 목적으로 법의 힘을 빌려 5년여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5년뒤 나머지 상당부분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신용회복의 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시 일정한 개인회생자격을 요하는데 우선, ① 개인회생 채무

범위는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 채권은 5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하며,

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채무의 정도가 재산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자격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③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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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는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수임료가 부담스러울 수 있지만, 개인회생이

채무를 상당부분 면책해준다는 점과 면책받을 수 있는 채무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대출,사채,),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데 개인회생신청자격은 정규직뿐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일용직등 소득이 꾸준히 발생할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하다는 등 개인회생신청자격에 해당되는 직종의

범위가 넓어 개인회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대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개인회생을 잘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 개인회생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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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동안 일부 채무에 대한 개인회생변제금을 갚아나가면 나머지채무를 면제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기에 개인회생 신청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악용하는 자들도 생겨나면서 개인회생 심사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기각사유는 크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부합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허위사실을 기재하거나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 재산을 배우자 명의로 돌린후 위장이혼을 하는등은 결코 좋은방법이 아닙니다. 

주의해야 할 개인회생기각사유로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개인회생기각사유>

 1.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경우

 2. 채무자가 신청자격에 대해 미달되는 경우

 3. 5년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회생서류가 일부 누락되었을 경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5.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회생신청자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개인회생기각사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내용없이 진실만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채무액을 늘린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 가차없이 절차가 폐지됩니다. 또, 이전에 5년내로

면책을 받았었던 사실이 있는것을 모른채, 혹은 알면서도 숨긴채로 회생을 신청한 것이 발견된다면 이 역시도 기각사유가

됩니다. 이외,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엄수해야하고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비용 발생시 제대로 납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개인회생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청한 경우 그 시기에 맞춰 챙겨주거나 알려주기때문에 시기를 놓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 개인회생장점, 개인회생단점, 개인회생불이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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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공신력있는 법적제도입니다. 때문에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상당부분의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신청에는 일정 개인회생자격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절차나 서류등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기때문에 혼자서 개인회생준비가 어렵다면 법률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법률

사무소등을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빠른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고, 보정명령등을 받은 경우 대처가 빠르며, 필요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회복방법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불이익은 개인회생인가결정후의 일이고..개인회생장점과단점은 개인회생진행중의 일이 되겠지요. 신용회복방법

개인회생단점이라 하면..개인회생신청시 서류가 복잡하고,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기까지 꽤 긴 시간이 소요된다는것입니다.

또한, 초기신청비용이 많이 들고, 개인회생인가결정후 납부해야할 변제금에 대한 변제기간과 금액을 지키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으니 이점도 잘 기억해두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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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용회복방법 개인회생장점

개인회생 장점은 우선,사채 및 사금융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하기때문에 그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과 채권자의 동의없이 개인회생방법을 통해 원금 탕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상당한

스트레스였던 채권자의 독촉이나 가압류,압류,강제집행등의 추심행위를 받지 않는다는 점과 개인회생인가결정후

자신의 재산증식을 위한 금융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없다는 것도 개인회생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해서 자녀나 배우자등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서류상의 기록이 남지않는다는

것도 개인회생 장점입니다. 신용회복방법 개인회생장점을 구체적으로 정리해보면..

<개인회생장점>

①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

②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사채 및 사금융 포함)

③ 공무원,교사,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④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압류,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음

⑤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

⑥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면제재산제도

⑦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

⑧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정변경이 용이, 사정에 다라서 특별 면책 가능

▶ 개인회생불이익

개인회생불이익으로 서류상에 기록이 되지 않을까, 자녀나 배우자등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그렇지않습니다. 신용회복방법 개인회생이 신청중에 있다면 채권자에게 가족에게 추심하는 일은 불법행위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인가결정후에도 서류상에 기록이 전혀남지 않고, 가족에게 불이익도, 직장생활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지요. 다만, 개인회생불이익이라 할 수 있는것은..일정기간동안

금융권등의 전산상에는 남아있어 대출이나 신용카드사용 및 발급에 제한을 받는 것입니다.

 

 

■ 2015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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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 복지부 고시 2015년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790

2,285,610

■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위(보건복지부 고시 2015년 최저생계비) 금액의 150%까지 최저생계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925,922 

1,576,572 

2,039,532 

2,502,494 

2,965,455

2,965,455

 ※ 개인회생에서의 부양가족 기준(범위)

개인회생에서의 부양가족의 기준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이들은, 주민등록상

같이 살아온 동거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구성원 중 1인 최저생계비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가족의 연령

부양가족이 되려면 20세이하(미성년자), 60세이상, 혼자힘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제한 없음.

배우자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넣고자 하는 그 사유를 정확히 밝혀야한다.

 

 

■ 신용회복방법 개인회생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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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사무소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과거의 주소이전이력이 있는 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통(이혼경력자의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재산세과세증명서 1통(과세사실이 없는경우도 발급)

인감증명서(채권사 숫자만큼)

기타(기초수급증명.장애인등록증)

2. 급여소득자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최근1년), 예상퇴직금확인서

3. 영업소득자 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1통

사업용설비 재고품및비품 : 영업장의 비품 -> 품목,개수,구입시기(평가액 산출용)

매출금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 사본(종업원급여내역 및 영업장 지출내역)

세금미납자 : 미납세액 확인서(자동차,소득세,국민연금,의료보험,기타세금)

4. 은행관련서류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마지막 사용한 날로부터 2년간 내역(카드결재통장)

 

 

■ 개인회생수임료. 개인회생 법률사무소에따라 분할납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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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것이 일반적이므로 개인회생수임료가 들어갑니다. 또한, 개인이 직접 개인회생을

준비한다고 해도, 인지대나 서류발급비용등의 개인회생수임료가 발생하게 되지요. 하지만, 개인이 직접 개인회생을

준비하게 되면 어려운 법률용어나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자격에 맞게 준비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간적인 부담이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는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는데 어려움이 생길 수도 있지요. 자료가 부족한 경우, 법원에서는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정해준 기간안에 보정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과정에서도 개인이 대처하기란 어려움이

따르지요.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라면 인지대등을 포함하여 수임료가 발생하는데 이러한 개인회생수임료는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30~200만원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수임료는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는 해도 개인회생수임료가 적지는 않지요.  하지만, 그 많은 채무를 합법적으로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이기때문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개인회생변제금을 갚아나감으로써 버거운 채무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는만큼

어느정도 비용에 대한 희생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곳중에는 개인회생신청자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개인회생수임료를 분할하여 받기도 하니 이점도 잘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렇게되면 개인회생수임료에 대한 부담이 줄고, 몇달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개인회생수임료를 준비해둘 여력이

생기기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회생수임료에 대한 분할납부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 입니다.  

※ 감당이 되지 않는 채무를 법의도움을 받고자 채무조정을 하는 개인회생신청자에겐 개인회생수임료가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수임료를 부담함으로써 조금은 편하게 채권추심에서 벗어날 수 있고, 채무의

상당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기때문에 개인회생수임료때문에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죠.

 

 

개인회생인가율 높은곳은 따로있다?! 네,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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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들과 변호사,법무사 사이에서 공공연히 오가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법원마다

개인회생 인가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2014년 지방법원별 개인회생인가율을 보면 청주법원 40.9%,

수원법원 44.9%인반면 서울중앙법원은 인가율이 83.2%나 됩니다. 왜 법원별로 인가율이 둘쑥날쑥할 것일까? 그것은

바로 법원별로 인가기준이 다르기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가율이 낮은 법원의 경우 최근(6개월~1년) 채무금액이

많다면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죠. 뿐만아니라 부양가족이나 최저생계비 인정기준도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개인회생인가후 변제를 시작하는 개시결정이 나오는 기간도 법원별로 최대 6개월가량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자중 일부는 개인회생인가율이 높은 법원을 찾아 주소지를 일부러 옮기는 경우도 종종

발생할 정도지요.

 

 

■ 개인회생인가율 높은곳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 무료개인회생상담으로 개인회생정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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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든생활을 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은 채무에서 벗어나기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 개인회생신청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빠른시간안에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버거운 채무로부터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삼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혹시라도 혼자

개인회생에 대해 준비하기 힘든분들이라면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에서 비공개로 무료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많은 서류준비라 할 수 있습니다. 무려 70가지가 넘는다고 하지요. 만약 이 서류중에서

한 가지의 서류라도 누락이 되는 경우 역시 기각이 될 수 있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정확하고 발빠름이 필요한 서류준비나 기한을 개인이 일일이 챙기고

지키기란 매우 어렵지요. 때문에 법률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률사무소를 통한 진행을 하는것이 어찌보면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기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후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채무자는 일단, 개인회생신청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고 채권자집회,

면담등 에만 참석하면 되기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부담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중간에 증빙서류등의

부족으로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지만, 이러한 변수에 대응하기에도 수월하지요.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인회생상담 가능한 곳으로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를 추천합니다.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는 개인회생인가율이

높은 서울중앙법원 인근에 위치해 있을뿐 아니라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곳으로 인지도가 높은곳인만큼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좋은 곳이니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의 무료상담 및 개인회생 신청은 서울이 아닌 지방에 거주하고 있어도 진행이

가능하며, 신청자가 방문할 필요없이 개인회생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단,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경우는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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