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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정상적인 생활이 어려울정도로 서민들의 채무에 대한 부담감이

나날이 커져만 가고 있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이미 불어난 채무를 감당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지면서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데요. 

개인회생제도는 합법적인 절차를 거쳐 개인의 채무를 탕감 또는 감면해주는 제도로 법원이 정하는 

일정한 개인회생자격에 부합하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신용회복방법으로, 개인회생제도의 절차중 

마지막단계인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법원으로부터 떨어지면 채무의 일부분을 3년~5년여간 

갚아나가면(개인회생변제금) 나머지 채무는 그 크기와 상관없이 감면되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 

개인회생제도는 꾸준한 소득이 발생한다면 직장인,자영업,아르바이트,일용직도 신청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도박,과소비등으로 인한 채무원인과 상관없이 개인회생자격이 된다면 이또한 가능하지요. 

이렇듯,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 채무의 범위가 넓기때문에 현재 채무로부터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눈여겨 볼만 합니다.


■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개인회생제도의 장점은 아래와 같습니다. 많은분들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하는 이유이기도 하지요.

개인회생제도의 가장 큰 장점은 무엇보다 조정대상이 되는 채무의 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입니다. 사채 

및 사금융은 물론 도박빚이나 과소비, 카드빚으로 인해해 발생한 채무까지도 개인파산과 달리 모두 

조정대상이 되기때문입니다. 또한, 직장생활에 영향이 없으며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독촉 및 추심행위에 

대한 중지,금지명령도 심리적으로 안정을 줄 수 있어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면책후

에도 재산증식을 위한 금융활동에 제한이 없다는 점도 개인회생제도의 큰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제도의 장점

1.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2.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사채 및 사금융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압류,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수 있습니다.

5.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

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 - 면제재산제도

7.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도한 낭비,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

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


■ 사채(개인사채), 도박빚개인회생, 주부개인회생, 아르바이트 개인회생도 가능할까?

일반적인 개인회생자격으로는 우선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 채권은 5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이어야 합니다. 또,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여기서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으시리라 생각됩니다. 단도직입적으로 정리해보겠습니다.

1. 급여소득자

정규직을 포함하여 비정규직,아르바이트,파트타임,일용직,주부,연금수령자라 할지라도 소득이 발생하고 

있거나 소득활동을 할 예정이라면 일단,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정규직이 아니라해서 개인회생자격이 

안되는것은 아니며..아르바이트,일용직이라하더라도 꾸준히 수입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또, 주부의 경우 어려워진 가계생활로 주부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주부라 할지라도 

소득활동을 하거나 할 예정이라면 개인회생자격에 부합하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기때문에 포기하지

마시고 법률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상담을 받아보시는게 좋겠지요.

2. 영업소득자

영업소득자도 마찮가지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점포운영자,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뿐 아니라 의사,변호사,세무사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도 

개인회생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3. 개인회생제도 채무범위

개인회생 채무범위는 개인파산에 비해 매우 넓습니다. 카드빚부터 현금서비스, 금융권대출, 개인사채, 

통신비뿐 아니라 도박빚개인회생,유흥,주식,돌려막기등으로 인해 생긴 채무도 가능합니다.

경제적으로 재기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 개인회생제도를 잘 활용해 본다면 분명 채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더군다나 감면받을 수 있는 채무의 범위도 넓고, 자신의 의지만 있다면 충분히 넘을 수 있는 

산이라 여겨집니다.


■ 개인회생신청시 부양가족기준

개인회생제도에서 부양가족기준이 중요한 이유는, 개인회생 개시결정후 3년~5년간 갚아야할 개인회생

변제금액의 정도가 부양가족기준에 의해서도 판가름이 나기때문입니다. 즉, 부양가족수가 많다면 

개인회생변제금이 조금은 덜 나올 수 있기때문에 이를 잘 알아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 개인회생제도의 부양가족 기준(범위)

개인회생제도의 부양가족의 기준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하되 

이들은, 주민등록상같이 살아온 동거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가족구성원 중 1인 최저생계비이상의 수입이 

있는 사람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

▶ 부양가족의 연령

부양가족이 되려면 20세이하(미성년자), 60세이상, 혼자힘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제한 없음. 배우자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넣고자 하는 그 사유를 정확히 밝혀야한다.


■ 2015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고 개시결정을 받은 경우라면 매달 개인회생변제금을 성실하게 납부해야 합니다.

개인회생변제금을 결정하는 기준은 부양가족수나 소득등 여러가지가 되겠지만, 그중에서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개인회생변제금을 결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2015년 최저생계비는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2.3%인상이 되어 결정되었는데요..

보건복지부와 대법원의 최저생계비가 비교되시나요?

대법원의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기준에 150%를 적용시킨 금액입니다.

간단하게 정리해보면, 개인회생변제금은 일단 소득에서 가구수별(부양가족) 최저생계비 제외한 금액으로 

채권자들에게 변제할 수 있는 금액을 산정하게 됩니다. 따라서 최저생계비의 금액이 클 수록

개인회생신청자는 좀 더 유리하겠지요. 결국, 보건복지부 기준으로 대법원의 최저생계비가 높은 이유는

아무래도 개인회생신청자의 회복을 좀 더 원활히 하기 위함이겠지요.

개인회생의 경우, 대법원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합니다.

2016년 최저생계비

 구 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보건복지부

617,281

1,051,048 

1,359,688 

1,668,329 

1,976,970 

 2,285,610

 2,594,251

 대법원

925,922 

1,576,572 

2,039,532 

2,502,494 

2,965,455 

  3,428,415 

 3,891,377 


■ 개인회생제도에 관한 궁금증은 무료상담신청으로 해결하세요!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든생활을 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제도는 채무에서 벗어나기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많은 분들이 채무로 인해 기본적인 경제활동마저 지장을 초래함에도 소득이 없거나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자세히 알지 못해 또는, 혹시모를 부작용을 염려해 개인회생 신청을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많지요. 하지만, 뜻이 있는 곳에 길이 있다고..전문가를 통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고

확인해보면 분명 길은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하루빨리 버거운 채무로부터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삼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혹시라도 혼자 개인회생에 대해 준비하기 힘든분들이라면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에서 비공개로 무료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많은 서류준비라 할 수 있습니다. 무려 70가지가 넘는다고 하지요. 만약 이 서류중에서 한 가지의 서류라도 

누락이 되는 경우 역시 기각이 될 수 있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정확하고 발빠름이 필요한 서류준비나 기한을 개인이 일일이 

챙기고 지키기란 매우 어렵지요. 때문에 법률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률사무소를 통한 진행을 하는것이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기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인회생상담 가능한 곳으로 희망신용회복지원센터를 추천합니다. 

희망신용회복지원센터는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곳으로 인지도가 높은곳인만큼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좋은 곳이니 아래링크를 통해 문의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부양가족,최저생계비 기준 및 조건 알아보기(무료상담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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