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유책배우자란 혼인의 파탄에 주된 원인을 제공하고 책임이 있는 사람을 부르는 말입니다. 결혼생활에 대한 내용은 부부 둘만이 안다고들 하죠. 가정파탄 원인에 일조한 유책배우자가 되려 이혼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부부 모두가 가장파탄의 원인인 유책배우자가 되는 경우도 있으며, 유책배우자의 행실이 괘씸해 앙심을 품고 이혼을 안해주는 그런 경우도 적지 않게 발생하지요. 그렇다면..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이 가능하다는 말? 답은 이혼소송이 가능할수도 불가능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애매모호 한 답변이죠.. 그래서 유책배우자의 이혼소송 가능여부와 유책배우자도 재산분할이 가능한지 정리해 봤습니다. 먼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가능여부를 알아보기에 앞서 간단히 이혼의종류에 대해 먼저 알아볼께요. 이혼에는 합의이혼..
시대가 바뀌고 생활도 많이 바뀌었지만, 이혼사유중 의외로 가족폭력으로 인한 이혼율이 적지않게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신체적 피해뿐만 아니라 정신적, 재산상 피해를 동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흔히들 신체적 피해만이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정신적 피해 역시 욕설이나 폭언, 수치심이나 모욕감을 주는 행위나 말투, 집안의 물건을 집어던지는 행위등도 가정폭력의 범주안에 들어간다고 할 수 있지요. 이혼을 하게 된다면 그나마 다행일까요? 이혼을 해주지 않고 버티면서 사람을 괴롭히거나 경제력등의 이유를 들어 이혼을 못할것이라는 생각에 더욱 심리적,육체적으로 고통을 주는 일도 많습니다. ■ 이러한 가정폭력에 노출되는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1) 접근금지가처분 신청 접근금지가..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배우자와 감정적인 소모와 함께 시간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여러 문제들이 발생하곤 합니다. 그래서인지 누구나 결혼생활이 지칠때 한번쯤은 진지하게 이혼을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요즘은 여성들의 지위상승으로 예전에 비해 자존감도 높아지고 주관이 뚜렷하여 우리 부모님 세대와 달리 이혼에 대해 부정적으로만 생각하지 않지요. 남성들 또한 과거 가부장적이었던 아버지의 모습들보다는 가정과 육아에 적극적인 분들이 많아졌기에 불만족스러운 결혼생활을 힘겹게 유지하려기 보다 나와 자녀를 위해 이혼이라는 어려운 결단을 내리는 경우도 많아졌구요. 사실, 이혼시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재판상의 다툼까지 가게 되는 흔한 이유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등의 경제적인 부분과 더불어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친권때문이..
이혼을 고려할 때 제일 고민이 되는 부분이 미성년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문제일 것입니다. 실제 협의이혼에서 친권과 양육권이 해결되지 않아 이혼소송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고 이혼 과정중 가장 치열한 공방전이 펼쳐지는 부분도 바로 친권과 양육권에 관한 사안이죠. 친권 및 양육권은 아이의 복리를 위하여 누가 키우는 것이 정당한가에 따라 당사자간에 합의하는 것을 우선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법원에서 그 권한을 결정하게 되는 것이죠. 양육권과 친권은 어떻게 다를까 양육권과 친권은 자녀와 관련된 문제라 헷갈리기 쉽지만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양육권은 사실상 자녀를 키우는 권리를 뜻하며 친권은 자녀의 거소지정권과 재산관리권등 주로 법률적인 권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
간통죄가 폐지되자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래도 사회적인 분위기로는 간통죄 폐지로 인해 상간자들은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는 큰 잘못을 저지르고도 처벌을 받지 않아도 되는것은 말도 안되며, 법이 개인의 사생활을 침범하는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더 많은듯 합니다. 또, 씁쓸하게도 간통죄 폐지이후로 외도가 전보다 더 당당해지는 말도 안되는 사회분위기도 생기는듯 합니다. 과거, 간통죄가 유지되었을때는 간통죄를 통해 외도한 배우자와 상간자의 처벌이 가능했었습니다. 또한, 간통죄를 신고함과 동시에 자동이혼이 되었었죠. 하지만, 간통죄로 그 죄를 묻고 싶으나, 자녀의 문제, 여성의 경제적 독립이 어려운 이유등으로 혼인관계를 유지하는 경우가 많았고.. 사실상 간통죄로 처벌을 받았던 사람은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합니다..
우리나라가 이혼공화국, 이혼률1위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으나 어디 사연없고 이유없는이혼이 있을까요? 특히 우리나라는 유교사상을 바탕으로 가부장적인 인식이 뿌리를박고 있었기에 동등해야할 부부간의 입장에서도 폭력이나 불합리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많았고, 이러한 인식과 대우가 되물림되면서 악순환에서 벗어나기 힘든경우가 많았습니다.요즘은 시대가 많이 변했지요. 아직까지도 여전히 가부장적인 인식, 부당한 대우는 여럿 남아있으나 자신의 주장이 강해지고 여성의 사회적인 지위도 높아져, 배우자 또는배우자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가만히 당하고 있지만도 않습니다. 오히려매맞는 남편이 생겨나고, 고부갈등 못지않게 장서갈등도 많아졌지요. ■ 불가피하게 이혼해야한다면..합의이혼? vs 재판이혼?어쩔수없이 이혼을 해야한다면 ..
사회적으로 인식이 많이 변했다고는 하나 여전히 가정폭력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많습니다. 가정폭력은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고통을 안겨줄뿐만 아니라,자녀들의 탈선,우울증등..정서상으로도 많은 부작용을 야기하고 있습니다.이때문에 가정폭력이혼을 선택하시는 분들이 적지 않지요.이혼에 있어서 가정폭력은 이혼사유에 해당됩니다. 부부는 평등한 존재이고, 가정은 부부가함께 이끌어나가야 할 작은 공동체인만큼 배우자 혹은 배우자의 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면 이는명백한 이혼사유가 되는 것이죠.하지만, 가정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중 상당수는 이혼후의 보복이 두렵거나,이혼후 겪에될 경제적인 부분때문에, 혹은 자녀들에게 이혼이라는 이름으로 상처를주는 것이 두려워 이혼을 망설이는 경우가 많습니다.중요한것은.. 가..
서로다른 환경에서 자란 두 남녀가 결혼하여 살다보면 뜻이 맞지않아 부딪히는 경우가 생기기 마련이죠.심하게는 이혼에까지 이르는 경우가 많은데..대부분 경제적인 이유나 성격차이,배우자가 정조의 의무를 저버리거나 도박,폭력등이 대부분의 이혼사유라고 합니다.문제는 어렵게 이혼을 하였지만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특히, 자녀가 있는 경우라면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 드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데..이혼하시는 분들중 상당수는 여전히 양육비한푼 받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며재산분할,위자료는 커녕 당장의 지옥같은 현실에서 벗어나고자 하는 마음에 도장만 덜컥 찍고 몸만 나오는 경우가많습니다.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됐든 이혼후 자녀를 키우기란 생각보다 매우 어렵고 복잡합니다.아이의 심리적인 부분..
자기개성이 강해지고, 맞벌이가 많아지면서 부부간의 소통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경제적으로 힘든시기를 거치고 있는 요즘, 경제적인 이유로의 이혼사유가 부각되고 있으며, 배우자의 외도나 도박,폭력등으로 심리적인,경제적인,육체적인 고통을 안겨주는 일또한 이혼을 부추기는 하나의 요인이 되고 있지요. 이를 증명하듯, 통계청에서 발표한 이혼사유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성격차이 46.7% 2.경제문제 12.6% 3.배우자의 외도 7.5% 4.가족간 불화 6.9% 5.육체적, 정신적 학대 4.1% 6.건강상 문제 0.6% 서로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남녀가 결혼을 해서 가정을 꾸리는 일에 마냥 행복하고 좋은 일만 있는 것은 아닐테죠. 누구나 이혼을 기피하고 하고싶어하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이혼률이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재판이혼의 증가세가 눈에 띄게 늘고 있는데요. 이혼을 결심한 부부 대부분이 감정적으로 골이 깊어지다보니 경제적인 부분이나 양육권등 이혼시 필요한 부분에서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또한, 재판이혼은 합의이혼처럼 숙려기간이라는 기간이 필요없이 오로지 자신의 입장을 주장할 수 있는 기간으로 투자할 수 있기때문이기도 하며, 간통죄폐지로 인해 유책배우자가 되려 이혼을 요구하는 등.. 억울함을 법의 힘을 빌려 해결하고자 하시는 분들도 많기 때문이라 할 수 있겠지요. 재판이혼을 진행하려면 일반적으로 재판이혼변호사를 선임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재판이혼변호사라고 무조건 맡길 수 있을까? 능력있는 재판이혼변호사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
서로다른 환경에서 자란 남녀가 만나 결혼을 하면 항상 즐겁고 행복할 수만은 없지요. 결혼은 배려하고 서로 맞춰가는 과정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을 하다보면 생각지도 못한 어려움에 닥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배우자의 직계가족으로 인해 정신적인 고통을 당하는 경우나 배우자의 외도,도박,과소비등 가정파탄에 이르게 하는 등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힘든.. 결혼생활유지가 어려워지는 경우가 이에 해당됩니다. [이혼소송에 따른 이혼절차,이혼서류,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무료이혼법률상담 가능한 곳 추천] 사실, 불가피하게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닥치면 당황스럽고 복잡한 마음에 고통스럽겠지만, 그 어느때보다도 침착하고 현명해야 할 때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경제적인 부담을 혼자 감당해야하며, 양육권을 ..
행복한 가정을 꿈꾸고 결혼생활을 시작했지만, 생각처럼 화목한 가정을 만들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해와 배려로 배우자를 안아주면 모든일이 해결된다고들은 하겠지만, 복잡한 인간관계와 일들이 뒤섞여있는 결혼생활은 현실적으로는 이론처럼 쉽지 않지요. 이혼은 자신에게 있어 앞으로 짊어질 무거운 짐이 될수도 있지만, 이성적이고 현명하게 잘 헤쳐나간다면 또하나의 기회가 될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특히,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 도박등의 이혼사유라면 더더욱 그럴수 있지요. [이혼전문변호사 무료이혼법률상담,이혼소송을 통한 이혼재산분할,이혼소송절차,이혼서류,이혼위자료] 이혼사유는, 통계에 따르면 성격차이 이혼이 47%, 경제적 문제가 12.8%, 배우자의 부정이 7.6%로 성격차이이혼이 이혼사유 1위로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이혼을 하고 양육비산정을 했으나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아니, 거의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것입니다. 실제, 지난 2012년 한부모가족실태조사결과 단 한번도 양육비를 받은 적이 없다고 응답한 가구가 83%(약 39만 가구 추정)가 되니 말이지요.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았거나 앙금이 남아 있는 경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이혼후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강제집행의 방법등이 있지요. 즉, 양육비를 지급해야할 비양육자가 이유없이 양육비지급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우리나라에서 간통죄가 62년만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로인해 많은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간통죄의 존재로 인해 결혼과 가정이 보호되고 성풍속이 단속되는 효과대신, 간통죄폐지로 인해 불륜이나 외도를 조장하는게 아니냐는 시선이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간통죄는 1990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4번은 합헌 처리받고 올해 2015년 5번째 헌법재판소에 올라가면서 위헌:합헌=7:2로 위헌으로 선고가 난 것이지요. 사실, 간통죄는 예전부터 폐지 움직임이 있어 왔습니다. 재판에서도 재판중지가 이루어지고 있었고, 간통죄가 규율하는 영역이 성적자기결정권에 관한 것으로 지극히 개인적인 영역이라는 개념이 어느정도는 자리잡고 있었기 때문이지요. 이때문에 2008년 4번째 '간통죄 위헌'심리에서 위헌:합헌=4:4로 거의 결정될 사..
이혼을 고려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큰 궁금증중 하나가 부부의 성격차이로도 이혼이 가능하냐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배우자의 가정폭력,외도,도박등 극단적인 행동은 당연히 이혼이 가능하다 여기지만 성격차이이혼의 경우, 뚜렷한 증거자료가 없는경우가 많고 배우자에 대한 불만,실망등 심리적인 요인이 강해 누구의 잘잘못을 가려내기도 쉽지 않기때문이지요. 물론, 당연히 부부가 합의하여야 할 재산분할,양육권등..합의이혼에 필요한 사항이 해결되면 합의이혼은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혼소송. 즉, 재판이혼인데.. 이혼소송은 기본적으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어야 이혼소송(재판이혼)을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의 불륜이나 폭력등은 법률상으로 정한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되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혼하는 가정의 이혼사유1위는 무엇일까? 이혼사유중 가장 많은 점유율을 차이지하는 이혼사유1위는 바로 47.2%로 성격차이 이혼입니다. 성격차이 이혼은 흔히 연예인들의 이혼사유로만 알고 있는 분들이 많으시지요. 하지만, 민감한 사연이 많을수밖에 없는 부부문제인만큼 이혼은 배우자의 외도나 도박, 가정폭력처럼 눈에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쇼윈드부부라는 단어가 생겨난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정폭력이혼,고부갈등이혼,외도이혼에 따른 이혼소송, 이혼소송시 위자료, 재산분할,양육권,이혼사유1위,이혼절차,이혼전문변호사] 이혼사유중에서도 많은 점유율을 차지하는 것중 또다른 이혼사유로는 가정폭력이혼,고부갈등이혼,외도이혼등입니다. 가정폭력이혼,고부갈등이혼,외도이혼의 공통점은 이혼시 위자료를 청구할 수 ..
한 해 30만쌍이 결혼을 하고 11만쌍이 이혼을 한다고 합니다. 물론, 이혼은 황혼이혼등 전 연령에 해당되는 통계이지만 그렇다고 적은 수치는 아니죠. 그렇다고 의학기술이 발달하여 수명이 길어진 이 시대에 순탄하지 않은 결혼생활을 마냥 유지하는 것 또한 능사는 아닐것입니다. 특히나 가정폭력,불륜등의 경우는 나 뿐 아니라 자녀들의 정신적인 부분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일이기에 과거 참고만 살았던 어머니세대를 거론하여 비교하는 것은 옳지 않을뿐 아니라 이혼이 흠이라고 할 수는 없겠지요. 또, 최근엔 이혼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도 많이 바뀐듯 합니다. [합의이혼,재판이혼(이혼소송) 이혼소송전문변호사와 무료이혼상담받을 수 있는곳. 이혼무료상담이 좋은점! 이혼절차,이혼서류] 이혼을 하면 남의 시선이 두려워 움츠려드는경우..
명절전후로 하여 이혼율이 급증한다고 하지요. 아무래도 결혼한 분들은 명절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게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거리가 조금이라도 있을수밖에 없는 시댁방문에다 명절음식 준비, 거기다 사는것마저 빡빡한데 친인척들의 부담스러운 관심과 안부인사들. 어찌됐든 이를 잘 겪어내는것일은 쉽지 않지요. 배우자의 도움이 절실한 이때에 남편과의 사이도 좋지않다면 사소한일로도 마찰이 생길수밖에 없는듯 합니다. 또, 고부간의 갈등도 무시할 수 없지요. 요즘엔 여성의 지위상승으로 인한 부작용중 하나로 장서갈등도 만만치 않다고 하니..사실, 따지고 보면 스트레스 아닌게 없고, 육아다 뭐다해서 결혼전 자유로움은 안드로메다로 날아간 지 오래죠. [이혼하는 방법. 이혼신청전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해 무료이혼상..
일반적으로 법원에 이혼신청을 가장 많이 하는 때는 명절전후라고 합니다. 고부간의 갈등,장서간의 갈등으로 인한 스트레스가 친인척가족이 모여야하는 명절때 극대화되어 화가 분출되거나, 또, 이혼사유중 가장 많은 범위를 차지하는 것이 '성격차이이혼'인데 부부간의 좋지 못한 관계로 명절이 부담으로 다가오는 경우등 여러가지 이유로 인해 이혼을 고려하게 됩니다. 행복한 가정을 오랫동안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좋지만 배우자의 외도나 도박,가정폭력,결혼생활을 하면서 자신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등 부부간에 배려없이 상당한 스트레스를 감내해야 한다면 이혼은 어쩌면 남은인생을 위한 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무료이혼상담,이혼서류준비,이혼시재산분할,재판이혼절차] 어쩔수없이 불가피한 이혼을 선택했다면 이혼과정..
배우자의 외도나 폭력,도박등의 유책사유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못을 인정하고 재산분할이나 양육권등 이혼에 있어 정리해야 할 문제들에 대해 원만히 해결된다면 합의이혼으로 끝내겠지만 문제는 그렇지가 못하다는 데 있지요. 이혼을 하고 남남이 되야하는 마당에 재산은 물론 자녀의 양육까지도 한치의 양보를 할 수 없다는 것일텐데요.. 그러다 보면 조정이혼, 이혼소송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흔하게 발생합니다. 하지만, 이혼을 진행하려 해도 결혼처럼 단순히 식을 올리고 혼인신고를 해서 부부가 되는 것만큼 간단한 것이 아님을 누구나 알고 있을 것입니다. 공시송달, 가압류,가처분, 재판상이혼사유등..알 수 없는 법률용어들로 가득하기에 걱정이 앞서게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혼소송vs조정이혼. 이혼소송..
이혼은 결혼과 달리 간단하지 않으며, 단순히 부부관계를 종료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재산분할부터 이혼의 원인을 따져 정신적인 피해보상인 위자료, 자녀가 있다면 친권 및 양육권, 양육비까지 부부가 헤어짐에 있어 해결하고 결정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중에서도 친권 및 양육권, 면접교섭권은 자녀의 복리와 행복을 위해 최선이 되어야 할 문제이지요. 특히, 면접교섭권은 이혼후 이혼한 배우자가 자녀와 전화통화나 편지, 주기적으로 만날수 있는 등의 권리를 말합니다. 그렇다면, 양육권을 가진 자가 이혼후 재혼을 할 경우에도 면접교섭권이 지속될까? 또, 이혼후 재혼을 했을때 재혼한 배우자와 뜻이 맞아 이혼전 낳았던 자녀를 지금의 배우자의 친자로 귀속시키고 싶어할 경우, 이또한 가능할까? 궁금함이 들 수 있습니다. [이..
최근 경제적인 이유로 이혼하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그만큼 먹고살기가 힘들어지고 있는데요. 부부서로간에 경제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신뢰와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할 때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힘든시기에도 여전히 가정폭력은 물론, 배우자의 외도, 도박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더 힘든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도 적지 않습니다. 실제로 어제는 가정폭력으로 인해 남편이 부인을 살해하고 암매장하는 사건도 발생했지요. 박근혜 대통령이 4대 근절 사회악중 하나로 가정폭력을 뽑았을 정도로 가정폭력은 가정파탄의 주범이라 할 수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고 의지해도 부족한 이때에 가정폭력,도박,외도등은 배우자는 물론 자녀등 가족구성원에게 씻지못할 상처를 줄수 있습니다. 특히, 자녀의 올바른 성장과 정신적인 안정을 위해서 이혼을..
황혼이혼이란, 은퇴시기에 몰린 베이비 부머(1945년생~65년생)들에게 급증하는 이혼추세에 따라 나온 신조어로 결혼생활을 20년이상동안 유지한 부부들의 이혼을 말합니다. 최근 황혼이혼 급증으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도그럴것이 대법원 법원 행정처에서 발간한 '2014 사법연감'에 따르면 2013년 접수된 혼인신고 건수는 모두 32만 5016건, 같은기간 이혼신고 건수는 11만 5725건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이중 결혼기간 20년이상의 황혼이혼은 3만2433건으로 거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니까요. [황혼이혼이란? 황혼이혼 국민연금, 분할연금, 황혼이혼재산분할, 이혼전문변호사] 황혼이혼의 원인으로는 배우자의 외도,경제적인 이유,성격차이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황혼으로 접어들어 부부 서로에게 관심이 무뎌..
이혼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우리나라는 유독 이혼율이 높습니다. 그중에서도 홧김에 충동적으로 이혼을 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고 하네요. 이러한 경우, 숙려기간을 통해 다시 마음이 가라앉고.. 바뀌고.. 어쨌든 숙려기간을 통해 이혼하고자 마음 먹었던 부부들의 마음이 돌아서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고 합니다. 이러한 점을 본다면 합의이혼의 숙려기간이란 제도의 효과도 어느정도는 인정할만 하지요. 하지만, 이혼을 숙려해보는 시간조차도 어차피 할 이혼이라면 시간낭비라고 여기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이러한분들은 이혼소송을 선택하는것이 대부분인데..그래서그런지, 이혼소송의 수는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입니다.. 재판이혼이라고도 하는 이혼소송은 부부가 이혼에 있어 재산분할,위자료등의 경제적인 부분이나 친권및 양육권등 이혼에 있..
이혼하는 연예인중 상당수가 성격차이이혼으로 이혼하고 있음을 언론매체를 통해 종종 듣게 됩니다. 연예인뿐 아니라 일반인들의 이혼에도 성격차이이혼이라는 이혼사유로 이혼하는 경우는 상당히 많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이라는 것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범위에 있어서도 다소 포괄적일수 있기 때문에 성격차이이혼률이 많을수밖에 없기도 하겠지요. 실제, 통계에 따르면 성격차이 이혼이 47%, 경제적 문제가 12.8%, 배우자의 부정이 7.6%로 성격차이이혼이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은 말 그대로 배우자와의 가치관이나 생활습관등에 있어서 차이를 보여 더이상 결혼생활을 유지해나가기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혼을 하는 것입니다. 부부서로가 이혼에 대한 합의가 되었다면 합의이혼으로 진행되지만, 부부간에 감정의 골의 ..
이혼에있어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부분중 하나가 여성의 지위상승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여성의 지위상승에 따라 이혼에 대한 생각이 많이 달라지고 있는데요. 과거 부모님세대는 경제적인 부분을 집의 가장인 남편이 책임졌기에 상대적으로 사회활동을 하지 않는 부인의 경우 경제권이 없어 이혼할때도 재산분할면에서 불리한 위치였는데요. 요즘은 여성들의 사회진출과 더불어 경제력도 갖추고 있기에 재산분할은 물론 양육권에 대해서도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어필할 수 있는 입장이기도 합니다.그러다보니 과거보다 이혼소송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이혼소송,이혼절차,이혼소송기간,변호사무료상담,무료이혼상담] 경제권이 없었던 과거에는 이혼을 하더라도 한푼도 받지 못한채 쫓겨나다시피 이혼하는 경우가 부지기수였습니다. 하지만 시..
많은분들이 경제적인 어려움, 배우자의 외도나 도박, 기타 성격차이로 배우자와의 불화가 생기게 되면 이혼을 염두해두게 됩니다. 그도그럴것이 과거 '아이들때문에..'라는 이유로 참고 살았던 시대와 달리, 현대에는 시대가 변한만큼 인식도 많이 변했습니다. 여성의 지위상승도 이혼으로 독립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에 한몫하고 있고, 이혼을 했다고 해도 자녀들과의 혈연관계나 교섭이 단절되는 것은 아니기때문이죠. 단지, 가족관계가 좀 불편하게 변화되었다고 인식하고 남은 자신의 인생을 위해 이혼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되면 이혼소송을 통해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밝히고 경제적으로 독립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이혼전문변호사와 방안을 모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불가피하게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급한 마음에 아무곳이나 문을..
가정폭력으로 인해 가정이 파탄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가정폭력의 피해는 어린 자녀들까지도 입게 되는 것이기에 아이들의 폭력성 되물림, 정서적인 불안감등 제2의 피해가 생길수도 있는데... 문제는, 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률이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통계를 보면, 부부사이에 폭력이 잦은 연령대를 보면 30대~40대 부부가 무려 80%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40대는 전체의 50%에 달한다고 합니다. 재혼 남성과 재혼 여성이 재혼을 한 경우에는 초혼보다 더 복잡한 가족관계,폭력,외도등으로 혼인을 지속하지 못하는 경우가 더 많다는 발표가 나왔다고 하죠. 하지만, 가정폭력으로 매맞고 사는것이 수치라 여겨 주위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은 사회적 범죄행위로 이혼사유에 해당합니..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배우자가 아닌 사람과 성적 관계를 맺어 성립하는 범죄로 배우자의 간통죄고소에 의하여 성립하는 친고죄중 하나입니다. 즉, 간통죄란 배우자가 있는 유부남 또는 유부녀가 배우자외의 이성과 합의하에 성관계를 갖는 경우를 말하는데..간통죄는 반드시 성관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만 성립되며, 성관계를 가졌음을 증명하지 못하거나 스킨쉽을 했다면 간통죄고소를 할 수 없습니다. 다만, 배우자이외의 이성과 만남,문자,이메일,포옹,키스등의 스킨쉽이나 기타 애정표현등은 명백히 이혼소송사유에 해당되기때문에 이혼소송으로 이혼이 가능하지요. 간통죄고소로 따져묻기 위해서는 이혼을 전제로 해야합니다. 이혼소송이 취하된다면 간통죄도 취소됩니다. 이외 간통죄에 대한 공소시효와 형량등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