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채무로 인해 독촉전화나 추심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분들이 늘어나면서 개인회생을 신청하시는 분들또한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채권자들의 독촉에 시달리던 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우선 당장의 금지명령으로 추심에서

벗어나고 기각이 안되기만을 바라시는 분들이 대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보다 앞서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부분이 개인회생

변제금액입니다. 채무의 상당부분과 이자가 모두 탕감되는 개인회생이지만 채무로 인해 이미 생활까지 어려워진분들은

앞으로 3~5년여간 매달 갚아나가야할 개인회생변제금도 부담이 될 수 있기때문에 최소금액의 변제금액을 받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법원에서 정한 기각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큰 변동없이

인가가 납니다. 우선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먼저 살펴볼까요?

 

 

■ 개인회생 기각사유

법원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①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⑥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⑦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없이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 이렇듯 고의적으로 재산을 감춰두었거나 개인회생 신청전 5년이내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사실이 없다면 큰 문제없이

개인회생 인가가 납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1주일이면 금지명령이 나와 모든 전화독촉이나 추심등은 멈추게 되니 우선 되도록이면

개인회생변제금을 최소한도로 받아낼 수 있도록 꼼꼼하게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출방법

개인회생변제금 산출방법에는 아래와 같이 두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1. 실질소득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른 법정생계비를 빼고 남은 소득

2. 재산가치를 60으로 나눈 값

재산이 없는 사람은 1번의 산출방법으로 개인회생변제금이 정해지고, 재산이 있는 사람이라면 2번에 의해

개인회생 월 변제금이 결정됩니다.

 

 

개인회생변제금 줄이는 방법

월 변제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은 소득과 부양가족의 수입니다. 때문에 월 변제금을 줄이는 방법은 소득을 줄이던지 부양가족이

늘어나는 경우일 것입니다.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배우자의 명의로 재산이 있는경우 재산분할의

개념이 적용되어 채무보다 배우자의 재산이 많다면 이또한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회생변제금 산출방법중 재산이 없는 사람은 실질소득에서 부양가족수에 따른 법정생계비를 빼고 남은 소득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먼저 개인회생변제금에 적용하게 되는 최저생계비를 알아봐야겠지요.

[2014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보건복지부최저생계비

603,403 

1,027,417 

1,329,118 

1,630,820 

1,932,522 

2,234,223 

2,535,925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905,105 

1,541,126 

1,993,667 

2,446,203 

2,898,783 

3,803,887 

3,803,887 

부양해야할 가족이 부모와 자녀포함 8인이상 가구의 최저생계비는 1인 증가시마다 301,702원씩 증가하게 됩니다.

즉, 8인가구의 경우 최저생계비는 2,837,627원이 되겠지요. 

 

 

개인회생 지역별 임대보증금 공제금액

또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대부분의 개인회생 신청자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 임대보증금이고 이 임대보증금은 소액임대보증금인 경우 지역에 따라

공제하는 금액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정리해보면..

1. 서울 : 임대보증금이 9500만원이하일경우 3200만원 공제

2. 경기,인천 과밀억제권역 : 8000만원이하일 경우 2700만원 공제

3 광역시와 경기 과밀억제권역이 아닌지역 : 6천이하일경우 2천공제

4. 그외지역 : 4500만원이하일경우 1500만원 공제

 

 

 개인회생변제금 줄이는 방법

소액공제가 안될정도의 보증금이 많은집에 살고 있다면 보증금을 줄여 소득공제가 될 수 있도록 이사라는 것도 개인회생변제금을

줄일 수 있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금 산출방법중 재산이 있는 경우는 재산가치를 60으로 나눈 값으로

개인회생변제금이 정해집니다.  좀 쉽게 풀어 정리해 보면..

- 재산가치 1천만원 차이 : 매달 변제금이 16만7천원 상승

- 재산가치 2천만원 차이 : 매달 변제금 33만4천원 상승

재산가치 1천만원의 차이로 매달 개인회생 변제금이 16만7천원정도의 차이가 나기때문에 재산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라면

재산을 좀 줄인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것이 개인회생 변제금을 줄일수 있는 방법이 됩니다. 

 

 

개인회생변제금 미납,개인회생변제금 연체,개인회생변제금 조정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개인회생변제금을 납부하다보면 뜻하지 않게 개인회생변제금미납,개인회생변제금연체의 상황이 오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 규칙에 의하면 3회이상 변제금 연체가 된다면 폐지가 된다고 되어 있지만 실제, 6회이상

연체시에 개인회생 폐지 결정문이 오게 됩니다. 어렵게 개인회생 면책을 받아내고 개인회생 변제금까지 잘 납부해오다 개인적인

사정으로 개인회생변제금미납,개인회생변제금연체가 되었다고 해도 법원측에서는 단호하게 결정이 되지요. 따라서 어렵게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개인회생변제를 시작했다면 되도록 개인회생변제금 미납,개인회생변제금 연체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겠습니다.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5년이내라면 또다시 개인회생 신청은 어렵습니다.

 

 

개인회생변제금조정,개인회생 취소

개인회생변제금이 정해지고 지속적으로 개인회생변제금연체,개인회생변제금미납없이 잘 변제하다가 이직을 하거나 불가피한

상황으로 수입이 줄었을 경우 개인회생변제금 조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입의 차이가 아주 크지않다면 처음 개인회생

변제금이 정해진 금액이 중요하기에 개인회생변제금 조정을 신청하여도 처음 법원에서 판결한 월 변제금에서 크게 바뀌지

않을수도 있습니다. 수입에 비해 개인회생변제금의 부담이 크다면 개인회생변제금조정 신청을 고려해보실수 있고, 또는

기존 납부해오던 개인회생 취소후 다시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도 이용해볼 수 있습니다. 어느쪽이 자신에게 더 유리할지는

전문가를 통해 상담해보는것이 더 정확하겠지요. 

 

 

■ 개인회생변제금 줄이는방법. 경제적인 재기를 도와줄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해보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남에따라 개인회생 심사기준이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가

까다롭기때문입니다. 특히..서울,수원,인천,부산등의 각 지방법원마다 개인회생 인가율 및 보정율이 다른데..이는

방법원별로 개인회생절차의 까다로움에 차이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개인회생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개인회생 기각이 되어 시간적인 비용적인 소모가 클 수 있으므로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시간적인,비용적인,정신적인 부분을 줄이는 일일것입니다. 결국, 하루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부산개인회생 및 수원개인회생,인천개인회생,서울개인회생등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신 분이라면 전국어디라도 상관없이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경험과 전문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

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법률 도우미 '희망의손길'을 추천합니다. 희망의손길은 개인회생신청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1:1 비공개 무료상담 및 신속한 채무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경우는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추천]개인회생신청자격,신청비용 무료상담으로 정보제공받기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댓글
댓글쓰기 폼
공지사항
«   2019/09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