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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분들이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써 생길 여러가지 문제점에 대해 걱정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개인회생제도를 신청하면
취직에 불리하다거나 가족에게 영향을 끼치지는 않을까등에 대한 우려 말이지요. 아무래도 신용에 관련된 관련된 제도이니
그러할법도 합니다. 하지만, 오히려 채무를 갚지 못하고 두게 된다면 연체는 물론, 온갖 독촉과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지요. 물론, 신용불량자가 되는것은 시간문제이고말이죠.
이렇듯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개인회생제도는 국가에서.개인이 감당하기 힘든 채무를
상당부분 탕감해줌으로써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제도로 신용도가 쌓이기전까지는
신용카드나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자산증식을 위한 금융활동이나 취직이 가능하고, 자녀나 배우자등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등 생각보다 유연한 사회활동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버거운 채무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고 개인회생자격 부합하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삼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으로 개인회생자격,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비용,개인회생기간,
개인회생전문으로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한 곳을 추천해봅니다.
■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자격은 자신의 능력으로 채무를 갚아내기 어려운 분들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다음과같은 몇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개인회생자격을 갖습니다.
1. 개인회생 채무범위
일단,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 채권은 5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자격이 됩니다.
채무가 자산에 비해 적은 경우는 개인회생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2.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란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며
급여소득자의 경우, 정규직뿐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자, 연금수령자 모두 포함하여
개인회생자격이 됩니다. 다만, 최근 1년간 소득을 창출하고 있어야 하므로 오랜기간 무직었다가 새롭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우에는 개인회생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격으로 영업소득자도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라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 개인회생자격에 해당됩니다. 영업소득자는 의사변호사, 세무사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점포운영자,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무엇보다 법률전문가를 통해
개인회생자격에 대해 알아보는 것이 정확하겠지요.
■ 개인회생절차
구체적인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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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① 관련 서류준비, 개인회생 접수 → ② 신청후 사건번호를 부여받음 → ③ 면담(보정명령) → ④ 개시결정 → ⑤ 채권자 집회 ⑥ 인가 |
1. 개인회생 사건접수,사건번호 부여받음
최초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후 10일전후로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2. 개인회생위원들과 면담을 갖습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개인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개인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힘들경우,
개인회생위원에게 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을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중 변경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알린 후 수정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위원과의 만남은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 수입등의 내용을 위주로 면담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할때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시결정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며,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후 1~2개월이 지나면 채권자 집회를 갖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인가결정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기간
개인회생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신청후 인가가 나기까지 개인회생절차에 따라 3~6개월내외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소요시간을 알아보면..
① 개인회생 접수시점 5일전후로 금지,중지명령이 나게 됩니다. 금지,중지명령이 나게 되면, 그동안 지겹게 걸려오던
독촉전화등의 추심이 금지,중지되기때문에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수 있습니다.
② 개인회생 신청후 10일전후로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③ 개시결정후 1~2개월이 지나면 채권자 집회를 갖게 됩니다.
④ 인가결정
개인회생절차에따른 전체적인 흐름으로 보면, 개인회생신청후 인가가 나기까지 3~6개월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는데..
이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어 인가결정이 빠르게 또는 늦게 날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일반적이므로 개인회생비용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
수임료가 들어가는데..수임료는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30~200만원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비용이 발생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서 재판비용(송달료+인지대)
개인회생 신청서에 인지대가 들어가는데..인지대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020원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30,200원+(5명*3회분*3,020원)=총 75,500원이 됩니다.
2. 부채증명발급비용 건당 2만원정도
3. 법비용=수임료(상담 및 작성, 제출, 사건관리, 보정)
■ 개인회생신청비용에 대해 주의할점
개인회생 신청비용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상황등을 고려하기때문에 난이도에 따라 차이가 날수가 있는데..
일부 몰지각한 곳에서는 사건을 맡기위해서 처음엔 수임료를 적게 부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당연히 개인회생신청비용이
적게 들면 다행인데..문제는 개인회생 진행과정중에 추가로 무리하게 변제금, 보정료등을 요구하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분이라면 이점 유의하셔서 잘 알아봐야겠습니다.
또한, 내 상황을 잘 이해하고 책임져줄 사무실인지의 여부를 따져보는것도 5~6개월 적지않은 시간동안 진행해야할
개인회생준비로는 필요한 사항이겠지요..
■ 개인회생전문 무료법률상담 가능한 곳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남에따라 개인회생 심사기준이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가 까다롭기때문입니다. 개인의 빚을 법을통해 탕감시켜주는
신용회복제도인만큼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법률사무소등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개인회생 진행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하루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법률 도우미 '희망의손길'을
추천합니다. 희망의손길은 개인회생신청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1:1 비공개 무료상담 및 신속한 채무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경우는 신용위원회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