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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인가를 위한 월소득산정,월변제금 산정기준 및 2012년 최저생계비 기준표(3.9%인상)
 

개인회생을 진행함에 있어 가장 관심을 가지는 부분이 아마도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매월 법원에 얼마나 납부해야하는지.. 지금의 채무에서 얼마나 벗어날수 있는지..일것입니다.

바로 법원에 납부하는 변제금인데요..


개인회생은 일정한 월소득을 산정후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매월 월변제금으로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 인가후에 본인 소득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36~60개월간

매월 지정된 금액(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하고 나머지 채무는

탕감을 받는 제도(채무이자는 100%면제)로써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개인회생 인가후 공제받는 최저생계비가 증가하여 보다 적은 변제금으로 개인회생 진행과 신용회복이 가능합니다.


 

해서,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해 알아두면 좋을..

① 월소득 산정하는 기준, ② 개인회생 인가후 법원에 납부할 월변제금 산정기준

월변제금이 산출되어질 기본 자료인 ③ 2012년 최저생계비 표..

마지막으로 생활이 너무 어려워 ④ 개인회생 인가후 책정된 월변제금마저 연체가 되었을 경우의 대응방법등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개인회생, 월소득 산정기준


월소득은 4대보험 적용의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는 하나..

실질적인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4대보험에 가입된 직장인의 경우 월소득 기준]

세전소득에서 세금, 국민연금, 의료보험(건강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등 원천징수되는 금액을 

모두 공제한 나머지 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만..


이때, 정기적으로 지급받는 상여금등은 월소득에 포함되고,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일시성과급 등은 공제됩니다.


[4대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직장인의 경우 월소득 기준]

급여통장을 통하여 수령한 실질소득이 월소득의 기준이 됩니다.


즉, 개인회생에서 필요한 월소득은..

1년 총소득(급여통장 기준)/12개월 = 월평균 소득이 되는 것이지요.

 


개인회생 인가후 변제금 책정에 필요한 최저생계비 책정기준 및 부양가족의 기준


 

그럼, 개인회생 인가후 변제금 책정에 필요한 최저생계비 책정기준 및 부양가족의 기준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 인가후 변제금 책정에 필요한 최저생계비는..]

최저생계비는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2011년 기준으로

1. 1인가구 798,875원

2. 2인가구 1,360,246원

3. 3인가구 1,759,682원

4. 4인가구 2,159,119원등으로 

부양가족이 많을수록 공제받는 최저생계비도 증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인가후 변제금 책정에 필요한 부양가족의 기준은..]

1. 20세 미만의 자녀

2. 60세이상의 부모님 

3. 배우자는 사고,질병등으로 경제활동 능력이 없는자

등이 부양가족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변제금을 최소화되기 위해서는 소득이 적거나 부양가족이 많아

최저생계비가 많이 책정되어야 합니다.

이외, 실무상 법원에서는 위의 기본적인 사항을 기준으로 최근 채무 여부, 대출금 사용출처등이

변제금에 가감에 영향을 미칠수 있습니다.

 

한달 5만원이면 크게 느껴지지 않으나 보통 납부하게 되는 개인회생 변제금은

36~60개월정도가 됩니다.

5만원씩 36~60개월을 계산하면 180만원~ 총 300만원을 절약하는 셈이 되는거죠.

 

따라서..되도록이면..

개인회생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

최소액의 변제금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다음 링크는 신용회복을 위한 개인회생, 개인파산에 관한 상담을 무료로 진행해주는곳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등에 관한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활용해보시고,

도움받으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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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고시 2012년 최저생계비 기준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553,354 942,197 1,218,873 1,495,550 1,772,227 1,971,995


<법원에서 인정하는 개인회생 2012년 최저생계비 기준표>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금액(원/월)

830,031 1,413,296 1,823,310 2,243,325 2,658,341 3,073,357


개인회생 인가의 변제금 산정기준이 되는 최저생계비 표는 2011년 5.6% 인상된데 이어..

올 2012년은 3.9%인상이 되었네요.

개인회생 변제금 산정기준의 최저생계비는 보건복지부 발표 최저생계비에 150%를 가산하여 책정됩니다.


 

변제금 납부중 이직이나 실직을 했을경우, 변제금액 변동이 생기나?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변제(계획안)인가 결정을 받으면

매월 일정액의 변제금을  법원에 납부하게 됩니다.

법원에 납부하는 개인회생 인가후 변제금은 자신의 소득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과

기타 몇가지 사항(최근 채무 여부, 대출금 사용출처등)에 따라 정해지는데..

문제는 36개월~60개월정도가 되는 납부기간동안..

중간에 실직을 하거나 이직을 하여 소득에 변경이 생기는 경우가 생길 소지가 큰데..

이렇게 소득에 변동이 생긴다면 월변제금액도 변하게 되는 걸까요?


 

1. 이직으로 소득이 증가했다면 변제금은..?

개인회생 중에 이직의 기회가 생겨 좀 더 좋은 조건의 소득이 발생하는 직장에 이직이 된 경우라해도..

변제(계획안)인가 결정에서 정해진 금액만 납부하면 됩니다.

법원에서는 변제(계획안)인가 결정이후의 개인회생 신청인의 소득 증감을 문제삼지 않습니다.


2. 실직하여 소득이 없어진 경우 변제금은..?

개인회생중에 특별한 사유로 실직을 하여 소득이 없어지 경우라도

변제(계획안)인가 결정에서 정해진 금액은 계속 납부되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채무 상당부분을 탕감해주고 최소 변제금액만을 책정해 주었기때문에..

법원은 역시 변제(계획안)인가 결정이후의 개인회생 신청인의 소득증감을 문제삼지 않습니다.

 

생활고로 법원에 변제금을 연체한 경우..
 


1. 생활고로 법원에 변제금을 연체한 경우

개인회생으로 책정된 월변제금마저 연체되면 우선..곤란합니다ㅠ

상황이 어쩔수 없다고는 하나.. 부담이 되더라도 개인회생 월변제금을 연체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최선이라고 할 수 있는것이..

3개월이상 개인회생 월변제금을 연체가게 되면 개인회생절차가 폐지되어

개인회생 신청전의..원래의 채무가 부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ㅠ

법원에서도 2개월정도까지의 연체는 크게 문제 삼진 않지만..

3개월째는 연체되었던 3개월분의 개인회생 월변제금액을 모두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우선 1개월분만 미리 납부한다해도 개인회생 인가결정은 해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정말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법원에서 정해준 개인회생 월 변제금만큼은 반드시 꾸준히 납부해주는것이 상책이라 할수 있습니다.

 

2. 월변제금 연체로 개인회생이 이미 폐지되었다면..대응방법!

개인회생이 폐지된 경우..대응방법이라고 하면..

채권자들의 무분별한 추심이 시작되기전에 또다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신청하는것입니다.

그러나..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진행하는데에도 일정금액이 소요됨으로

되도록이면..개인회생 월변제금을 연체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는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인회생 월변제금 연체로.. 폐지 이전까지 납부한 납부금은 반환받을 수는 없습니다.


* 개인회생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변제(계획안)인가 결정을 받으면

정해진 기간동안 월변제금만 잘 납부하면 됩니다. 

변제인가결정이후의 재산증식이나 기타 금융활동등에는 전혀 문제가 생기지 않습니다.

(단,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용대출은 제한이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변제인가 결정이 났다면..

불법추심이나 나머지 채무에 대해 걱정하지 마시고, 열심히 자산을 모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버거운 채무때문에 일상생활조차도 어려운데도..

개인회생, 개인파산후 미치는 영향등으로 걱정이 되어 섣불리 시도를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죠.

하지만,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서민의 신용회복을 위한 국가에서의 보호책이기때문에

특정 직업이 아니라면 너무 염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본인이외의 누구도 자신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처리에 관한 정보는 알 수 없기 때문에..

개인회생 인가결정, 개인파산 면책결정 후...꾸준한 금융활동으로 신용회복에 노력을 하시는 것이 좋으며..

오히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을 통해..

막막했던 지금의 힘든상황에서 벗어나 새로운 인생의 전환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곳으로..'희망의 손길'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을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기각(개인회생 인가를 받지 못한경우)시 100% 환불을 해줄정도로 신청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며,

실제로도 많은분들이 이용하여 인가를 받은곳이기도 하니

신용회복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활용하셔서 버거운 채무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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