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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무료상담]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및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인가결정이 남으로해서.. 버거운 채무로부터 어느정도 벗어나기까지는
통상적으로 3~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는동안..(전반적인 진행절차는 법률사무소등에서 진행하지만..)
채권추심이나 서류준비, 법원에서 추가적인 자료를 요구하는 보정서류등..심리적인 부담은 고스란히
채무자의 몫,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자의 몫이지요. 따라서, 개인회생 준비에 앞서 조금이라도 심리적인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한다면
개인회생 준비나 절차에 대한 정보를 어느정도는 숙지하고 철저하게 준비하는 것이 최선이 아닐까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우선 개인회생사건번호가 부여됨과 동시에 재판부가 배정됩니다.
채권자들은 채무자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나기전까지 최대한 금전적인 손해를 줄이고자 채권추심으로
더욱더 압박을 해오지요. 이럴때 가장 좋은 방법은 개인회생 신청과 동시에 금지명령 신청을 하는것입니다.
금지명령은 개인회생신청 절차의 일부분으로, 개인회생 개시결정전까지의 기간동안에 독촉이나 압류등에 당하지 않도록
채무자를 보호를 해주는 법적수단입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 효력이 발동하면 금지명령 같은것은 비로소 필요가
없어지는 것이지요. 개인회생 개시결정이후 채무변제 독촉, 채권추심은 바로 불법 추심이 됩니다.
때문에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매우 중요한 과정중 하나라 하겠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및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됨으로써 발생하는 효력에 대해 좀더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회생 무료상담]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및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및 이의신청기간
1. 개인회생 개시결정 시기.기간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의신청기간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일부터 2주이상 2개월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란, 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신청기간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해 개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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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문의 내용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면 개시결정문이 옵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문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의 기일
:개인회생 신청시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됩니다.
따라서 회생위원과 채무자와의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불가피하게 개인회생 채권자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
정해진 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합니다.
채권자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게 될 경우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 기일과 이의기간의 말일 사이에는 2주이상 1개월이하의 기간이 있어야 합니다.
2. 결정시의 연.월.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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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후 변제금 납부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되면 앞으로 변제해야 될 월 변제금이 정해집니다.
정해진 월 변제금은 변제계획안의 인가 이전이라도 변제계획안의 제출일로부터 60일 후 90일내의 일정한 날을
제1회로 하여 매월 일정한 날에 변제계획안의 매월 변제금을 회생위원에게 임치할 뜻을 기재한 경우,
법원 회생위원의 가상계좌번호로 채권자집회일전에 미리 임치해야 합니다.
1. 수행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한 변제액의 임치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을 제출하면서 , 해당 변제금을 회생위원이 지정한 계좌에 입금해야 합니다.
- "회생위원"이란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기위해 법원이 선임한 사람을 말합니다.
. 채무자의 재산 및 소득에 대한 조사
. 부인권 행사명령의 신청 및 그 절차 참가
. 개인회생채군자집회의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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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의 효력
1. 개인회생 개시결정은 결정이 난 시점부터 효력이 발생합니다.
2. 다른 절차의 중지효력
-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있는 경우 다음의 절차 또는 행위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파산절차
.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요구하는일체의 행위(단, 소송행위 제외,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 [국세징수법] 또는 [지방세기본법]에 따른 체납처분, 국세징수의 예(국세 도는 지방세 체납처분의 예를 포함)에
다른 체납처분 또는 조세채무담보를 위해 제공된 물건의 처분(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한함)
3. 경매중지
. 개인회생절차개시의 결정이 있는 경우 변제계획의 인가결정일 또는 개인회생절차 폐지결정의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 개인회생재단에 대한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4. 시효중단
. 개인회생 개시결정으로 처분을 할 수 없거나 중지된 경우 그 기간중에 시효는 진행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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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반행위를 한 후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확정됐다면..
- 채무자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후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사기회생죄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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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송달
1. 개인회생 개시결정의 송달
- 법원은 다음에 해당하는 자에게 ①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문, ② 개인회생채권자 목록, ③ 변제계획안을 우편으로 발송합니다.
. 채무자
. 알고 있는 개인회생채권자
. 개인회생절차가 개시된 채무자의 재산을 소지하고 있거나 그에게 채무를 부담하는 자
2. 송달에 갈음하는 공고
- 법원은 송달해야 하는 장소를 알기 어렵거나 도산절차의 진행이 현저하게 지연될 우려가 있는 경우
공고로써 송달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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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의 기각
1. 기각사유
- 법원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없이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2. 개인회생 신청 기각후 채권추심,독촉
개인회생 신청이 기각이 되면 채권자들은 이를 알고 채권추심이나 독촉전화,문자등이 다시 시작됩니다.
개인회생 신청 기각후엔 즉시항고와 개인회생 재신청의 방법이 있습니다.
되도록이면 기각사유를 명확히 알고 해소하는 것이 중요하겠지요.
3. 개인회생 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 개인회생처리개시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해서는 재판이 고지된 날부터 1주 이내에 서면으로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3. 개인회생 기각후 즉시항고 처리기간
개인회생이 기각되어 즉시항고를 하게 될 경우, 소요되는 기간은 빨라야 2~3개월..
일반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되며, 처리기간이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은 좋은결과를 위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에 대해 관심있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도 많은 정보를 찾아보았겠지만..
개인회생 신청이라는 것이..개인 혼자서 알아보고 진행하기에는 전문성이 부족한면이 있죠.
신청을 진행했다고 하더라도 신청자 모두 인가가 나오는 것은 아니며..
법원에서 요구하는 부채의 규모나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하는등의 자격조건과
그에 해당하는 구비서류등이 제대로 갖춰져야 하죠.
따라서, 부채로 힘든 지금..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부채로부터의 자유, 추심으로부터의 자유나 신용회복을 위해서라도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중요합니다.
'희망의손길'은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무료상담을 진행하는 곳으로..
개인회생신청에 대해 궁금하신 분들은 이곳을 이용해보시면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기각(개인회생 인가를 받지 못한경우)시 100% 환불을 해줄정도로 신청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며,
실제로도 많은분들이 이용하여 인가를 받은곳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