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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개인회생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잘 못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 되면 변호사를 선임했기때문에 무조건 인가결정이 나리라는 생각이지요.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을 했다 할지라도 조건이나 자료가 불충분 한 경우라면 기각처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인가결정이 나기만을 손꼽아 기다렸겠지만, 무조건 시간만 흐르면 된다는 안일한 생각은 기각처리가
날 수도 있는 위험한 생각이지요. 적어도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자 하고 법률전문가에게 의뢰를 했다면
본인의 상황을 충분히 설명하고 최대한 필요한 자료가 되도록 협조가 되어야합니다.
해서,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시 기각이 되는 기각사유의 종류와..
개인회생 신청을 했는데 미처 생각지도 못했던 채권이 있었던 경우의 대처법등을 다룰 생각입니다.
개인회생 기각은 언제 어떻게 발생하나?
개인회생 기각이란...개인회생 신청자의 소송의 이유가 없거나 법에 의거하여 적합하지 못하다고 판단되면
소송을 맡았던 법원에서 무효로 선고하는 일입니다
대부분의 회생기각사유는 최근의 대출이 과다한 경우나, 거짓정보로 개인회생 신청을 했을 경우,
무분별한 지출로 인하여(신용카드 등) 소비생활이 성실하지 않은 경우, 자료가 불충분한 경우등이 기각사유가 됩니다.
좀 더 상세하게 나열해보면..
개인회생 기각사유
① 채무자가 신청권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채무자가 각 법령에 따른 해당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작성하여 제출하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개인회생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 등을 받은 사실이 있었던 경우
⑥ 개인회생절차에 의함이 변제받는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치 못할 경우
이외에도 기타 사유에 의하여 기각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는, 채무에 대한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보면..금액의 많고 적음의 여부를 떠나..
최근들어 대출을 받았는지..대출후 따로 재산을 은닉하거나 사용출처가 불투명한데
개인회생 신청이 되었는지..를 따져 기각결정을 내립니다. 즉, 생활고나 많은 채무를 갚을 여력이 되지 않는
상황이 아니라..개인회생의 목적으로 대출을 받은 경우를 가려내는 것이지요.
만약, 채무의 금액이 상당하다 할지라도, 채무나 카드의 사용출처가 명확하고 이를 증빙한다면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나기가 훨씬 수훨해집니다. 또한, 법원이 판단하기에 자료가 부족하면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보정서류는 정해진 기간내에 반드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부분 하나하나도 법원에서는
고의성이 있는지를 우선 판단하고 기각처리를 하기때문이죠. 만약, 시간이 부족하다던가 하여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이 어려울 경우, 법원에 미리 기간을 연장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함에 있어 자신의 채무발생, 사용출처등이 명확해야하고, 이에 대한 소명자료등을 정해진 기간내에
제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하겠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채권이 누락된 경우
개인회생을 진행하게 되면, 법원에 채권자 목록을 제출하게 됩니다. 하지만, 채무에 시달리다 상당기간 지체한후
개인회생을 준비하는 경우가 많아..간혹, 일부 채권을 누락,신청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
채권자 목록이 누락되는 경우는, 인가결정이 났느냐의 여부에 따라..
추가로 정리하여 법원에 제출해도 되는 경우가 있는 반면, 누락되 채무를 개인회생 신청자가 결국 변제해야 하는 경우도
생길수 있습니다.
1. 인가결정 전 채권이 누락된 경우
개인회생 진행중 채권이 누락되었고 채권자 집회가 끝났다 하더라도 인가결정이 나기전이라면
채권자목록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때, 별도의 기간이 더 소요될 수도 있고.. 여러가지 추가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번거로움도 있지만..누락된 채권에 대해 변제해야하는 불이익은 없으니 다행이지요.
누락된 채권에 대한 추가서류는 다음과 같고, 보증인이 누락된 경우에도 동일한 과정을 거칩니다.
<누락된 채권에 대한 추가서류>
① 누락된 채권자에게서 받은 부채 증명서
② 개시결정전인 경우에는 보정서 제출/개시결정 이후에는 채권자 목록 수정허가 신청
2. 인가결정후 채권이 누락된 경우
반대로 개인회생에서 인가결정후에 채권이 누락되었다면.. 누락된 채권은 면책보장이 되지 않고
이미 신청한 채권자 목록의 채권에 한해서만 면책이 됩니다.
<(인가결정후 채권이 누락되었다면)이 경우 면책받을 수 있는 방법>
1. 현재의 개인회생 진행을 취소하고 다시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방법
2. 누락된 채권이 소액일 경우 임의로 변제하는 방법
개인회생 신청자의 채무가 오래되지 않았다면 채권자 목록이 누락되는 경우는 많지 않죠.
채무라는 것에 대해 일반적으로.. 자신이 갚아나가야 할 것이기때문에 갚는데까지는 갚고자 하는 마음과
후에 채무에 대한 버거움, 채권추심등으로 자신의 빚은 잊기 쉽지 않으나..
소액의 채무라면 금액적으로 큰 채무에 신경쓰다보면 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지요.
때문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기전에 채권자 목록을 꼼꼼히 체크한후 채권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며 혹시라도
채권자가 누락되었더라도 인가결정 전에 채권을 추가시키는 방법이 있으니, 뒤늦게 생각난 채권으로
가슴앓이를 하거나 개인회생 진행을 취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러한 실수나 잘못된 진행으로
시간과 체력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겠지요. 이렇게 전문적인 과정이 진행되는 개인회생.개인파산의 경우라면
되도록이면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아래 링크된 '희망의손길'은 개인회생,파산에 관한 무료법률상담을 진행하는 곳입니다. 평소 버거운 채무로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등의 신용회복방법을 고려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겁니다.
기각(개인회생 인가를 받지 못한경우)시 100% 환불을 해줄정도로 신청자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며,
실제로도 많은분들이 이용하여 인가를 받은곳이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