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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는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사람, 다시 말해서 원리금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는 사람입니다.

수입이 있다고 하더라도 최저생계비를 쓰고, 그 나머지로 부채를 감당할 수 없다면 파산신청 사유가 되지요.

개인파산 신청후 면책까지의 진행은 일반적으로 6개월에서 1년정도가 소요됩니다만,

개인파산 신청후 1개월이내 개시결정이 나면 개인파산 신청자들에게 가장 힘들고 고통이었던 채권추심등은

우선 법의보호를 받기때문에 일단 없어집니다. 만약, 개인파산이 기각이 됐을경우 다시 채권추심은 시작되겠지만요..

 

오늘은 개인파산 신청시 필요한 서류는 무엇이 있는지 살펴보고,

파산신청자들중에는 가족이나 지인을 통해 보증을 서게한후 대출을 받거나 돈을 빌려쓰는 경우가 많아

그 피해가 제3자에게까지 가는 경우가 많은데..파산신청 면책후 보증인의 책임은 어디까지인지에 대해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서류

1. 채무를 입증해주는 증명서

2. 신청처

법원의 서식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해서 제출해야 하는데..

신청서에서는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상황, 가계수지표로 구성이 되어 있으며 챙겨야할 증빙서류로는

동사무소관련서류, 급여소득자관련서류, 영업소득자 관련서류, 은행관련서류, 보험회사관련서류 등이 있습니다.

신청서류가 준비되면 본인 주소지에 있는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파산에도 채권자집회가 있을까?

개인파산이나 개인회생 신청시 채무자들이 걱정하는 부분중 또 하나가 법원에 출석여부일 것입니다.

아무래도 채권자가 아닌, 채무자의 입장이다보니 법원에 참석해야하는 것이 껄끄러울텐데요.

개인회생은 채권자집회가 있음을 익히 들어 아실겁니다. 채권자집회를 열어 채무자가 개인회생 인가결정후의 변제계획을

채권자에게 알리는 자리인데요..그렇다면..개인파산도 법원에서 파산선고를 내리기 전에 채권자집회등..

법원에 출석해야하는 일이 있을까요..?

 

정답은 Yes! 하지만, 개인파산도 채권자집회등 법원출석이 있을 수 있습니다만

금융 채권자들과 부딪힐 일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파산 및 면책 신청서가 제출되면, 법원은 신청서류만을 검토한 후 파산선고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좀 더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채권자들에게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파산심문기일을 지정해

신청인(채무자)을 법원에 출석하게 해 심문을 마친 후 파산선고를 하기도 합니다.

 

개인파산 채권자집회는 파산채권자의 의견을 파산절차에 반영하기 위하여 법정사항을 결의하거나 파산관재인 및

채무자의 설명을 듣는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소집규정의 집회의 종류로는 채권자집회, 파산자의 감사위원 결의집회, 파산관재인 임무종료에 다른 계산보고집회, 그외에

파산채권자의 신청 및 관할법원의 직원에 의한 집회를 소집할 수 있으며 파산선고일로부터 4개월이내 소집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 집회에서 할 수 있는 일

파산관재인의 해임, 감사위원의 선임, 해임, 결정, 파산폐지의 의견표명, 환가되지않은재산처분의 결정등입니다.

 

 

 

 채무자가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으면 보증인도 책임이 면책될까? 

정답은 No! 채무자가 개인파산신청으로 면책을 받았어도..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채무자의 보증인 그 밖에 채무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해 가지는

권리와 파산채권자를 위해 제공한 담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따라서, 보증인의 보증채무까지 면책된 것이 아니므로.. 보증인은 보증채무를 변제하거나 별도로 개인파산·면책신청 또는

개인회생절차신청을 하는 것으로 채무를 탕감이나 일부변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부담이 있기때문에 제2의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친한 지인이나 가족이라 할지라도

보증을 서는일과 부탁하는 일에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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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개인파산은 갚기에 어려운 채무로 힘들어 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좋은 제도 이지만

신청절차 및 서류가 복잡해 개인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분들을 위해 채무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담해주고 개인파산의 신청의 처음부터 면책까지

꼼꼼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법률도우미 희망의손길을 추천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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