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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 대해 눈이 번쩍 뜨일만한 뉴스가 떴더군요. 내용인즉슨, 파산 및 면책에 관한
신용정보 보존기간을 5년에서 1개월로 줄인다는 내용인데요,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라고 합니다.
개인파산의 현 주소는..?
사실, 개인파산 신청,면책후에도 주홍글씨처럼 따라다니는 전산기록으로 제1금융권인 은행은 물론이고
제2금융권에조차 거래에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것도 5년동안말이지요. 또한,
은행권의 곱지않은 시선은 개인파산 면책당사자에게 기분좋을리 만무하며 때에따라서는 수치심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뿐일까요? 일부직종은 개인파산 신청/면책후에도 취직이나 이직시에도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이란 뭔가요?
개인파산이란 개인이 감당하기 어려운 채무에 대한 책임을 탕감해줌으로써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할수 있도록
도와주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현행 제도는 개인파산 면책자들의 신용정보가 고스란히 5년동안
전산상으로 유지되고 있으니 어패가 있지요.
개인파산신청면책자 파산면책기록 1개월내 삭제 추진되면..?
개인파산 면책자의 기록보존기간이 1개월내 삭제가 추진되면 자영업자,소상공인,서민층의 경제활동 복귀에
밝은 희망을 줄수 있겠죠. 또한, 개인파산 면책자들은 더 열심히 살고자하는 의욕이 생길것이고
끊질기게 쫒아다니던 전산상의 기록보존 삭제로 의기소침해져있던 개인파산 면책자들은 재기의 희망으로
더욱더 경제활동에 박차를 가할 것입니다. 여러모로 긍정적인 효과를 보게 되겠죠.
개인파산신청,면책을 받기위해서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좋습니다.
대법원에 따르면 최근 5년 동안 면책결정을 받은 파산자들은 총 45만9386명이라고 합니다.
2008년 13만3995명, 2009년 10만851명, 2010년 8만1109명, 2011년 7만4257명, 지난해에는 6만9174명으로 집계됐습니다.
통계에서 볼 수 있듯이 개인파산면책자들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불경기로 점점 먹고살기 힘들어지는
이 시기에 개인파산신청자의 수가 줄어들었기때문은 절대 아니겠지요. 그마만큼 개인파산신청자들이
면책을 받기까지의 자격조건과 심사의 기준이 점점 강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부득이하게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워 개인파산신청을 해야할 경우라면 법률전문가를 통해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인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산신청을 포기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래서 그런분들을 위해 채무에 관한 모든 문제를 상담해주고 개인파산의 신청의 처음부터 면책까지
꼼꼼하게 도움받을 수 있는 법률도우미 희망플래너를 추천합니다.
이곳은 개인회생/개인파산에 관한 모든상담을 무료, 비공개로 진행하고 있으며 정확한 법률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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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을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