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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 어려워지면서 개인의 채무로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개인의 채무는 남에게 말하기 어려운만큼 혼자 끙끙앓고 있는 경우가 많은데..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은 과다한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채무를 탕감 또는 감면함으로
신용회복을 해주는 사회제도라 할 수 있습니다.
채무뿐 아니라 이자까지도 100% 탕감해주는 신용회복제도인 개인파산은 면책조건이 까다롭고
면책율이 높지않은 단점이 있습니다. 해서, 요즘은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은 추세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에 대한 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써의 장단점을 짚어봅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① 일정적인 소득이 있어야 신청가능합니다.
현재 사업체를 운영하거나 급여소득이 증명되는 사람이어야 하며, 아르바이트를 하고있는 경우에도
신청이 가능하나 특성상 꾸준한 수입이 있음이 증명되어야합니다.
② 채무가 총 1500만원이 넘고, 담보없는 채무는 5억원이하 담보있는 채무는 10억원이하인 사람이어야 합니다.
③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았던 사람은 5년이내에 재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면 최대 5년여간 변제하게 됩니다. 이 기간동안 적금,펀드,부동산등 여러가지 방법을 통한 재산증식에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대로 다시 채무가 늘어나는 경우, 변제기간동안인 5년이내에는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④ 개인 채무자로써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단순히 채무가 많다해서 신청할 수 있는것이 아니라 본인의 재산에 비례해 채무가 적은편이라면 신청이 불가하며,
법인채무가 아닌 개인채무자여야 합니다.
⑤ 최대 5년동안 변제하기로 계획된 금액을 꾸준히 납입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은 3년~5년동안 원금의 일부분을 나눠 변제하는 방법이기때문에 이러한 이유로 꾸준한 수입이 있는 자만 신청이 가능합니다.
⑥ 외국인도 개인회생 조건만 맞으면 신청가능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 채무로부터 상당부분 해방이 되며, 채권자들의 채권추심도 없어집니다.
또한 재산증식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않으며 사회적인 활동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을 신청함으로 좋은점만 있는것은 아닙니다.
신용도가 떨어진 상태이기때문에 신용도록 올리는데 상당시간이 걸리며 신용카드 사용에도 제한이 생깁니다.
이외 개인회생을 신청하면서 발생하는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 장점과 단점
[장점]
. 금융기관뿐 아니라 보증, 사채등 모든 기관의 채무가 가능합니다.
.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채권추심에서 해방됩니다.
. 담보권 설정된 재산등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전문자격 및 직장이 유지가능합니다.
. 개인파산보다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단점]
.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며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신청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생절차가 끝난후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 개인회생 신청시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과정이 매우 복잡합니다. 필요한 서류도 많고
그 절차가 까다로워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어렵게 준비하더라도
서류가 완벽하게 준비되지 않으면 계속 보정절차를 거치게 되며, 이로인해
시간이 오래 걸리게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은 해당 전문가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빠른 인가결정을 위해서라도 유리합니다.
현재 대표적인 법률사무소 '희망의 손길'에서 개인회생에 관한 모든 법률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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