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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고생하시는 분들 날로 늘어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을 위해 신용회복을 할 수 있는 방법중 하나가
개인회생이 될 것입니다. 법의 테두리안에서 채무를 일부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이고, 채무대상도
은행대출이나 사채, 통신비등 모든 채무에 대한 탕감이기때문에
버거운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에겐 매우 유용한 제도이지요. 하지만, 개인회생 제도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
여전히 많고..설사 개인회생에 대해 관심이 있어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방법이나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잘 몰라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하지 못하시는 분들또한 많습니다.
오늘은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자세히 짚어봅니다.
법원에서 진행되는 내용을 상세히 다루도록 노력하였기에
평소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궁금하셨던 분들은 아래 내용만으로도
충분히 궁금증을 해결하실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은 채무를 가지고 있는 분들에 한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채무자가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채무가 있다고 해도 자신의 능력으로
연체없이 부채를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이외 다음과같은 몇가지 조건에 부합해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갖습니다.
1. 개인회생 채무범위
일단,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 채권은 5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됩니다.
채무가 자산에 비해 적은 경우는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2.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급여소득자란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정규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자,
연금수령자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최근 1년간 소득을 창출하고 있어야 하므로 오랜기간 무직었다가 새롭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우 에는 신청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전문가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정확하겠지요.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는 자로 영업소득자도 있습니다. 영업소득자라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점포운영자,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 낭비 또는 도박으로 인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될까?
파산절차에는 낭비, 도박또는 기타 사행행위를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가 발생한 경우에는
신청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개인회생절차의 경우에는 이러한 제안이 없으므로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으로 채무를 부담하여도 개인회생신청 뿐만 아니라 면책결정을 받는데에 하등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 적은소득(생계비 이하)으로도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될까?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있어야만 개인회생 절차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됩니다.
법원이 인정하는 생계비이상의 소득이 없다면 변제계획의 수행가능성이 없으므로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되지 못할수도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변제금액의 최소금액은 얼마?
사실상 우리나라 법에는 최저변제액에 관한 요건이 없습니다.
때문에 매달 1만원씩의 변제계획안을 제출해도 요건에 맞는 한 법원은 인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실무에서는 최소한 월 10만원이상의 변제금액이 산정되고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구체적인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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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① 관련 서류준비, 개인회생 접수 ② 신청후 사건번호를 부여받음 ③ 면담(보정명령) ④ 개시결정 ⑤ 채권자 집회 ⑥ 인가 |
개인회생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청후 인가가 나기까지 3~6개월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
접수시점 5일전후로 금지,중지명령이 나게 됩니다. 금지,중지명령이 나게 되면, 그동안 지겹게 걸려오던 독촉전화등의
추심이 금지,중지되기때문에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수 있습니다.
1. 개인회생 사건접수,사건번호 부여받음
최초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후 10일전후로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2. 개인회생위원들과 면담을 갖습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개인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개인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힘들경우,
개인회생위원에게 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을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중 변경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알린 후 수정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 수입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할때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시결정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며,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또, 채무자의 개시결정이 이루어지게 되면 정해진 날짜에 가용소득을 최대 3회정도 납입을 하게 됨으로
법원에서는 인가 결정을 내리게 되는데..일단, 개시결정의 효력이 발동하면.. 이때부터는 채권자들이 더이상
추심이나 변제행위를 더이상 할수가 없게 되며, 여타 행사등도 중지됩니다.
4.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후 1~2개월이 지나면 채권자 집회를 갖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5. 인가결정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과 개인회생절차가 복잡한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최선입니다.
개인회생제도의 시행초기에는 아르바이트, 일용직등 과세증빙이 없는 소득자는 신청자격이 없었지만
이제는 이러한 소득자들도 신청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영업소득자의 경우에 제도 초기에는 신고소득이 낮으면
신청자격이 없었지만, 현재는 통계소득에 기인하여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신청자격이 완화되었지만, 심사기준은 전보다 까다로워졌기에 개인회생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가 까다롭기때문입니다. 개인의 빚을 법을통해 탕감시켜주는 신용회복방법인만큼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문에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법률사무소등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하루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것이지요.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으로 경력과 노하우가 많은
법률 도우미 '희망의손길'을 추천합니다. 희망의손길은 1:1 비공개 무료상담 및 신속한 채무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경우는 신용위원회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