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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긋지긋한 채무로부터 벗어날수 있는 방법은 여러가지가 있을것입니다.
그중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법의테두리안에서 합법적으로 채무의 일부를 탕감받거나(개인회생),
채무 전체를 탕감받아(개인파산) 경제적으로부터 재기,갱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신용회복의
방법이지요. 특히, 이중 개인파산은 개인의 채무자가 사업이나 소비활동을 통해 채무가 버거워져
모든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져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는 것인데..
개인파산의 큰 장점은 개인파산 선고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으며, 어떠한 기록도
남지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큰 장점이 있지요.
오늘은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개인파산이 잘 진행되어 면책을 받게된이후..즉, 개인파산면책후의 장점에 대해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지려 합니다. 뜻하지 않게 채무가 너무 많아져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대해 관심있으셨던 분들에게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개인파산신청자격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으로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라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이상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없는 상태를 말하지요. 즉,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것을 의미하며 최저생계비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없는 경우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됩니다.
■ 개인파산면책후의 장점
1. 개인파산면책후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수 있다.
2.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적금,보험,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8. 공무원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9.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 신청시 세금도 면책받을 수 있을까?
일반적으로 채무자가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채무를 갚아야할 책임은 없어집니다.
따라서..파산채권자는 면책받은 채권을 강제집행 할 수 없게됩니다. 다만..통합도산법으로 인해
아래사항들은 면책결정의 효력에서 배제되고 있습니다. 즉, 개인파산면책후에도 갚아야할 채무인것이죠.
1. 조세
2. 벌금, 과료, 형사소송비용, 추징금 및 과태료
3.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권
4.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
5. 채무자의 근로자. 이들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임차금 및 신원보증금
6. 채무자가 알면서 채권자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다만..채권자가 파산선고가 있음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 결국 세금은 면책결정을 받은 경우에도 면책되지 않는것이죠.
■ 개인파산신청자격과 개인파산절차가 복잡한만큼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최선입니다.
개인파산의 심사기준은 날로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을 준비코자하시는 분들은 좀 더 빨리 준비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습니다. 단, 개인회생 서류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르므로,.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를 준비할 수 있도록 미리 법률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의 빚을 법을통해 탕감시켜주는 신용회복방법인만큼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문에 개인회생,개인파산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법률사무소등을 고르는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하루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것이지요.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으로 경력과 노하우가 많은
법률 도우미 '희망의손길'을 추천합니다. 희망의손길은 1:1 비공개 무료상담 및 신속한 채무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경우는 신용위원회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