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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산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을 구제해주는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파산제도는 2004년도 9월 23일에 실시된 신용회복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가

벌써 10년이란 시간동안 많은 채무자들의 입장을 고려해 채무가 조정되어지고 있지만, 채무로부터 힘들어하시는 분들중

상당수가 여전히 개인회생제도 및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생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대출등을 이용하지않고 내집마련이나 사업비마련등 목표를 달성하기가 쉽지않으며, 자녀의 대학비나

결혼자금등 라이프이벤트에 따른 필요자금 마련을 하기위한 여러가지 금융활동을 하다보면 뜻하지않게 경제적인

어려움에 닥치는 경우가 올 수 있지요.  문제는 아직도 많은 분들이 안절부절..애만 태우다가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적지않다는 것입니다.

 

가끔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에 대해 알고 있더라도 직장이나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이라도 끼칠까 우려되어

개인신청자격과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대해서조차도 알아보지 않으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제도는

신청하더라도 직장이나 취업,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제도는 개인회생제도에 비해 자격조건이

까다롭습니다. 자녀나 배우자등의 가족에게는 어떠한 영향도 없지만, 취업이나 직장에 대한 제약이 좀 있긴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판단하여 자신에게 부합되는 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좋겠지요. 이 경우, 당연히 법률전문가를 통한다면 좀 더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개인회생제도와 개인파산제도는..개인채무자가 가지고 있는 채무를 법의 힘을 빌려 강제 조정하여, 채무로인해

고통받고 있는 채무자들을 구제해주기 위한 제도이기때문에 미리 걱정을 앞세우기보다는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대해 잘 알아보시고 자격에 부합된다면 이를 이용하여, 새로운 미래설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현명한 일일 것입니다.

 

해서, 오늘은 개인회생신청자격과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회생,개인파산 전문가를 통해

1:1 비공개로 무료법률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추천해봅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의 신청대상은 신용카드빚,통신비,대출,개인사채등 채무에 해당되는 모든 채무로..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있는 그 대상의 범위가 매우 넓고 포괄적입니다.

일단, 개인회생 신청자격 기준으로 보면

①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 채권은 5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됩니다.

하지만, 채무가 있다고 해도 채무가 자산에 비해 적은 경우나 자신의 능력으로 연체없이 부채를 변제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즉, 채무는 많으나 연봉이 높다던가 기타 부동산등으로 수입이 확보되어 있어야 하며

단순히 채무를 탕감받기 위해 신청하는 것은 신청대상에서 배제된다는 것이죠.

②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의 경우가 개인회생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제도는 이자의 전부와

채무의 상당부분을 감면해주고 일부 채무에 대해서 5년여간동안 나눠서 변제를 하는 제도이기 때문에

급여소득자의 경우처럼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라야지만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에..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정규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자,

연금수령자 모두 포함합니다. 다만, 최근 1년간 소득을 창출하고 있어야 하므로 오랜기간 무직었다가 새롭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우 에는 신청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전문가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정확하겠지요.

영업소득자라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합니다. 영업소득자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점포운영자,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1.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제도는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도록 도와주는 법적 절차입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경우에

해당되지만..사실, 채무의 원인이나 내용에 대해 개인회생신청자격보다 좀 더 까다롭게 판단하기 때문에

개인파산신청보다 개인회생신청이 더 많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즉,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부합되더라도 다음과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실제 개인파산

신청자격의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2.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

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무료법률상담 가능한 곳 추천

개인파산제도보다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좀 더 수월하다고는 하나.. 경제적인 어려움이 계속되고 개인채무 1조원시대인만큼

개인회생 신청자가 부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개인회생 심사기준이 종전보다 더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개인이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특히,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가

까다롭기 때문이기도 한데... 개인의 빚을 법이 재조정하고 탕감시켜주는 신용회복방법만큼 어쩌면 까다로운 절차와

신청자격조건은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법률사무소등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개인회생 진행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하는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하루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을 도와 경력과 노하우가 많은 법률 도우미 '희망의손길'을 추천합니다. 희망의손길은

개인회생신청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1:1 비공개 무료상담 및 신속한 채무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경우는 신용위원회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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