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고통스런 날들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지요. 채무1조원시대라는 말이 이를 반증하고
있는듯 합니다. 또한 개인회생,개인파산신청자들도 날로 늘어나는 것만 봐도 그렇지요. 하지만, 개인의 채무를 상당부분
면제해주는 개인회생제도에 대해 잘 모르거나 알고있다손 치더라도 경제활동에 있어서 여러가지 부작용이 있을까
두려워 신청을 꺼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회생은 신용도가 쌓이기전까지는 신용카드나 대출이 어렵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자산증식을 위한
금융활동이나 취직이 가능하고, 자녀나 배우자등 가족에게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는등 생각보다 유연한 사회활동이
가능합니다. 오히려 채무를 갚지 못하고 두게 된다면 연체는 물론, 온갖 독촉과 추심으로부터 벗어날 방법이 없지요.
따라서, 버거운 채무로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해있는 상황이고 개인회생자격 부합하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이용함으로써 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삼아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이 될것입니다.
오늘은 개인회생신청자격 및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알아보고 개인회생 기각사유를 알아봄으로 개인회생신청시 유의해야 할
부분에 대해 짚어봅니다. 또한 무료개인회생,개인회생상담등 개인회생 무료법률상담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 신청자격을 간단명료하게 설명하면.. 일단,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 채권은 5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여야하고 개인회생인가후 3~5년동안 면제받고 난 일부 채무에대해 꾸준히 변제해 나가야 함으로
규칙적으로 소득이 발생되어야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됩니다.
소득이라하면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의 경우가 개인회생신청자격에 해당되는데..
급여소득자의 경우처럼 급여, 연금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라야지만
변제할 능력이 있다고 보기에..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에게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급여소득자의 경우, 정규직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며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자,
연금수령자 모두 포함하여 개인회생신청자격을 갖습니다. 다만, 최근 1년간 소득을 창출하고 있어야 하므로 오랜기간
무직이었다가 새롭게 아르바이트를 시작한 경우에는 신청자격에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법률전문가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 정확하겠지요.
영업소득자라함은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을 말하며 이역시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됩니다.
■ 개인회생절차
구체적인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① 관련 서류준비, 개인회생 접수 → ② 신청후 사건번호를 부여받음 → ③ 면담(보정명령) → ④ 개시결정 → ⑤ 채권자 집회 → ⑥ 인가 |
개인회생은 법원마다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신청후 인가가 나기까지 3~6개월내외의 기간이 소요되며,
접수시점 5일전후로 금지,중지명령이 나게 됩니다. 금지,중지명령이 나게 되면, 그동안 지겹게 걸려오던 독촉전화등의
추심이 금지,중지되기때문에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개인회생 신청자가 낯설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데..개인회생 절차중 개인회생 신청자가
미리 알아두면 좋을 몇가지 세부사항을 짚어보겠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세부내용
1. 개인회생 사건접수,사건번호 부여받음
최초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후 10일전후로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2. 개인회생위원들과 면담을 갖습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개인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개인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힘들경우, 개인회생위원에게 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을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3. 보정명령
회생위원 면담중 변경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알린 후 수정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 수입등을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할때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시결정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며,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후 1~2개월이 지나면 채권자 집회를 갖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수가 있으므로 만약, 채권자 집회일에 참석이 어려울 경우 개인회생절차 진행을 맡은 법률사무소를 통해 반드시
채권자 집회일을 연기하여야 합니다.
5. 인가결정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변제금을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 기각사유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 신청을 하게되면 개인회생절차에따라 비교적 신속하고 정확하게 진행됩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이 기각되는 경우가 많지 않지만, 법원은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인회생절차개시신청을
기각할 수 있으므로 참고하셔야겠습니다.
① 채무자가 신청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
② 채무자가 신청서의 첨부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작성해 제출했거나, 법원이 정한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③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④ 채무자가 변제계획안의 제출기한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⑤ 채무자가 신청일 전 5년이내에 면책(파산절차에 의한 면책포함)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⑥ 개인회생절차를 개시하는 것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⑦ 그 밖에 신청이 성실하지 않거나 상당한 이유없이절차를 지연시키는 경우
■ 개인회생 신청시 다음과같은 경우는 위반행위에 해당됩니다.
①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경우
②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③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 위반행위를 한 후 개인회생 개시결정이 확정된 경우, 사기회생죄에 해당되어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 무료개인회생, 개인회생상담 1:1비공개 무료상담가능한곳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남에따라 개인회생 심사기준이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가 까다롭기때문입니다. 개인의 빚을 법을통해 탕감시켜주는
신용회복제도인만큼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법률사무소등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개인회생 진행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하루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법률 도우미 '희망의손길'을
추천합니다. 희망의손길은 개인회생신청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1:1 비공개 무료상담 및 신속한 채무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경우는 신용위원회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