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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방법.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서류,개인회생비용,개인회생보정명령,개인회생폐지후재신청
사랑퐁퐁 2014. 12. 4. 12:45
올해만해도 개인회생 신청자가 10만명이 넘어서고 개인채무가 1000조가 넘어가면서 서민들의 경제적어려움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이란 2004년 처음 시행된 신용회복방법의 하나로써,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의 최대 90%이상까지도
채무면책이 가능하다는 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방법을 통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이미 개인회생면책을 받은 분들중에서도 개인회생변제금이 수입에 비해 너무 과다하게 나와 이행
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개인회생방법을 통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개인회생의 장점이라 할 수 있지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서류,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은 개인이 준비할 수 있고,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이 법무사나 법률사무소를 이용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복잡한 개인회생절차나 개인회생변제금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일반인에게 법률적지식이 많지않은 법률용어나
법적인 절차는 어렵게 다가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기본적으로 개인회생변제금이 딱히 정해진 것이 아니라 수입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금액으로 책정이 되기때문에 개인회생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서류등이 밑받침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요구하는 개인회생서류도 꼼꼼히 준비해야하지요.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면 개인회생신청시 법무사나
법류사무소를 이용하는 것이 개인회생방법으로 좀 더 유리하다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신청후엔 전화나 우편물등의
추심이 중지되기때문에 개인회생이 진행되는동안 개인회생신청자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갖고 개인회생인가를 받기까지
금융활동을 통해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시간을 마련할 수 있는 점도 개인회생의 장점이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자격이 되려면? 소득有, 채무범위에 부합해야..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서류,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자격이 되려면, 일단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둬야합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인가결정후
개인회생변제금을 5년여간 납부해야하기때문에 소득이 있는 개인을 개인회생자격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
신청시 다음과 같이 몇가지 개인회생자격에 부합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가장 큰 골격으로 본다면 개인회생 채무범위는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 채권은 5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
이어야 하며, 앞서 말한대로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의 정도가 배우자 명의재산이 있다면 재산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이상이어야 개인회생자격에 부합합니다. 위 사항마다
자세히 짚어보면..특히, 개인회생자격중 눈여겨볼만한 것은 급여소득자중에서도 일반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자, 연금수령자 모두 포함하여 개인회생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일정소득이 발생해야
한다고 해서 흔히, 정규직만을 생각할 수도 있는데..개인회생자격은 정규직이 아니라해서 개인회생자격이 안되는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개인회생 자격은 생각보다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르바이트,일용직이라하더라도
꾸준히 수입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자격이 되기때문에 버거운채무로부터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개인회생방법을 통한
개인회생신청을 고려해 볼만하다 할 수 있겠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서류,개인회생비용]
영업소득자도 마찮가지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점포운영자,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뿐
아니라 의사,변호사,세무사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도 개인회생자격에 해당됩니다.
개인회생자격중에서도 쉽게 혼돈이 올 수 있는 것은 배우자의 재산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자격으로 자신의 자산만을
잣대로 놓고 생각하게 되는데..개인회생자격에 부합하려면 개인회생신청시 배우자명의의 배우자자산도 참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50%의 금액보다 채무금액보다 많으면 개인회생자격이 되기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해 이혼할 경우 부부는 재산분할이라는 것을 합니다. 기여도의 차이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명의의 여부와 상관없이 50:50으로 보고 개인회생자격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자신의 채무가 3000만원인 경우, 배우자 명의로 2억상당의 아파트가 있다면 이중 자신의 재산은
1억으로..재산이 채무보다 많기때문에 개인회생 자격이 불가한 것이죠.
※ 자신이 개인회생자격에 해당되는지는 아래링크를 통해 자가진단을 해볼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서류,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절차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사실, 법무사나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류만 제대로 준비하면 되고 개인회생인가가 나기까지의 시간이 좀 길다는게 흠이여서 그렇지 그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려운점은 없습니다. (사실, 개인회생신청은 대부분 개인회생변호사(변호사,법무사등)를 통해서
진행하게 되기 때문에 그다지 어렵지는 않다는 것이지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경우 어려운 법률용어나 법률지식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구비서류는 대부분 동사무소등을 통해 준비할 수 있고 개인회생 신청후 내용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위해
법원에 있는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이 진행되고, 개인회생 신청후 1~2개월이내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일로 개인회생
신청자가 할 일은 끝이 납니다. 개인회생 인가가 나기를 기다리면 되는 것이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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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① 관련 서류준비, 개인회생 접수 → ② 신청후 사건번호를 부여받음 → ③ 면담(보정명령) → ④ 개시결정 → ⑤ 채권자 집회 ⑥ 인가 |
1. 개인회생 사건접수,사건번호 부여받음
최초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후 10일전후로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2. 개인회생위원들과 면담을 갖습니다.
제출한 개인회생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개인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개인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힘들경우, 개인회생위원에게 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을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중 변경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법원의 개인회생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알린 후 수정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위원과의 만남은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 수입등의 내용을 위주로 면담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할때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인회생 개시결정
법원의 개인회생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며,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4. 개인회생 채권자 집회
개인회생 개시결정후 1~2개월이 지나면 채권자 집회를 갖게 됩니다. 개인회생 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개인회생 인가결정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법원. 개인회생 신청서 제출법원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서류,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 신청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의 본원'에 제출하여야 합니다(서울중앙지방법원은
파산과, 각 지방법원 본원은 민사신청과에 제출) 예를들면, 부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채무자는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에
신청서를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인천지방법원에 제출을 하여야 합니다. 다만, 서울시에 주소가 있는 사람은 그 주소지의
관할법원이 예컨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나 서울남부지방법원등이라도 서울 중앙지방법원에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사실, 법무사나 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경우는 위 내용이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개인회생신청을
위해 개인회생에 대한 전반적인 처리를 일임하였기에 개인회생신청시 법률사무소에서 알아서 해당 지방법원을 통해
업무처리를 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보정명령이나 기타 법원에서 내려오는 내용을 담은 서류등은 모두 법률사무소로 발송되어
지기때문에 일단, 개인회생 신청자는 법률사무소에서 일러주는 내용을 숙지하고 있으면 되는 것이죠.
■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서류,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것이 일반적이므로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회생비용이 발생합니다.
개인회생비용이 발생하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법원에서 재판비용(송달료+인지대)
개인회생비용중 하나는 법원에서의 재판비용입니다. 재판비용에는 송달료와 인지대가 이에 해당되는데..인지대는 개인회생
신청서에 들어가는 것으로..인지대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하는데..1회분 송달료는
3,020원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30,200원+(5명*3회분*3,020원)=75,500원이 됩니다.
2.개인회생비용 두번째로 부채증명발급비용이며, 건당 2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수임료라기보다는 개인회생 신청비용에 해당되지요.
3. 개인회생비용 세번째는 법비용입니다. 법비용=수임료(상담 및 작성, 제출, 사건관리, 보정)
* 개인회생비용은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때문에 정확한 개인회생비용은 상담을 통해 보다 구체적으로 알 수 있겠지요.
■ 개인회생서류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서류,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서류는 '동사무소 관련서류','은행관련서류','급여소득자 관련서류','영업소득자 관련서류'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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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 관련 서류>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과거의 주소이전이력이 있는 원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통(이혼경력자의 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재산세과세증명서 1통(과세사실이 없는경우도 발급) . 인감증명서(채권사 숫자만큼) . 기타(기초수급증명, 장애인등록증) <은행관련 서류> .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 - 마지막 사용한 날로부터 2년간 내역(카드결재통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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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관련 서류>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최근1년), 예상퇴직금확인서 <영업소득자 관련 서류>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1통 . 사업용설비 재고품및 비품 : 영업장의 비품 -> 품목, 개수, 구입시기(평가액 산출용) . 매출금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 사본(종업원급여내역 및 영업장 지출내역) . 세금미납자 : 미납세액 확인서(자동차, 소득세, 국민연금, 의료보험, 기타세금) |
이 외에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서나 자동차등록증,변제계획안등이 필요하며 사건내용에 따라 필요한 개인회생서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보정명령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서류,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방법을 통해 개인회생신청을 했지만, 법원에서 판단할때 제출한 서류나 내용이 부족하다 판단이 되면 개인회생
보정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되도록이면 보정명령이 내려오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시간적으로도 유리하겠지요.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시 필요한 서류나 기타 필요한 자료를 꼼꼼히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 보정명령이 내려오면
당황할 필요없이 사건을 의뢰한 법무사나 법률사무소와 상의한 후 처리하여 기간내에 제출하면 됩니다. 개인회생 보정명령
과정이 지나고나면 채권자집회후 인가결정을 받게 되기때문에 크게 걱정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 개인회생폐지. 개인회생폐지후재신청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서류,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이미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아 개인회생변제금을 납부하고 있지만 앞서말한대로 개인회생변제금이
수입에 비해 너무 과다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나 개인회생변제금을 3회이상 연체되어 개인회생폐지가 된 경우 개인회생폐지
후재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부득이하게 개인회생폐지후재신청을 하게 된 경우, 이미 과거 개인회생 신청한 기록과 자료가
있기때문에 종전보다는 좀 더 수월하게 진행할 수가 있다는 점이 장점이라면 장점이라 할 수 있을까요..개인회생폐지가
되면 우선, 추심중지명령으로 중지되었던 채권자들의 추심은 다시 시작됩니다.
■ 개인회생제도. 복잡한 개인회생 절차. 무료개인회생상담으로 해결해보세요.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서류,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남에따라 개인회생 심사기준이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가 까다롭기때문입니다. 개인의 빚을 법을통해 탕감시켜주는
신용회복제도인만큼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법률사무소등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개인회생 진행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하루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법률 도우미 '한국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를 추천합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신청지원센터는 개인회생신청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1:1 비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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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경우는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