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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가 1000조원이 넘어섰다는 이야기는 이제 놀랄일도 아니지요. 얼마전 3개월만에 가계부채는 1060조이상으로
올라서고..시중금리는 2%미만으로 동결되고, 물가는 올라가고 급여는 제자리걸음...이럴때에도 명절이나 경조사등은 돌아오고..
정말이지 요금같은 경기추세라면 살아갈 재미도 의욕도 없어지는 것 같습니다. 내집마련, 재테크는 커녕..살아가기도 빡빡한
세상입니다. 하지만, 이미 자리잡아 꼼짝도 안하는 가계부채를 보고 한숨만 내쉬고 있을수만은 없지요.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다면 신용회복방법중 하나인 개인회생을 고려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신용회복방법 개인회생.개인회생조건,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자격,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제도는 2004년 처음 시행된 신용회복방법의 하나로써,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이 신청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의 장점을 살펴보면,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의 최대 90%이상까지도 채무면책이 가능하다는 점과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중인 채무자도 이용할 수 있다는 것,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이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회생방법을
통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분을 5년여간 개인회생변제금을 납부함으로써
나머지 채무도 면제를 받을 수 있는데..이미 개인회생면책을 받은 분들중에서도 개인회생변제금이 수입에 비해 너무 과다하게
나와 이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면, 개인회생방법을 통한 개인회생신청을 하여 조정할 수 있다는 점도 개인회생의 장점이라 할
수 있지요.
■ 신용회복방법 개인회생조건, 개인회생 자격
[신용회복방법 개인회생.개인회생조건,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자격,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은 신청시 위과 같이 몇가지 개인회생자격 및 개인회생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장 큰 골격으로 본다면 신용회복방법의 개인회생 채무범위는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 채권은 5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이어야 하며,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의 정도가 배우자 명의재산이 있다면 재산의 50%이상이어야 개인회생자격 및 조건에 부합합니다.
특히, 눈여겨볼만한 것은 급여소득자중에서도 일반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자,
연금수령자 모두 포함하여 신용회복방법인 개인회생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해서 개인회생자격이 안되는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회생자격은 생각보다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대체적으로 아르바이트,일용직이라하더라도
꾸준히 수입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자격이 됩니다.
영업소득자도 마찮가지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점포운영자,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뿐
아니라 의사,변호사,세무사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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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조건중에서도 쉽게 혼돈이 올 수 있는 것은 배우자의 재산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조건으로 자신의 자산만을
잣대로 놓고 생각하게 되는데..개인회생신청시 배우자명의의 배우자자산도 참고해야 합니다.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50%의 금액보다 채무금액보다 많으면 개인회생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
dl혼할 경우 부부는 재산분할이라는 것을 합니다. 기여도의 차이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명의의 여부와 상관없이 50:50으로 보고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자신의
채무가 3000만원인 경우, 배우자 명의로 2억상당의 아파트가 있다면 이중 자신의 재산은 1억으로..재산이 채무보다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한 것이죠. 개인회생 자격이 어렵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직업이 일정치
않다거나 오래된 채무에 시달리다보니 채무의 종류, 채무의 규모등에서 헷갈리거나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신용회복방법인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개인회생자격에 부합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큰 골격으로 본다면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부연설명도 함께 정리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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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① 관련 서류준비, 개인회생 접수 → ② 신청후 사건번호를 부여받음, 금지명령 → ③ 면담(보정명령) → ④ 개시결정 → ⑤ 채권자 집회 ⑥ 인가 |
1. 개인회생 사건접수,사건번호 부여받음
최초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후 5일시점으로 추심의 금지,중지명령이 내려지고,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게 되면, 그동안 지겹게 걸려오던 독촉전화등의 추심이 금지,중지되기때문에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2. 개인회생위원들과 면담을 갖습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개인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개인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힘들경우,
개인회생위원에게 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을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중 변경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알린 후 수정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위원과의 만남은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 수입등의 내용을 위주로 면담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할때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회복방법 개인회생.개인회생조건,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자격,개인회생비용]
3. 개시결정
서류가 부족하거나 기타 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 제출을 하게됩니다.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며,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후 1~2개월이 지나면 채권자 집회를 갖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때문에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하기때문에 이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인가결정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법률사무소에따라 분할납부도 가능!
[신용회복방법 개인회생.개인회생조건,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자격,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것이 일반적이므로 개인회생비용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회생비용이 들어가는데..개인회생비용은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30~200만원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비용은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는 해도 개인회생비용이 적지는 않지요ㅠ 하지만,
그 많은 채무를 합법적으로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이기때문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개인회생변제금을 갚아나감으로써
버거운 채무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는만큼 어느정도 비용에 대한 희생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곳중에는 개인회생신청자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개인회생비용을 분할하여 받기도 하니 이점도 잘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렇게되면 개인회생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고, 몇달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개인회생비용을
준비해둘 여력이 생기기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회생비용에 대한 분할납부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개인회생비용
1. 법원에서 재판비용(송달료+인지대)
개인회생비용중 하나는 법원에서의 재판비용입니다. 재판비용에는 송달료와 인지대가 이에 해당되는데..인지대는
개인회생 신청서에 들어가는 것으로..인지대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하는데..1회분 송달료는
3,020원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30,200원+(5명*3회분*3,020원)=75,500원이 됩니다.
2. 개인회생비용 두번째로 부채증명발급비용이며, 건당 2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3. 개인회생비용 세번째는 법비용입니다. 법비용=수임료(상담 및 작성, 제출, 사건관리, 보정)
※ 감당이 되지 않는 채무를 법의도움을 받고자 채무조정을 하는 개인회생신청자에겐 개인회생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채무의 상당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기때문에 개인회생비용때문에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죠. 일단 개인회생신청을 우선 해두고 경제적인 활동을 하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일부 개인회생법률사무소에서는 개인회생비용이 부담스러울수 있는 채무자를 위해 개인회생비용을
나눠 받는 곳도 있습니다. 그렇게되면 개인회생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고, 몇달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개인회생비용을
준비해둘 여력이 생기기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회생비용에 대한 분할납부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신용회복방법 개인회생자격. 복잡한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무료상담으로 해결하세요
[신용회복방법 개인회생.개인회생조건,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자격,개인회생비용]
신용회복방법인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남에따라 개인회생 심사기준이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가 까다롭기때문입니다. 개인의 빚을 법을통해 탕감시켜
주는 신용회복방법인만큼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개인회생
법무사나 개인회생법률사무소등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개인회생 진행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하루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법률 도우미 '한국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를 추천합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는 개인회생신청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1:1 비공개
무료상담 및 신속한 채무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경우는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