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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제도란 개인인 채무자가 개인사업 또는 소비활동의 결과 자신의 재산으로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

상태에 빠진 경우, 그 채무의 정리를 위하여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면 이를 개인파산이라고 합니다. 신청자가 파산선고 후

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고 기록이 남지 않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흔히, 개인파산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지요.  

[개인파산면책,개인파산신청자격,개인파산절차,개인파산서류 준비하는방법]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개인파산을 알아보셨지만..개인파산 단점,불이익때문에 개인파산 신청조차

못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파산 단점,불이익에 대한 내용중 상당부분은 잘못된 정보인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알고계시는 개인파산 단점,불이익에 대한 잘못된 내용과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1. 개인파산면책후 호적이나 주민등록에도 기록된다(X)

→ 개인파산제도는 호적,주민등록과는 무관합니다.

2. 개인파산면책후 직장생활을 하지 못한다(X)

→ 공무원이나 일부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외에는 직장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자녀나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생긴다

→ 연좌제가 폐지된 후 이러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이렇듯 개인파산 단점,불이익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채무로부터 벗어나고 싶어도 시도조차 못해보셨던 분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개인파산이 마냥 좋은점만 있는 것도 아니지요. 다만, 잘못된 정보로 자신이 채무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기회마저

잃어서는 안되겠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는 파산자가 되고 개인파산단점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파산단점은 파산자 본인에게 한정되고, 가족등 다른 사람에게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개인파산 단점,불이익

[개인파산면책,개인파산신청자격,개인파산절차,개인파산서류 준비하는방법]

1. 사법상 후견인, 친족회원,유언집행자,수탁자가 될 수 없습니다. 다만 권리능력과 행위능력 및 소송능력은 제한받지

아니합니다.

2. 공법상 공무원,변호사,공인중개사,변리사,공증인,부동산중개업자,사립학교교원,건축사등이 될 수 없습니다.

3. 상법상 합명회사,합자회사 사원의 퇴사 원인이 됩니다. 주식회사와 유한회사와 위임관계에 있는 이사의 경우 그 위임관계가

파산선고로 종료되어 당연 퇴직됩니다. 회사의 사규나 취업규칙에 파산선고를 받는 것은 당연 퇴직 사유로 규정되어 있는지

확인하셔야 합니다.

4. 파산관재인이나 채권자집회의 요청이 있으면 파산에 관하여 필요한 설명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유없이 설명을 아니하거나,

허위의 설명을 하는 때에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며 면책 불허가 사유에 해당합니다.

 

 

■ 개인파산면책후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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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제도는 채무 면책과정을 거쳐 과중채무자들을 구제해주는 현실적인 법적제도인만큼 개인파산 면책후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제출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기때문에 개인이 준비하는 경우..면책이 안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 신청시 개인파산법무사나 개인파산법률사무소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이나 노동력을 줄이는 방법이겠지요.

1. 개인파산 면책후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선고시에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등의 행위가 중지됩니다.

3. 개인파산 면책후에는 신용불량기록과 공공정보(개인파산자)가 삭제됩니다.

4.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보험,적금,청약저축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책시까지는 신용카드, 대출, 할부거래가 제약이 따릅니다

5. 파산면책후 모든 기록이 삭제가 되기때문에 재취업이나 취업에 제약이 없습니다.

6. 자녀나 가족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의 재산은 파산시 빚을 갚는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7. 파산면책후에는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8. 공무원 시험응시가 가능하며 어떠한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9. 개인파산면책후 빚이 없기때문에 재산을 다시 축적할 수 있으므로 예적금은 물론, 펀드나주식등의 재테크가 가능합니다.

10. 사업재기가능합니다. 파산면책후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서류 준비하는 방법 및  개인파산신청서, 개인파산신청하는 방법 

[개인파산면책,개인파산신청자격,개인파산절차,개인파산서류 준비하는방법]

 ▶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서류 준비하는 방법

신청인의 채무를 입증하는 부채증명원을 채권자에게서 발급 받습니다. 다만, 최근에 채권자가 발송한 이행최고장등에

채무내역(원금,이자등),채권자의 표시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채증명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가

있는 경우,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내역은 최종사용일로부터 1년분이지만, 신청서의

작성을 위해 최소 2년분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습니다. 사용내역은 각 신용카드사의 콜센터에 신청하고 우편 또는 팩스로

사용내역을 수령합니다. 신청인의 부채는 전전 양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된 경우 양수한 채권자에게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파산신청을 위한 채무의 내역 확인 차원에서 신청인이 직접 부채증명원을 발급받는 것이 면책결정 후

채권자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내역이 확인되면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신청서의 안내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의 입증서류를 준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 개인파산신청서, 개인파산신청하는 방법

신청서는 신청서,진술서,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가계수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술서의 안내사항을 따라 각

항목을 기재합니다. 진술서 중 채무가 증대된 원인은 신청서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의 파산 상황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를 지게 된 상황 및 그 내역을 시간순서에 따라 기재하시고 재산목록에는 신청인의 재산상황을 기재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의 처분시까지 파산절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위해

허위로 이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및 가계수지표를 작성하고, 관련된 증빙 서면을 구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개인파산 신청법원 및 개인파산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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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신청법원

신청의 관할 법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의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또한 생활근거지가 되는 곳에서도 이를 소명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

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서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절차

* 파산신청후 1주일내에 법원으로부터 각종 전화독촉등의 추심등을 할 수 없도록 금지명령이 떨어져

심적부담을 덜수 있습니다.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작성

법원의 서식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 및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2.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3. 신청서의 접수

작성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의 민사신청과에 접수합니다.

서울이 주소지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에 접수합니다.

4. 파산결정문의 수령

실무상 신청서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파산은 심문절차없이 결정됩니다. 신청인이 기재한 주소로 파산결정문이

송달되며 이때 면책심문기일의 통지를 함께 받습니다.

5. 면책심문기일의 출석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게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다시

지정되고 신청인은 출석하여 소명해야합니다.

6. 면책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의 신청

면책결정 후 항고기간이 지나게 되면 관할 법원에 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신청합니다.

7. 절차의 종료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 추심기관에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의 사본을 제시하여 연체자 정보등의 삭제를 청구하게

되면 모든절차가 종료됩니다.

 

 

■ 개인파산신청자격이 궁금하다면 개인파산법률사무소를 활용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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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 신청자가 늘어남에따라 개인파산 심사기준이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때문에 개인파산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파산신청시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가 까다롭기때문입니다. 개인의 빚을 법을통해 탕감시켜주는

신용회복제도인만큼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다양한 법률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개인파산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개인 본인이 직접 준비하는 것도 좋지만 일반인은 법률지식이나 경험이

부족하거나 없어 개인파산 신청시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절차를 위한 개인파산서류등 준비하는

시간도 만만치 않겠지요. 뿐만아니라, 부족한 정보로 보정기간이 늘어나거나 면책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법률사무소를 통해 개인파산절차를 진행하게 되면 면책을 받기까지 추심도 정지되기때문에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수

있습니다. 또한, 연체나 대출금납부등에 대한 부담감도 없어 면책을 받기전까지 경제적으로 재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겠지요. 어찌보면 파산신청시 발생하는 변수를 감각적으로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도 있는 법률사무소등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개인파산 진행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법률 도우미 '한국개인회생

파산센터'를 추천합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센터는 개인파산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1:1 비공개 무료상담 및

신속한 채무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경우는 신용위원회 개인파산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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