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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채도 개인회생될까? 도박빚개인회생,주부개인회생,개인회생기각사유,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비용,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상담,신용회복상담센터
사랑퐁퐁 2015. 1. 9. 12:12
개인사채도 개인회생 신청시 포함이 될까요? 물론입니다. 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가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신용회복방법의 절차로
2009년 9월 처음 시행하게 된 제도로 감면받을수 있는 채무의 대상이 카드빚부터 현금서비스, 금융권대출, 개인사채,
통신비뿐 아니라 도박빚개인회생,유흥,주식,돌려막기등으로 인해 생긴 채무도 모두 개인회생대상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 그 대상범위가 매우 광범위하기에 웬만하면 개인회생 신청에 큰 무리가 없지만, 더 자세한 확인이 필요하다면
개인회생상담등을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좋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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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수개월내 채무액이 급격하게 늘었다면 개인회생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많아 진행이 어려울 수 있으니 채무발생
경위나 채무규모에 대해서도 먼저 개인회생상담을 통해 확인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개인회생 신청에 있어 확인해야
할부분은 재산의 규모입니다. 감당하기 힘든 채무가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을 보유하고 있고, 주택시세가 채무금액과
비슷하거나 높다면 개인회생 자격이 될 수 없기때문입니다.
■ 개인회생기각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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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범위가 넓고 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삼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이용시에도 개인회생기각사유가 존재합니다.
개인회생기각사유는 크게.. 서류를 허위로 작성하거나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라면 개인회생신청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외, 주의해야 할 개인회생기각사유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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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기각사유> 1.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경우 2. 채무자가 신청자격에 대해 미달되는 경우 3. 5년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회생서류가 일부 누락되었을 경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5.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않았을 경우 |
사실, 개인회생신청자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개인회생기각사유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내용없이 진실만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채무액을 늘린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 가차없이 절차가 폐지됩니다. 또, 이전에 5년내로
면책을 받았었던 사실이 있는것을 모른채, 혹은 알면서도 숨긴채로 회생을 신청한 것이 발견된다면 이 역시도 기각사유가
됩니다. 이외,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엄수해야하고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비용 발생시 제대로 납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개인회생법률사무소를 통해 신청한 경우 그 시기에 맞춰 챙겨주거나 알려주기때문에 시기를 놓치거나 하는 일은 없습니다.
■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사채.도박빚개인회생, 주부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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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신청자격으로는 우선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 채권은 5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이어야 하며,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중 급여소득자는 일반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자,
연금수령자 모두 포함하여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됩니다. 정규직이 아니라해서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안되는것은 아니며..
아르바이트,일용직이라하더라도 꾸준히 수입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됩니다. 또한, 주부의 경우 어려워진
가계생활로 주부개인회생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도 계신대요. 주부라 할지라도 소득활동을 하거나 할 예정이라면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부합하여 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적지 않으니 개인회생상담으로 정확히 알아보시고 신청하시면
되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재기할수 있는 기회가 되는 개인회생제도를 잘 활용해 본다면 분명 채무를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대상은 앞서 말한대로 카드빚부터 현금서비스, 금융권대출, 개인사채, 통신비뿐 아니라
도박빚개인회생,유흥,주식,돌려막기등으로 인해 생긴 채무도 가능하기에 생각보다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영업소득자도 마찮가지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점포운영자,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뿐 아니라 의사,변호사,세무사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도 개인회생신청자격에 해당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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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조건중에서도 쉽게 혼돈이 올 수 있는 것은 배우자의 재산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조건으로 자신의 자산만을
잣대로 놓고 생각하게 되는데..개인회생신청시 배우자명의의 배우자자산도 참고해야 합니다.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50%의 금액보다 채무금액보다 많으면 개인회생 조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쉽게 생각해
dl혼할 경우 부부는 재산분할이라는 것을 합니다. 기여도의 차이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개인회생 신청시
재산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명의의 여부와 상관없이 50:50으로 보고 개인회생 신청 가능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자신의
채무가 3000만원인 경우, 배우자 명의로 2억상당의 아파트가 있다면 이중 자신의 재산은 1억으로..재산이 채무보다 많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한 것이죠. 개인회생 자격이 어렵게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특히, 자신의 직업이 일정치
않다거나 오래된 채무에 시달리다보니 채무의 종류, 채무의 규모등에서 헷갈리거나 막히는 경우가 종종 있지요. 신용회복방법인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아래 링크를 통해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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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는 채권자와 채무자 쌍방의 입장을 고려한 후 채무의 상당부분을 탕감해주는 법적제도이기때문에 개인회생절차가
간단하지는 않습니다. 개인이 스스로 준비하고 개인회생절차를 따른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겠지만, 대부분 개인회생신청시
개인회생법률사무소등에 의뢰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절차중 채무자가 준비해야 할 사항은 개인회생
서류와 채권자집회에 참석하는 정도입니다. 다음은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설명입니다.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부연설명도 함께
정리해볼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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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절차> ① 관련 서류준비, 개인회생 접수 → ② 신청후 사건번호를 부여받음, 금지명령 → ③ 면담(보정명령) → ④ 개시결정 → ⑤ 채권자 집회 ⑥ 인가 |
1. 개인회생 서류준비, 사건접수,사건번호 부여받음
개인회생신청시 준비해야 할 서류가 상당히 많고 복잡한 편입니다. 70여가지나 된다고 하지요. 하지만, 개인회생
법률사무소를 활용할 경우, 정작 채무자 본인이 준비해야 할 서류는 대부분 동사무소등에서 발급이 가능하기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나머지 서류부분은 법률사무소등에서 준비,처리해줍니다. 최초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후 5일시점으로 추심의 금지,중지명령이 내려지고,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게 되면,
그동안 지겹게 걸려오던 독촉전화등의 추심이 금지,중지되기때문에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2. 개인회생위원들과 면담을 갖습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개인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개인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힘들경우,
개인회생위원에게 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을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중 변경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알린 후 수정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위원과의 만남은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 수입등의 내용을 위주로 면담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할때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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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시결정
서류가 부족하거나 기타 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 제출을 하게됩니다.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며,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후 1~2개월이 지나면 채권자 집회를 갖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기때문에 큰 부담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하기때문에 이점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5. 인가결정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법률사무소에따라 분할납부도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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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것이 일반적이므로 개인회생비용이 들어갑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회생비용이 들어가는데..개인회생비용은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30~200만원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비용은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는 해도 개인회생비용이 적지는 않지요ㅠ 하지만,
그 많은 채무를 합법적으로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이기때문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개인회생변제금을 갚아나감으로써
버거운 채무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는만큼 어느정도 비용에 대한 희생이 필요할 수 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곳중에는 개인회생신청자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개인회생비용을 분할하여 받기도 하니 이점도 잘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는게 좋겠습니다. 그렇게되면 개인회생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고, 몇달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개인회생비용을
준비해둘 여력이 생기기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회생비용에 대한 분할납부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감당이 되지 않는 채무를 법의도움을 받고자 채무조정을 하는 개인회생신청자에겐 개인회생비용이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비용을 부담함으로써 채무의 상당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기때문에 개인회생비용때문에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기회를 놓쳐서는 안되겠죠.
■ 개인회생상담을 통해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세요. 신용회복상담센터 추천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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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의 단점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많은 서류준비라 할 수 있습니다. 무려 70가지가 넘는다고 하지요. 만약 이 서류중에서
한 가지의 서류라도 누락이 되는 경우 역시 기각이 될 수 있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사유가 됩니다. 이러한 이유때문에 좀 더 정확하고 개인이 신청하는 것보다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훨씬
수월하고 정확하며 개인회생인가를 받기까지의 시간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후 인가까지
약 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채무자는 일단, 개인회생신청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고 채권자집회, 면담등에만 참석하면
되기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부담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중간에 증빙서류등의 부족으로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지만, 이러한 변수에 대응하기에도 수월하지요.
개인회생 신청에 앞서 자신이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개인회생상담을 통해 알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상담은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신청자격이나 개인회생절차, 개인인회생비용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고 무엇보다 무료상담이기 때문에
개인회생상담을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인회생상담 가능한
곳으로 한국신용회복도우미센터가 있습니다.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법률 도우미 '한국신용회복도우미센터'는 개인회생상담은 개인파산에 관한 법률정보도 제공해주며, 개인회생신청
시에도 개인회생신청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고 1:1 비공개 무료상담 및 신속한 채무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좋은 곳이니 한국신용회복도우미센터를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경우는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