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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으로 빚탕감을 해보고자 알아보시는 분들 많으시죠. 개인회생은 법원이 관장을 하는 제도로 무담보 채무 5억원이하, 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일때 신청할 수 있는데 금융권 빚을 포함해 사채까지 탕감받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소득에서 생계비를 제외한 가용소득으로 5년여간동안 채무를 변제하고 나머지 상당부분의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데..문제는 개인회생자격여부를 제대로 알아보지 않고 채무에 대한 스트레스에서 벗어나고자 개인회생신청을 무작정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자격을 제대로 알아보지 않는다면 여러가지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먼저, 개인회생자격미달로 인해 개인회생기각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에는 기각사유가 몇가지 있는데..대표적인 것이 법원에서 정한 채무의
규모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개인회생증빙서류나 경위서등에 허위조작이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등입니다. 어렵게 개인회생을 준비하고 신청했지만
개인회생기각이 된다면 비용과 시간적인 소모가 뒤따르게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기각후 잠깐동안 중지되었던 채무에 대한 추심도 또다시 시작하게
되지요. 개인회생을 고려하고 있다면 무엇보다 개인회생잘하는곳,승인률높은 곳을 알아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인회생잘하는곳이 법률지식과
능력을 겸비하고, 경험이 풍부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더불어 개인회생신청자의 입장에 서서 상황을 이해해주고 잘 소통하는 곳이라면 더할나위 없겠지요.
■ 개인회생잘하는곳 추천.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 개인회생신청전 개인회생상담을 먼저 활용하면 좋은점!
개인회생잘하는곳으로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라는 곳이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는 법원접수까지 일주일이 소요되며, 개인회생기각시 100%
환불을 보장하는 곳으로 이미 많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에서는 개인회생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기때문에..상담비용에 대한 부담감없이 개인회생자격여부를 즉시 확인해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시 필요한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비용,개인회생서류등 필요한 정보를 미리 알아볼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라 할 수 있겠지요.
■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자격 및 절차
▶ 개인회생제도란?
개인회생제도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써
2004. 9. 23부터 시행하게 된 제도입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액을 5년여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 개인회생자격
개인회생자격이라 하면,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3년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 개인회생절차
1. 개인회생 사건접수, 사건번호 부여받음
최초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후 10일전후로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2. 개인회생위원들과 면담을 갖습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개인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개인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힘들경우, 개인회생위원에게 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중 변경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알린 후 수정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위원과의 만남은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수입등의 내용을 위주로 면담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할때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시결정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며,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지급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며,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후 1~2개월이 지나면 채권자 집회를 갖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인가결정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인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절차에서 채무자의 법률위반으로 인한 형사처벌조항
1. 사기개인회생죄
채무자가 자기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2. 보고등 거절의 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밖에 재산상이 업무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한ㄴ 행위, 시정요구 거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1년이하이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은 법무사의 도움을 받는것이 일반적이므로 개인회생비용이 당연히 들어갑니다.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회생비용이 들어가는데..
개인회생비용은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30~200만원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비용은 채권자의 수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그렇다고는
해도 개인회생비용이 적은편은 아니지요. 하지만, 그 많은 채무를 합법적으로 탕감해주는 개인회생이기때문에 개인회생 면책을 받고 개인회생변제금을
갚아나감으로써 버거운 채무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는만큼 어느정도 비용에 대한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을 진행하는 곳중에는
개인회생신청자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개인회생비용을 분할하여 받기도 하니 이점도 잘 알아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렇게되면
개인회생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고, 면달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개인회생비용을 준비해둘 여력이 생기기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회생비용에 대한
분할납부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개인회생상담으로 해결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남에따라 개인회생 심사기준이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가 까다롭기때문입니다. 개인의 빚을 법을 통해 탕감시켜주는 제도인만큼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문에 개인회생 준비하고자
한다면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개인회생 법무사나 개인회생법률사무소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개인회생 진행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 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하루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 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 개인파산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법률 도우미 한국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를 추천합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는 개인회생 신청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1:1 비공개 무료상담 및 신속한 채무상담을
진행하기때문에 개인회생 및 자격여부, 절차, 비용등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경우는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