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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자산보다 부채가 많아 지급불능의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파산선고 후 파산면책절차를 통하여 경제적으로 재기하는 법적절차입니다.
5년여간 개인회생변제금을 매월 납부한 후 나머지 채무를 면책받는 것이 개인회생이라면, 개인파산은 파산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한번에
탕감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 면책후엔 채무자로써의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고, 각종 압류들도 해제되는등 여러가지의
장점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인만큼 개인파산절차나 개인파산신청자격,개인파산절차등 조건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개인파산 파산면책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부합해야 하며, 개인파산서류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파산서류의 경우,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에 따라 준비서류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점도 유의해야 합니다.
[채무자를 위한 파산면책방법? 개인파산신청자격,개인파산신청비용,개인파산절차,개인파산서류,개인회생전문변호사]
개인회생뿐 아니라 개인파산도 개인이 준비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개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와 같이 법률적인 지식이 높은경우도
적거니와 혹시모를 증빙자료나 서류가 부족한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을 내리게 되는데 이러한 절차에서도 발빠른 대응이 어렵기 때문입니다.
이때문에 개인회생 및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개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일반적인데 채무자에게 있어 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데 발생하는 개인파산신청비용이 만만치가 않지요. 하지만, 개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를 통해 개인파산을 진행하게 되면 시간적인
부분과 노동적인 부분에서 유리하고, 또 개인파산절차를 의뢰하고 진행하는 동안 채무자는 경제적인 활동을 통해 재기의 기회를 삼을 수 있기때문에
어찌보면 개인회생(파산)전문변호사를 잘 활용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파산면책의 장점, 면책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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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파산면책의 장점
.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자는 채무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습니다.
. 채무자는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 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파산면책후 채무자는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적금,보험,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는 어떤 직장에도 어디든 취직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 채무자는 채무자자신의 명의로 재산을 모을 수 있으며 본인명의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 공무원시험도 응시는 물론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 개인파산, 파산면책의 효력
채무자의 면책허가 결정이 나게 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채무에 대하여 그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경우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파산면책, 파산선고의 효력을 살펴보면..
1. 개인파산이 선고가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 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금지 됩니다.
2.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있습니다.
3.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 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이 되었을 경우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4. 파산선고를 받은후에도 채무자의 가족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5.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음은 물론, 면책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 됩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채무자를 위한 파산면책방법? 개인파산신청자격,개인파산신청비용,개인파산절차,개인파산서류,개인회생전문변호사]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시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자를 말하며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라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이상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즉,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것을 의미하며 최저생계비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없는 경우가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 부모나 배우자, 자녀의 재산이 있다할지라도
본인이 기여하지 않은 재산이면 개인파산신청에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은 소득이 없는 경우에도 신청가능합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신청자격의 기본조건인 자산보다 부채가 많거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라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파산신청시 개인파산신청자격의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책을 받아 그 면책
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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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는 결국, 채무자가 재산은닉의 목적이 있거나 채무를 늘려 개인파산신청을 의도하는 경우, 채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가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달리 도박이나 낭비에 따른 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신청이 불가하는등 개인파산은 개인파산신청 자격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이때문에 개인파산면책을 받는것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는것보다 어려운 편이지요. |
■ 개인파산 및 파산면책을 위한 준비사항, 개인파산절차
[채무자를 위한 파산면책방법? 개인파산신청자격,개인파산신청비용,개인파산절차,개인파산서류,개인회생전문변호사]
1. 개인파산, 파산면책 신청시 준비과정
신청인의 채무를 입증하는 채무자의 부채증명원을 채권자에게서 발급 받습니다. 최근에 채권자가 발송한 이행최고장등도 채무내역(원금, 이자 등),
채권자의 표시 등이 기재되어 있으며 부채증명원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사용대금 채무가 있는 경우, 채무자는 신용카드사용내역을 발급
받아야 합니다. 법원에 제출하는 내역은 최종사용일로부터 1년분이지만, 신청서의 작성을 위해 최소 2년분의 거래내역을 발급받습니다.
사용내역은 각 신용카드사의 콜센터에 신청하고 우편 또는 팩스로 사용내역을 수령하면 됩니다. 신청인의 부채는 전전 양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양도된 경우 양수한 채권자에게서 부채증명원을 발급받아야 합니다. 파산신청을 위한 채무의 내역 확인 차원에서 신청인이 직접 부채증명원을 발급받는
것이 면책결정 후 채권자의 누락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 채무의 내역이 확인되면 파산 및 면책 동시 신청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신청서의 안내에 따라 해당되는 부분의 입증서류를 준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기초 작업을 마치게 됩니다.
2. 신청서의 작성
신청서는 신청서, 진술서, 재산목록, 현재의 생활상황, 가계수지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진술서의 안내사항을 따라 각 항목을 기재합니다.
진술서 중 채무가 증대된 원인은 신청서의 작성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현재의 파산 상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를 지게 된 상황 및 그
내역을 시간순서에 따라 기재하시고 재산목록에는 신청인의 재산상황을 기재합니다. 부동산이 있는 경우 파산신청을 할 수는 있지만, 부동산의
처분시까지 파산절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을 위해 허위로 이혼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습니다. 현재의 생활상황 및 가계수지표를
작성하고, 관련된 증빙 서면을 구비하게 되면 파산 및 면책신청을 위한 준비를 마치게 됩니다.
3. 파산 및 면책의 신청과 진행
신청의 관할 법원은 신청인의 주민등록지의 관할 지방법원입니다. 또한 생활근거지가 되는 곳에서도 이를 소명하고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에서는 원칙적으로 채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본원에 파산을 신청해야하지만, 서울동부지방법원·서울남부지방법원·서울북부지방법원
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의 관할에 속할 사건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영업소를 가지고 있는 개인이 파산을 신청하는
경우 영업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 소재지의 지방법원 본원에도 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인지를 첨부하고, 채권자 수에 따라
송달료를 납부한 후 파산과 또는 민사신청과에 신청합니다. 파산결정에 있어서 소명이 필요한 사항 및 파산 기각 사유가 없는 경우, 심문절차 없이
파산이 결정되고, 결정문의 송달과 함께 면책심문기일을 통지 받습니다. 면책심문기일에 보정사항이 없고, 추후 채권자 이의가 없으면 면책결정문을
송달받게 됩니다. 그 후 법정기간 후 이 결정은 확정되고, 확정증명원을 발급받음으로서 절차가 종료됩니다. 채권자에게 면책결정문 및 확정증명원
사본을 송부 또는 제시함으로써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에 대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또한 연체정보의 삭제를 위해서 신청인이 직접 채권자에게
증빙서면을 송부하고, 그 삭제를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같은 절차로 개인파산 신청 절차는 종료되고 기간은 재판부의 사정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서류
[채무자를 위한 파산면책방법? 개인파산신청자격,개인파산신청비용,개인파산절차,개인파산서류,개인회생전문변호사]
개인파산서류는 동사무소나 구(시청)등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채무자가 급여소득자와 영업소득자냐에 따라 준비하는 개인파산서류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으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1. 동사무소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 가족관계증명서 1통, 재산세과세증명서 1통, 인감증명서(채권사 수만큼), 기타(기초수급증명,장애인등록증등)
2. 급여소득자 관련서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최근1년), 예상퇴직금확인서
3. 영업소득자 관련 서류
사업자등록증사본, 소득금액증명원1통
사업용설비 재고품 및 비품 : 영업장의 비품 -품목,개수,구입시기(평가액 산출용)
세급미납자 : 미납세액 확인서(자동차,소득세,국민연금,의료보험,기타세금)
4. 은행 관련 서류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 - 마지막 사용날 날로부터 2년간 내역(카드결재통장)
5. 보험회사 관련 서류
해약시환급금 증명서
6. 기타서류
인감도장, 신분증 사본, 전,월세계약서 사본:주거상황을 나타내는 서류(무상거주시 - 무상거주 확인서)
진술서 : 1. 채무증대 사유를 구체적으로 진술
2. 이력(과거경력), 최종학력(학교명)
3. 현재상황
압류(0) : 각종 가압류,압류,이행권고,지급명령(결정등본),독촉장
보증인(0) : 이름, 전화, 주소(정확히 기입)
자동차(0) : 등록원부(갑부,을부)-구(시)청 발급
법원관련서류 : 소송/가압류/가처분 결정문/지급명령/이행권고결정문
부채증명서 : 차용증, 계약서(보증채무 포함), 독촉장, 판결문
■ 채무자를 위한 파산면책방법. 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 절차. 개인파산상담으로 해결!
[채무자를 위한 파산면책방법? 개인파산신청자격,개인파산신청비용,개인파산절차,개인파산서류,개인회생전문변호사]
개인파산 신청자가 늘어남에따라 개인파산 심사기준이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때문에 개인파산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가 까다롭기때문입니다. 개인의 빚을 법을통해 탕감시켜주는 신용회복제도인만큼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문에 개인파산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개인회생(파산) 전문 변호사를 통해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개인파산 진행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하루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법률 도우미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를 추천합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는 개인회생 신청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1:1 비공개 무료상담 및 신속한 채무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개인파산 및 자격여부, 절차,비용등에 문의사항이 있으시다면 이를 적극
활용해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경우는 개인파산신청자격이 아니므로, 개인파산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