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회복 가장빠른 방법!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절차,무료개인회생상담 가능한곳,개인회생비용,개인회생보정권고 보정명령,개인회생서류

티스토리 뷰

무료법률상담/개인회생파산

신용회복 가장빠른 방법! 개인회생이란? 개인회생신청자격,개인회생절차,무료개인회생상담 가능한곳,개인회생비용,개인회생보정권고 보정명령,개인회생서류

사랑퐁퐁 2015. 3. 30. 15:47

소득은 고정되어 있는데 생활비는 커녕 빚으로 인한 지출이 감당하기 힘든 지경에 이른 개인채무자들이 날로 늘어만

가고 있습니다. 이에 많은 분들이 정부에서 운영하는 여러 제도에 대해 알아보고 계실텐데요. 그중, 신용회복 가장빠른

방법으로 개인회생만한 것이 없습니다. 개인회생이란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는 개인을 법을 통해 구제해주는 신용회복의

방법으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가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들에 대하여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5년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로 채권자와의 이해관계를 법률적으로 조정해 채무자의 효율적인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으로 시행되는

제도로 5년간 개인회생변제금을 납부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액은 그 규모와 상관없이 면책을 받을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선 신용회복 가장빠른 방법인 개인회생을 신청하고자 한다면 법원이 요구하는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부합해야 하겠지요.

[개인회생신청자격 절차 비용 서류,무료개인회생상담 가능한곳,개인회생보정권고 보정명령]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개인회생 인가율이 점점 떨어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더불어 개인회생면책을 받기까지의

기간도 늘어나고 있지요. 이유는, 신용회복 가장빠른 방법으로 개인회생이 각광을 받다보니 개인회생신청자가 급증하고 이로인해

기준이 까다로워진 점도 있지만 문제는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되지 않는 경우에도 일단, 신청이나 해보자는 식의 주먹구구식

신청자또한 많기때문입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면책을 받으려면 무엇보다 자신이 개인회생신청자격에 부합하는지 알아보고

기각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준비과정이 필요합니다.

■ 개인회생신청자격

[개인회생신청자격 절차 비용 서류,무료개인회생상담 가능한곳,개인회생보정권고 보정명령]

개인회생은 일정 소득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해 얻을 가능성이 있는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로 담보부채무

10억원, 무담보채무 5억원이하의 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사람이 개인회생신청자격을 갖습니다. 즉, 담보채무 8억원,

무담보채무 4억원. 총 12억원의 빚을 지고 있는 개인채무자는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있지만, 담보채무는 없고 무담보

채무만 6억원이 있는 개인채무자는 원칙적으로 개인회생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신청자격 정규직? 비정규직?

개인회생신청자격은 급여,연금,아르바이트,파트타임 종사자, 비정규직, 일용직등 그 고용형태와 소득신고의 유무에

불구하고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이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됩니다.

■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신청자격 절차 비용 서류,무료개인회생상담 가능한곳,개인회생보정권고 보정명령]

신용회복 가장빠른 방법인 개인회생 장점은 우선,사채 및 사금융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하기때문에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과 채권자의 동의없이 개인회생 방법을 통해 원금 탕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상당한 스트레스였던 채권자의 독촉이나 가압류,압류,강제집행등의 추심행위를 받지 않는다는 점과 개인회생인가

결정후 자신의 재산증식을 위한 금융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없다는 것도 개인회생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해서 자녀나 배우자등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서류상의 기록이

남지않는다는 것도 개인회생 장점입니다. 채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인개인회생을 문제없이 준비하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준비를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하겠지요.

1. 신청서접수

각종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2. 회생위원선임

서류접수 후 회생위원이 선임되며 면담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3. 금지/중지명령

압류 및 추심을 금지명령으로 막아주며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막아줍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5일시점으로 추심의 금지,중지명령이 내려지고,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게 되면, 그동안 지겹게 걸려오던 독촉전화등의 추심이 금지,중지되기때문에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지요. 이때 만약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10일전후로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4. 개시결정

모든 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하여 주는 결정이며 법원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 개인회생개시결정 효력

개시결정이 있게되면 진행중인 파산절차, 화의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신청하여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이 행위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답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보정권고 보정명령

개인회생절차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정권고 보정명령입니다. 부족한 서류가 있거나 변제금액을 조정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조정권고와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올바르게 또는 늦게 대처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에 대한 대응만 잘 한다면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겠지요.

5. 이의신청기간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나 사실상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6. 변제계획인가

인가결정이후 신용불량/압류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기각사유

[개인회생신청자격 절차 비용 서류,무료개인회생상담 가능한곳,개인회생보정권고 보정명령]

신용회복 가장빠른 방법중 하나인 개인회생제도는 다음과 같은 개인회생 기각사유에 엄격합니다. 가장 중요한 내용은

개인회생신청에 있어 허위적인 내용이나 재산은닉,위장이혼등의 불법적인 행위는 절대적으로 위험하다는 것이고 개인회생

기각사유의 결정적인 요소라 할 수 있습니다.

1. 사기개인회생죄 채무자가 자기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채권자를 해할 목적으로 다음중 어느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5년이하의 징역또는 5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1) 재산을 은닉 또는 손괴하거나 채권자에게 불이익하게 처분하는 행위

2) 허위로 부담을 증가시키는 행위

2. 보고등 거절의 죄 채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법원 또는 회생위원으로부터 금전의 수입과 지출 그밖에 재산상이 업무에 관한

보고요구를 받고도 이를 거부하거나 허위 보고를 하는 행위, 법원 또는 회생위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재산상황을 조사하는

것을 거부하는 행위, 시정요구 거부한 행위를 한 경우에는 채무자는 1년이하이 징역 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됩니다.

■ 개인회생비용

[개인회생신청자격 절차 비용 서류,무료개인회생상담 가능한곳,개인회생보정권고 보정명령]

개인회생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기에 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더불어, 당연히 개인인회생비용이 들어가겠지요.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 수임료가 들어가는데..수임료는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30~200만원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비용이 발생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법원에서 재판비용(송달료+인지대) 개인회생 신청서에 인지대가 들어가는데..인지대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020원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30,200원+(5명*3회분*3,020원)=

총 75,500원이 됩니다.

2. 부채증명발급비용 건당 2만원정도 3. 법비용=수임료(상담 및 작성, 제출, 사건관리, 보정)

■ 개인회생준비서류

[개인회생신청자격 절차 비용 서류,무료개인회생상담 가능한곳,개인회생보정권고 보정명령]

개인회생 준비서류
급여소득자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최근1년), 예상퇴직금확인서
영업소득자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1통 . 사업용설비 개고품 및 비품 : 영업장의 비품 -> 품목, 개수, 구입시기(평가액 산출용) . 매출금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 사본(종업원급여내역 및 영업장 지출내역) . 세금미납자 : 미납세액 확인서(자동차,소득세,국민연금,의료보험,기타세금)
동사무소관련 서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공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과거의 주소이전이력이 있는 원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통(이혼경력자의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재산세과세증명서 1통(과세사실이 없는경우도 발급) . 인감증명서(채권사 숫자만큼) . 기타(기초수급증명,장애인등록증)
은행관련 서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공통)	.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마지막 사용한 날로부터 2년간 내역(카드결재통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