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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채무를 합법적으로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로 개인파산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을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구제해주고자
정부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한 제도로 신용회복,신용불량자 회복방법의 대표적인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합법적으로 채무자에게 빚청산과 동시에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용회복,신용불량자 회복의
기회를 부여해준다는 데 큰 장점이 있습니다.
[신용회복,신용불량자 회복 방법. 개인파산면책,개인파산 신청절차,개인파산신청자격]
하지만,
아직도 많은 분들이 과다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음에도
개인파산에 대해 잘 몰라 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혹은,
개인파산에 대한 잘못된 정보로 개인파산신청을 꺼려하는 경우도 많지요.
1. 개인파산면책후 호적이나 주민등록에도 기록된다(X)
→ 개인파산제도는 호적,주민등록과는 무관합니다.
2. 개인파산면책후 직장생활을 하지 못한다(X)
→ 공무원이나 일부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외에는 직장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자녀나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생긴다
→ 연좌제가 폐지된 후 이러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개인파산 신청자가 개인파산면책을 받으면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고
기록이 남지 않아 신용회복,신용불량자 회복의 기회를 가지며,
경제적으로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만큼 채무자에 있어 매우 유리한
제도임은 확실합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은 법원이 정한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부합되고,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라면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빚청산과 더불어 신용회복,신용불량자 회복의 기회를 가져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 개인파산신청자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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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신청자격은 우선, 가족 수에 비해서 소득이 적고
개인의 부채가 재산보다 많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면책불허가 사유에 해당이 없으면 되는데요.
면책불허가 사유는 여러가지가 있지만, 큰 골격만 본다면, 자격이나 서류등에 대한
허위사실이 없어야 하고 이는 재산은닉,위장이혼등도 포함됩니다.
개인파산의 가장 큰 장점은 개인회생과는 다르게 소득이 없어도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다만, 개인회생과 다르게 주식이나 도박, 과소비등으로 생긴 채무라면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파산의 주된 목적은 모든 채권자가 평등하게 채권을 변제받도록 보장함과 동시에
채무자에게 파산절차 종류 후 면책절차를 통하여 남아있는 채무에 대한 변제책임을 면제받아
경제적으로 재기,갱생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기에
채무자에겐 그 어떤 제도보다도 경제적으로 큰 도움이 되는 제도인만큼
정확하고 진실된 내용을 토대로 개인파산을 신청한다면 개인파산면책을
받는데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됩니다.
■ 개인파산 신청절차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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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신청절차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작성
법원의 서식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 및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2.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3. 신청서의 접수
작성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합니다.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의 민사신청과에 접수합니다. 서울이 주소지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에 접수합니다.
4. 파산결정문의 수령
실무상 신청서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파산은 심문절차없이 결정됩니다.
신청인이 기재한 주소로 파산결정문이 송달되며 이때 면책심문기일의 통지를 함께 받습니다.
5. 면책심문기일의 출석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게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다시지정되고 신청인은 출석하여 소명해야합니다.
6. 면책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의 신청
면책결정 후 항고기간이 지나게 되면 관할 법원에 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신청합니다.
7. 절차의 종료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 추심기관에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의 사본을 제시하여
연체자 정보등의 삭제를 청구하게 되면 모든절차가 종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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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신청방법
개인파산은 일반적으로 개인이 준비하기보다 개인파산신청을 전문으로 하는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개인이 직접 준비하는 경우
어려운 법률용어나 법률지식이 필요한 부분에서는 많은 난관에 부딪힐 수 있으며,
개인파산절차가 간단하고 쉽다손 치더라도 법원에서 진행되기 때문에
어려운 법률용어는 물론, 법률지식이 부족한 개인으로써는 절차가 복잡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서류나 증빙자료를 준비하는 시간뿐아니라 법원에서 진행되는 개인파산절차에 대한
시간적인 소모도 상당하며, 보정명령이라도 내려지면 추가적인 시간소요는 그 이상이 될 것입니다.
만약, 반복되는 보정명령에도 자료가 부족하면 기각될 위험도 있지만, 개인파산법무사나
개인파산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을 하게되면 개인파산절차중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해결되고 대응이 빠르지요.
■ 개인파산 면책의 효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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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의 개인파산면책 결정이 나게 되면 연체정보가 해제되고 모든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하게 됩니다. 만약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을 할 경우엔 채권자에게
법적으로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개인파산면책의 효력을 살펴보면..
1. 개인파산이 선고가 되면 채무자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금지 또는 중지 되고 채권자들의 개별 집행이 금지 됩니다.
2.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강제집행 등은 실효되며 압류는 면책결정문, 확정증명원을
첨부하여 해제할 수있습니다.
3.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접수하게 되면 채권자의 채권 추심이 줄어들게 되며 파산선고가
확정이 되었을 경우엔 채권자들에게 손실액을 처리하여 세금감면 혜택이 주어지게 되어
빚독촉이 사라지게 됩니다.
4. 파산선고를 받은후에도 채무자의 가족들에게는 불이익이 없습니다.
5. 면책허가 결정이 확정되면 채권자에 대한 모든 채무를 면제 받음은 물론,
면책후 연체기록 정보가 삭제 됩니다.
■ 신용회복,신용불량자 회복 방법? 개인파산을 통한 개인파산면책이 가장 유리한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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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에 대해 알아보시는 분들중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신용도가 떨어져
금융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 아니냐..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계시고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대부분 신용불량의 상태입니다ㅠ
오히려 개인파산 신청을 통해 개인파산면책을 받으면 가지고 있는 과도한 채무를 100% 탕감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일정기간이 지나면 신용회복,신용불량자도 회복이 됩니다.물론,
금융활동을 통한 자산증식도 모두 가능합니다. (다만, 신용카드발급이나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채무자에게는 개인파산을 통한 개인파산면책이
신용회복,신용불량자 회복방법으로 가장 유리한 방법이라 할 수 있는 것이죠.
따라서, 개인파산을 준비하시는 채무자라면 무엇보다
능력있는 개인파산법률사무소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일이 될 것입니다.
법률사무소는 최대한 법원측에 개인회생신청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인지시키고 개인회생신청자가 장래에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어필해 개인파산면책이라는 결과를 이끌어 내야 하기 때문이죠.
한국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에서는 빚청산을 위해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개인파산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는 상담비용에 대한 부담감없이 파산신청절차,신청방법,
개인파산신청자격여부, 개인 파산비용등을 즉시 확인해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무료상담을 통해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무엇보다 개인파산신청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주는, 개인파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분들이라면 한국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의
개인파산무료상담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