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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한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경우,
신용회복의 방법으로 개인회생면책신청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개인회생면책신청이란, 경제적인 어려움을 처한 서민을 위해 정부가 나서서
채무의 상당부분을 면제해주는 신용회복제도로
재산가치보다 채무가 많은 개인채무자로써 일정한 수익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 소득자가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이하, 무담보권 채권은 5억원이하의 채무를 가진 경우라면
개인회생자격조건이 됩니다.
[개인회생면책신청, 회생절차개시결정,개인회생자격조건,개인회생면담,개인회생준비서류,무료개인회생]
개인회생면책신청은 법원이 요구하는 개인회생준비서류를
준비하고 개인회생절차중의 하나인 개인회생면담을 가진후
개인회생자격조건에 부합된다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 됩니다.
위 이미지의 '개인회생절차'를 보시면 개인회생면담은 두가지로 나뉠 수 있습니다.
금지,중지명령이 동시에 이루어지며 회생절차개시결정 전단계의 개인회생면담과
회생절차개시결정 다음단계인 채권자집회가 그것입니다.
■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개인회생면담,회생절차개시결정,채권자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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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개인회생신청자의 소득신고가 진실하고 생계비 산정에 대한 기재가 정확한 것으로 인정이 되는 경우라면
개인회생면담절차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면담은 면담여부,시기,방식에 대해서는 법원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원칙상으로는 회생위원과의 면담은 절차중에 있습니다.
하지만, 두번째 면담자리인 채권자집회는 꼭 참석하셔야 합니다. 원래 채권자와 개인회생신청자 모두 참석하는 자리이지만
일반적으로 채권자는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부담가질 필요는 없지만,
변제계획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을 들어보는 자리이므로 개인회생신청자는 반드시 참석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하고 일주일정도면 개인회생 접수번호가 나옵니다. 더불어,
그동안 채무로 인해 불이나게 오던 전화나 우편등의 독촉도 추심 중지명령이 떨어짐으로
채무자는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습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은 개인회생자격조건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본격적으로 개인회생을 진행한다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쉽습니다.
▶ 개인회생신청전에 압류, 가압류를 당한 상태라도
개인회생신청으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게되면 압류나 가압류,가처분, 강제집행이 금지가 됩니다.
더불어 새롭게 강제집행이나 가압류를 하지 못합니다. 회생절차개시결정후 변제계획안이 승인이 나게되면
가압류,강제집행은 변제계획안에 따라서 시행이 됩니다.
■ 회생절차개시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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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개시결정을 받았다고 모두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이제부터 철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개인회생자격에 조건에 부합하여 회생절차개시결정을 받으면 앞으로
3~5년간 변제할 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앞으로 개인회생변제금을 연체없이 납부만 잘 한다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종종 개인회생변제금을 연체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경우 법원에서 회생절차개시결정을
취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3회정도의 연체는 봐주기도 하지만,
그 이상은 법 원에서도 납부할 의사가 없어보이고 탕감을 받을자격이 없다고 여겨
개인회생폐지를 단행합니다. 따라서 어찌보면 회생절차개시결정이 개인회생신청의 이유이며,
제일 중요한 개인회생절차라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자격조건,무직자 개인회생,주부개인회생도 개인회생신청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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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은 3~5년여간 법원이 정해준 개인회생변제금을 갚아나가면
나머지 채무를 완전면책받을 수 있기때문에 '일정한 소득'이 있어야 함은
개인회생자격조건에서 필수조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자격조건에서 '일정한 소득'이라는
신청자격이 따라붙기 때문에 많은분들이 혼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일정한 소득'이란 정규직만 일컫는 것이 아니라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더라도 꾸준히
소득이 발생한다면 문제가 없습니다. 소득이 이체된 내역이 찍힌 통장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모두 증빙서류로 가능하며, 무직이었다가 소득이 발생하기 시작한지 얼마되지 않은 경우에도
개인회생자격조건이 가능합니다. 개인회생자격조건은 개인의상황이나 채무내용에 따라
신청자격의 유무가 결정되는 경우도 있는만큼 무엇보다 자신의 현 상황이 개인회생자격조건에
부합되는지는 개인회생전문가를 통해 문의하는 것이 정확하겠지요. 참고로,
개인회생제도는 개인회생신청가능한 채무범위가 넓은 편이라서 토토빚,도박빚,과소비등으로 인한
채무뿐 아니라, 일정한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무직자,일용직,주부 개인회생도 빚탕감의 기회를 가질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도박이나 과소비등으로 인한 채무사유는 개인파산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개인회생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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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서류중 급여소득자 항목은 정규직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개인회생신청대상이 비교적 넓은만큼, 정규직에 있는 분들이 아니더라도
(주부,아르바이트,일용직도 가능하며, 무직자인 경우도 직장을 구한 후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한 경우가 많으니, 아래 링크를 통해 자신이 개인회생자격조건 가능여부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얻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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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준비서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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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소득자 |
.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최근1년), 예상퇴직금확인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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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소득자 |
.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 1통 . 사업용설비 개고품 및 비품 : 영업장의 비품 -> 품목, 개수, 구입시기(평가액 산출용) . 매출금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 사본(종업원급여내역 및 영업장 지출내역) . 세금미납자 : 미납세액 확인서(자동차,소득세,국민연금,의료보험,기타세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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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사무소관련 서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공통) |
. 주민등록등본 1통 . 주민등록초본 1통(과거의 주소이전이력이 있는 원초본) . 가족관계증명서 1통(이혼경력자의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 재산세과세증명서 1통(과세사실이 없는경우도 발급) . 인감증명서(채권사 숫자만큼) . 기타(기초수급증명,장애인등록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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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관련 서류 (급여소득자/영업소득자 공통) |
.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마지막 사용한 날로부터 2년간 내역(카드결재통장) |
■ 개인회생인가율 높은 법원이 있다?! 서울중앙법원인가율 83.2%, 청주법원인가율 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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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들과 변호사,법무사 사이에서 공공연히 오가는 말들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법원마다 개인회생 인가율의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것인데요. 실제, 2014년 지방법원별
개인회생인가율을 보면 청주법원 40.9%, 수원법원 44.9%인 반면 서울중앙법원은 인가율이 83.2%나
됩니다. 왜 법원별로 인가율이 둘쑥날쑥할 것일까? 그것은 바로 법원별로 인가기준이 다르기때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인가율이 낮은 법원의 경우 최근(6개월~1년) 채무금액이 많다면
심사를 더 엄격하게 하는 것이죠. 뿐만아니라 부양가족이나 최저생계비 인정기준도 법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개인회생인가후 변제를 시작하는 개시결정이 나오는 기간도 법원별로
최대 6개월가량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 신청자중 일부는 개인회생인가율이
높은 법원과 인근 법률사무소를 찾아 문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무료개인회생, 개인회생인가율높은 곳. 개인회생변제금 최소화할 수 있는 곳.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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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 채무자에게 신용회복의 방법으로 좋은 해결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개인회생의 혜택을 받고자 신청자격이 미달임에도
개인회생 신청을 추진해 돈과 시간을 낭비하는 사례가 많다는 것입니다.
개인회생신청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나 개인회생자격조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무작정 신청하고 본다면 개인회생 인가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개인회생자격조건이 안되는 이들로 인해 법원에서는
한정된 인력으로 진행해야 하고, 허위사실을 기록했거나 개인회생자격조건이 미달인
경우가 많아 심사도 까다로워져 개인회생인가율마저 떨어지는 것이죠. 그러다보니
개인회생기간이 최대 1년정도까지 소요되는 경우도 발생하게 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는 좋은결과를 위해서라도 내용에대한 허위사실이 없어야하고,
최대한 개인회생자신청자격에 부합하도록 꼼꼼한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그러려면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제대로된 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중요합니다.
더군다나 개인회생변제금을 최소화하는데는 변호사의 재량에 따라서도 어느정도 차이를
보이는만큼 이를 간과해서는 안되겠죠. 개인회생잘하는곳, 개인회생 인가결정 빠른곳으로
개인회생상담센터 한국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를 추천합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 상담센터는
법원접수까지 일주일이 소요되며, 개인회생기각시 100% 환불을 보장하는 곳으로
이미 많은 개인회생 인가결정, 개인 파산면책결정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양쪽 모두를 고려하여 채무액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지만,
개인회생 신청자마다의 사정이 다르기에 일일이 배려해주기 어렵습니다. 이때문에 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무리한 개인회생 변제금액,변제율을 요구하기도 하는데요..
이러한 때에 한국개인 회생파산상담센터와 같은 제대로된 법률사무소의 재량이 빛을 발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에게 무리한 개인회생 변제금액이 판결되기전에 개인회생전문변호사는 최대한
법원측에 개인회생신청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인지시키고 개인회생변제금이 개인회생신청자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춰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않으면 개인회생신청자는
개인회생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 결국은 개인회생 취소까지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에서는 빚청산을 위해 개인회생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무료개인회생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는 상담비용에 대한
부담감없이 개인회생자격여부, 개인회생신청비용등을 즉시 확인해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무료상담을 통해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무엇보다 개인회생신청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주는
개인회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회생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분들이라면 개인회생무료상담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