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퐁퐁행복퐁퐁

결혼생활에 있어서 위기를 맞는경우가 많습니다. 서로다른 환경에서 자라온 두 남녀가 서로 맞춰가며 살아가는건 그리 쉬운문제는 아니지요. 이때문에 이혼발생율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이혼사유로 상당부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바로 고부갈등이지요. 고부갈등이혼은 명절전후를 기점으로 가장 많습니다. 처음엔 사소한 감정싸움으로 시작하지만 혼수,생활습관,외모로 상대방을 공격하다 양가부모로까지 싸움이 확산되기 쉬운것이 고부갈등이혼이지요. 단순히 고부갈등이 시부모님에 의한 것만은 아니라는 것도 문제이지요. 시월드란 신조가 생길정도로 시누이,시동생, 하다못해 동서지간에서도 감정싸움은 일어나기 쉽습니다. 그렇다면 고부갈등으로 인한 이혼의 정확한 이혼사유는 무엇일까요? 시어머니,시아버지,장인,장모등 직계존속..

이혼을 할때 위자료나 재산분할,양육비등 경제적인 부분을 해결하지요. 이는 합의이혼이나 재판이혼 모두 공통적인 사안입니다. 뿐만아니라 이혼 당사자 사이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친권자 및 양육권자를 지정하게 되는데..양육권은 부부가 이혼을 할 경우, 자녀가 미성년자일때 누가 그 자녀를 양육해야 하는가에 대한 권리를 말합니다. 이러한 부분이 이혼 당사자 사이에 해결이 되지 않고 분쟁의 소지가 있는 경우 재판이혼을 통해 해결하게 됩니다. 특히,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에 있어서 누가 더 유리한지 또는 어떠한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는지 또는 자녀를 만나거나 연락할 수 있는 면접교섭권에 대해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유교사상이 깊은 우리나라이기에 이혼을 하더라도 남편쪽이 유리하다는 생각이 ..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었지만 뜻하지않게 이혼을 결심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사실, 매우 가부장적이었던 과거 폭력이나 부당한 대우를 받고 살아도 참고 살았던 부모님 세대와 달리, 개성이 뚜렷한 현대인에게 이혼으로 인한 홀로서기는 어찌보면 자기만족이나 자신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도 필요한 과정일수도 있습니다. 또 이혼의 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돌싱들이 많아지면서 이젠 이혼이 흠이 아닌 자신의 당당한 삶을 위한 선택이라는 인식도 강해지고 있지요. 문제는 이혼을 결심했을때 그 상황이 지긋지긋하고 싫어 아무런 대책도 없이 이혼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입니다. 재산분할이나 위자료등 한푼도 받지않고 그저 이상황을 모면하고자 무일푼으로 이혼도장을 찍고 나온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혼은 그야말로 결혼생활에 종..

합의이혼은 부부간에 이혼의사뿐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등의 금전적인 부분, 양육권 및 양육비등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합니다. 다행이도 서로가 이혼에 뜻이 맞아 잘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감정싸움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이나 친권등으로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이런 경우, 서로 얼굴을 붉히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도와주기때문이죠. 상대방이 숨겨둔 통장까지도 법의 힘을 빌려 알아낼 수 있을 정도니까요. 정보나 전문성이 떨어져 당연히 받아야할 몫도 받지못하고 이혼당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재판이혼이 아닌 합의이혼이라도 ..

누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하지요. 이혼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다른환경의 두사람이 만나 삶을 같이 하게되는 결혼생활인만큼 맘처럼 쉽지 않을때가 있지요. 특히, 배우자의 외나도 배우자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경우,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등..이로인해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이혼은 안하는게 좋겠지만 이혼이 어쩔수 없다면 자신의 입장을 밝혀 이혼후 최소한의 안정된 독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겠지요.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이혼소송)으로 나뉩니다. 이혼을 할때는 양육권은 물론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등의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해야할 일들이 많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부부 서..

누구나 행복한 결혼생활을 꿈꾸며 결혼을 하지요. 이혼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것입니다. 하지만, 다른환경의 두사람이 만나 삶을 같이 하게되는 결혼생활인만큼 맘처럼 쉽지 않을때가 있지요. 특히, 배우자의 외나도 배우자가족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는경우, 배우자와의 성격차이등..이로인해 이혼이 불가피한 경우가 있습니다. 되도록 이혼은 안하는게 좋겠지만 이혼이 어쩔수 없다면 자신의 입장을 밝혀 이혼후 최소한의 안정된 독립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여러모로 유리한 상황으로 이끌 수 있겠지요. 이혼에는 합의이혼과 재판이혼(이혼소송)으로 나뉩니다. 이혼을 할때는 양육권은 물론 재산분할,위자료,양육비등의 경제적인 부분이 해결해야할 일들이 많지요. 이러한 부분들이 부부서로..

이혼사유를 다룬 한 통계에 따르면 성격차이 이혼이 47%, 경제적 문제가 12.8%, 배우자의 부정이 7.6%로 성격차이이혼이 월등히 높게 나왔습니다. 성격차이이혼이 과연 이혼사유로 가능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텐데.. 의외로 성격차이이혼이 이혼사유 1위인것을 보면 과거 힘든 혼인생활을 보내면서도 꾹 참고만 지냈던 어머니시대와는 다른 시대상을 보여주고 있지요. 뿐만아니라, 이를 반영하듯 황혼이혼도 엄청 늘었습니다. 이혼당시 혼인지속기간이 20년이상 된 황혼이혼의 비중은 지난해 서울지역 이혼중 31.8%를 차지해 가장 높은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황혼이혼 비중은 1993년 기준. 8.6%로 낮았지만 이후 꾸준히 증가해 2010년에는 혼인지속기간이 4년이하인 신혼이혼을 추월했습니다. 며칠전 블로그에서도 언..

부부가 이혼을 하게되면 재산분할을 하게되지요. 집은물론 부동산,자동차,가전제품등 부부가 혼인생활을 한 동안 이뤄놓은 재산을 분할하여 나눠갖는 것인데..최근 미래 퇴직금,퇴직연금도 이혼시 재산분할에 포함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죠. 미래 퇴직금은 후불 임금의 성격이 있는데다 근무할 때 배우자의 도움이 있었다면 부부의 협력재산으로 봐야한다는 것입니다. 미래 퇴직급여를 이혼시재산분할로 수령하기위해서는 일정기간 근무를 해야하는데 이에는 배우자의 협력이 필요하다는 이유겠지요. 하지만, 퇴직급여는 장래에 받는 것이기때문에 정확한 액수 산정이 어렵습니다. 때문에 대법원은 퇴직급여의 수령이 이혼시점후부터 적립되는 시기와 관계없이 이혼시점을 기준으로 적립된 미래 퇴직금과 퇴직연금이 미래퇴직금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

합의이혼은 부부간에 이혼의사뿐 아니라 위자료나 재산분할등의 금전적인 부분, 양육권 및 양육비등이 서로 합의가 되어야합니다. 다행이도 서로가 이혼에 뜻이 맞아 잘 해결된다면 다행이지만 서로 헤어지기로 마음먹은 마당에 한치의 양보도 없이 감정싸움으로 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위자료나 재산분할, 양육권이나 친권등으로 뜻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은데..이런 경우, 서로 얼굴을 붉히기보다는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전문적인 법률지식으로 자신의 입장을 최대한 유리한 조건이 되도록 도와주기때문이죠. 상대방이 숨겨둔 통장까지도 법의 힘을 빌려 알아낼 수 있을 정도니까요. 정보나 전문성이 떨어져 당연히 받아야할 몫도 받지못하고 이혼당하는 일도 적지 않습니다. 재판이혼이 아닌 합의이혼이라도 ..

예전에 양육비산정기준표가 실질적으로 활용도가 떨어진다는 포스팅을 쓴적이 있습니다. 가정에 채무도 있을텐데.. 채무는 물론..물가상승률등을 적용하기엔 현실적인면이 떨어졌기 때문이지요. 늘어가는 이혼가정에게 가장 문제시되는 부분이 바로 양육비입니다. 양육비 분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도입해 분쟁을 줄이고 있는데..서울가정법원에서 2014년 5월 30일 양육비산정기준표를 공표했습니다. 지난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비해 부부의 소득,자녀 나이에 따라 7.93%에서 55.98%까지 금액이 늘어났습니다. 전체적으로 좀 더 현실적이어지긴 했지만, 양육권자는 양육에 대한 비용부담이 줄어든 반면 피양육권자는 양육비의 부담이 훨씬 커졌네요. 오늘은 서울가정법원 2014년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대해 좀 더..

결혼을 하고 혼인생활을 하다보면 한번쯤은 뜻하지않은 어려움이 생기기 마련입니다. 대부분 가족이라는 테두리안에 이해하고 협의할수 있는 범위일수 있으나, 상당수의 부부의 경우를 보면.. 배우자나 직계존속으로부터 부당한 대우를 받고, 배우자의 부정, 경제적인 어려움등으로 이혼을 택할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기도 합니다. 부득이하게 이혼을 택해야하는 상황이 온다면.. 배우자나 기타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한 자들이 꼴보기 싫다는 이유로 덜컥 경제권을 포기한채 협의이혼하고 인연을 끊는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곧 자신이 경제적으로 독립해야한다는 의미이고, 이는..아무런 준비가 되어있지않다면 충분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할수 있다는 이야기이기도 한만큼.. 어쩔수없는 이혼이라면 이혼후 안정적인 독립을 위해서라도 ..

이혼소송은 이혼에 있어 부부가 협의점을 찾지 못하고 의견조율이 안될경우 변호사를 선임해 진행하게 되는 이혼방법입니다. 이혼소송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은 이혼재산분할을 포함하여 이혼위료,이혼양육권 및 친권등이 있지요. 이혼후 독립을 해야하는 상황에서 이혼재산분할을 통해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것은 중요한 일이므로 사실상 이혼소송을 통한 이혼재산분할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이혼재산분할은 혼인이 파탄에 이르게 한 유책배우자가 누구든 상관없이 분할받을수 있는 것으로 이혼소송에서 쟁점이 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더군다나 감정의 골의 깊어질대로 깊어진 상당수의 부부는.. 협의이혼 과정중 이혼결정에 대해 다시한번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인 이혼숙려기간의 번거로움을 없애고자 이혼소송절차를 거..

이혼에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 있습니다. 이중 재판이혼은 재산분할이나 위자료,양육권 및 양육비등 이혼하는데 있어 필요한 항목중 부부가 의견이 다를경우 자신에게 유리한 입장이 될수있도록 변호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방법이지요. 협의이혼이 절차상 간단하다고 말하는 이유는...부부 상호간에 이러한 문제들에 대하여 일단 뜻이 일치되었을 경우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즉, 이혼여부,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 여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 할 것인지등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모든 합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중 어느 한가지 문제라도 해결이 나지 않고 분쟁이 생긴다면.. 더 큰 감정싸움은 물론.. 서로 뜻이 평..

이혼사유중 성격차이가 1위로 47%가 해당됩니다. 2위는 경제적인 문제로 12.8%, 외도등..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이혼이 7.6%인데..최근 배우자의 외도로 이혼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고 하지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의부증,의처증도 늘어나고 있는데..부정망상이라고도 하는 의부증,의처증은 부인또는 남편이 상대방의 정조를 의심하는 망상성 장애의 하나라고 합니다.그렇다면, 배우자의 외도가 아닌 의부증,의처증도 과연 재판이혼사유가 되는지가 궁금해집니다. 즉, 의부증이나 의처증은 확실한 증거없이 심증만으로 배우자를 의심하는 것인데.. 의부증을 사랑으로 포장하기엔 다소 무리가 있지요.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안겨주기 때문이니까요. 적당한 구속은 서로를 긴장시키고 사랑을 유지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지만 의부증 ..

이혼에는 크게 합의이혼이라고도 하는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이혼소송)으로 나뉘어집니다. 합의이혼이란 부부가 이혼하기로 합의가 되어 법원의 판사앞에서 협의 이혼의사를 확인받아 호적법에 의하여 신고함으로써 효력이 생기는 이혼을 말하는데... 이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은 누가 언제 어떤 방법으로 줄지여부, 자녀는 누가 키울지, 양육비는 누가 어떻게 부담하고 면접교섭권은 행사할지 말지, 한다면 얼마나 자주할 것인지등을 합의하게 됩니다. 만약, 의견이 맞지않아 이러한 내용이 조율이 되지 않는다면 재판이혼(이혼소송)을 통해 판결에 따라 결정지어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혼시 재산분할이나 위자료, 이혼시 친권 및 양육권등의 문제로 재판이혼(이혼소송)을 하거나, 배우자의 외도나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에게 부당한 대우를 받은..

성격차이이혼이 가능할까?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실겁니다. 이혼사유 통계를 보면 성격차이 이혼이 47%, 경제적 문제가 12.8%, 배우자의 부정이 7.6%로 성격차이이혼이 월등히 높다는것을 알수 있죠. 성격차이이혼은, 먼저 부부쌍방이 이혼에 합의를 할 경우 합의이혼으로 진행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결혼생활이 파탄에 이르렀고 지속적인 결혼생활이 무의미함에도 어느한쪽이 이혼을 원치않을경우 재판이혼(이혼소송)을 통해 이혼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재판이혼(이혼소송)은 재판상 이혼사유가 있어야 진행되기때문에 단순히 성격이 맞지 않다는 이유만으로는 이혼소송이 어렵지만, 성격차이로 결혼생활이 파탄이나고, 더이상 결혼생활의 유지가 어렵다면 재판상 이혼사유중 "기타 혼인생활을 하는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되어 재판..

이혼시 가장 화두가 되는 부분은 아마도 이혼 재산분할,이혼 양육권 및 양육비, 위자료등이 될 것입니다. 이중에서도 이혼후 경제적인 어려움을 위해서라도..또는 자녀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금전적인 부분은 특히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지요. 때문에..이혼 재산분할, 이혼 양육비에 대한 유리한 결과를 위해 재판이혼을 통한 이혼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당연히 합의이혼을 통해 부부가 원만하게 이혼을 하면 좋겠지만.. 대부분 재판이혼을 선택하는 이유는.. 이혼 재산분할, 이혼 양육비에 대한 서로의 의견이 다르거나 이미 감정적으로 서로의 골이 깊어진 상태로 이혼을 선택하는 부부가 많아 오히려 재판이혼이 금전적인 합의점을 찾는데 유리할 수 있으며, 이혼율을 줄이기위한 정부의 일환으로 3개월의 이혼숙려기간이 ..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지만..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를 사실혼이라 말합니다. 사실혼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법률상 혼인으로서 인정이 되지는 않지만, 일정한 범위내에서는 '법률혼'에 준하여 보호를 해주고 있습니다. 법률상 혼인이 아닌, 사실혼이라해서 혼인관계를 가벼이 여겨 행동해서는 안될것입니다. 사실혼도 엄연히 혼인관계를 인정하고, 유지하는 상태인만큼 자녀가 있다면 부양의의무가 있으며, 사실혼파기시에도 양육권 및 양육비에 대한 의무를 지켜야합니다. 또한, 근로기준법, 공무원 연금법, 군인 연금법, 선원법, 사립학교 교원 연금법등의 특별법 규정에 의해 '배우자'로 인정받아 연금등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사실혼 파기시 그 원인에 따라 위자료청구, 재산분할도 가능합니다. 오늘은 사실혼 ..

안녕하세요. 사랑퐁퐁입니다. 이혼을 하고싶어 하는 사람은 없겠지요. 하지만, 불가피한 상황으로 어쩔수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면 충분히 이에대해 알아보고 준비하는것이 중요합니다. 아직도 이혼을 했음에도 양육비를 판결에따라 받지 못하시는분들 많으시고, 이혼하기전 배우자가 숨겨둔 재산이 있었거나, 부당한 대우를 받았음에도 이를 잘 몰라 위자료도 못받고 이혼한 경우 많습니다. 오늘은 이혼관련된 여러가지 사항의 청구기간과 이혼후 서류상(등,초본,호적,가족관계증명서)에 어찌 기록이 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 이혼관련 청구기간 1. 재산분할청구는 이혼한 날로부터 2년 이혼소송(재판이혼)으로 재산분할이 끝났지만, 뒤늦게 전 배우자의 숨겨둔 재산이 있었음을 알게되었다면 이혼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재산분할청구신청을 하면 됩..

안녕하세요. 사랑퐁퐁입니다. 우리나라가 이혼율1위인 가운데 이혼사유중 3위에 달할정도로 배우자의 부정이 많습니다. 한창 핫이슈였던 오피스와이프, 오피스 허즈번드가 실제 배우자보다 가까운 직장동료이성을 말했고, 기혼자 상당수가 애인이 있고, 애인이 있음을 자랑삼아 늘어놓는 사람도 적지않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있어 잘못은 아니지만, 이미 백년가약을 맞은 기혼자는 이야기가 달라지죠. 결혼은 부부서로간의 약속이니까요. 오늘은 남편의 외도, 와이프 외도등 배우자의 부정으로 인한 간통죄 및 간통죄 성립조건에 대해 알아보고 간통이혼소송과 간통이혼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남편의 외도, 와이프 외도.. 간통죄 폐지가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우리나라에서 간통죄는 엄연히 형법상의 범죄이..

안녕하세요. 사랑퐁퐁입니다. 이혼이 큰 흠이라 여겼던 과거와 달리 이혼율 1위가 된 지금은 그래도 인식이 많이 완화된 듯 합니다. 100세시대라고 하는 현대에 다른환경에서 적응하다 결혼한 부부가 한평생 한마음 한뜻으로 살기란 쉽지 않습니다. 서로 이해하고 양보하면 된다고는 하지만, 가치관과 생활습성, 배우자에 대한 기대감이 서서히 자신과 다르다 느껴지면 결혼에 대한 후회나 회의감이 들게 됩니다. 더군다나 여성의 입지가 높아진 현대사회에서 여성이 마냥 양보하고 남성이 마냥 우월하다는 생각은 위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배우자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에 이르게 하는 것이지요. 실제로 통계를 보면 이혼사유 순위를 보면 1.성격차이 2.경제문제 3.배우자의 부정 4.가족불화의 순으로 성격차이가 가장 ..

안녕하세요. 사랑퐁퐁입니다. 이혼을 하고 양육비산정을 했으나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나름의 이유가 있겠지만, 결혼생활이 원만하지 않았거나 앙금이 남아있는 경우 고의적으로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지요. 오늘은 이혼후 양육비지급을 하지 않는 경우,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거나 양육비강제집행의 방법등이 있는데 이에관해 좀 더 자세히 짚어보고 더불어 서울가정법원이 정한 양육비산정기준표도 살펴보겠습니다. ■ 양육비 미지급시 강제집행/과태료 양육비채무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양육비지급 명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직권또는 권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양육비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양육비 이행명령 제도가 있는데.. 상대..

안녕하세요. 사랑퐁퐁입니다. 이혼시 중요한 요소중 하나가 재산분할일 것입니다. 그동안은 부부 공동으로 재산을 모으고 함께했지만 이혼후엔 자신 혼자 스스로 모든것을 해결해야합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에 부딪치게 된다면 그 힘듦은 배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어렵게 이혼을 결정했다면, 재산분할이나 양육비등 자신이 경제적으로 받아내야할 권리는 잘 챙기는 것이 현명합니다. 재산분할에 대한 이야기는 많이들 다루게 되는 내용이죠. 하지만, 재산을 어떤 방법으로 분할해야하는지 즉, 재산분할 청구권에 대한 내용은 많지 않습니다. 오늘은 재산분할 청구권의 여러가지 방법에 대해 짚어봅니다. ■ 재산분할 청구권의 방법 부부가 이혼시 재산분할을 할 수 있는 방법에는 몇가지가 있습니다. 금전분할, 현물분할, 경매분할이 그것인데..

안녕하세요. 사랑퐁퐁입니다. 법률상 유책배우자라 하면 혼인의 파탄에 책임이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즉, 혼인관계중 부부간에 서로 지켜야 할 신의를 져버리는 행위를 한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 하는 것이죠. 유책배우자 기준은 며칠전 포스팅했듯이 법률상,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하는 자라 할 수 있습니다. 재판상 이혼사유가 무엇인지는 아래 포스팅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재판이혼의 필요성 및 재판상 이혼사유] 오늘은 유책배우자 이혼소송과 함께 이혼시 반드시 거치는 유책배우자 재산분할에 대해서도 짚어봅니다. ■ 유책배우자 이혼소송 결론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소송을 할 수 없습니다. 말 그대로 가정파탄의 책임이 있는 유책배우자는 이혼을 먼저 청구할 수 없는데..예외적으로 이미 파탄난 혼인관계의 경우에는 그 사안에 ..

이혼률이 급증하면서 협의이혼과 재판이혼의 차이점, 재판상 이혼사유에 대해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많은분들이 좋게 끝내고 싶고, 돈을 가지고 치사하게 다투고 싶지 않다는 생각에 협의이혼 결정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재판이혼률이 증가하는데..이유를 살펴보면.. (아직 양육해야할 아이가 없고 재산으로 다툴만한 정도가 아니라면 협의이혼의 최선이겠으나,) 양육해야할 아이가 있다면, 아이가 성인이 될때까지의 경제적인 책임을 가져야 하고, 부부 공동으로 재산증식 및 유지하는데 기여도가 있다면 재판이혼을 하는 편이 좋습니다. 많은분들이 간과하시는게 전업주부는 기여도가 없다고 생각하시는데.. 최근 판결에서는 전업주부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재산분할 50%까지도 받는 사례가 적지않게 나타나고 있습니..

여러가지 사유로 인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부부가 적지않습니다.사실혼이란 혼인하겠다는 의사의 합치, 혼인적령, 근친혼금지, 중혼금지등 혼인의 실질적 요건은 갖추었지만, 법적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로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을 사실혼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실혼에 있는 분들은 사실혼이 법적 혼인신고를 갖추지 않았다고 해서, 배우자의 외도나 기타 사유로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본인이 법의 테두리안에서 해결할 수 있는 많은 문제들을 포기하는 경우가 흔치 않습니다. 오늘은 사실혼 관계에서 배우자 사망후재산분할에 대해 짚어보고, 이러한 만약의 상황을 대비해 알아두어야 할 사항들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도 의무와 권리는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부부가..

물가상승으로 인한 혼수부담뿐 아니라 전세대란등 부동산 경기가 요즘 젊은이들의 결혼을 망설이게 하는 직접적인 영향중 하나입니다. 그야말로 '요즘 결혼 혼수는 빚이다'라는 말처럼 시대를 반영하는 말이 나올정도이니.. 마음먹은대로, 욕심껏 하기 어렵기만 한 결혼입니다. 하지만, 중대사인 결혼만큼 신중해야하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이혼인데요. 오늘은 이혼사유 1순위가 무엇일까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와 더불어, 기간내에 이혼소송을 하지않으면 안되는 이혼사유가 있습니다. 이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 이혼사유 1순위는? 경제적.금전적 요인 한 결혼정보회사에서 재혼희망 이혼남녀 938명(남성 451명, 여성 4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 결과 남성 33.7%와 여성 40.5%가 이혼사유로 경..

매년마다 황혼이혼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과거 황혼이혼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고 바라보는 시선들이 시대가 변하면서 점차 약화되어 황혼이혼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는데요.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사유로는 구체적으로 여러가지가 있습니다.가부장적인 시대를 거친만큼 황혼이혼이라는 결심을 내리게 된 흔한사유중 하나는.. 결혼생활동안 배우자의 상습적인 폭행이나 폭언등 배우자의 부당한 행위를 그동안 참고 살아오다 왔고 그것이 쌓여서 황혼이혼이라는 결단을 내리게 만들었다는 것. 그 뒤에는 자녀가 이미 성인이 되었기에 마음에서의 부담이 줄어든 이유도한몫하겠죠. 자녀가 미성년자이거나 결혼을 앞둔 나이엔 혹여라도 자녀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까 하여 꾹 참고 살아온 것이죠.  황혼이혼의 결심은 의료기술의 발..

이혼이라 하면 합의이혼과 재판이혼,많지는 않지만 조정이혼으로 나뉩니다. 각각의 특징과 장단점이 있지만, 합의이혼은 절차상 간단하고 비용이 많이 발생하지 않기때문에 이혼의 방법으로 합의이혼을 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부부 상호간에 뜻이 맞아 결정을 내린 합의이혼이고 심사숙고하여 결정을 하였다 할지라도.. 이혼절차..그 과정마저 쉽게 생각해서는 안됩니다. 자녀나 나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좀 더 준비된 자세가 필요하겠지요.. 해서, 오늘은 합의이혼절차 및 이혼서류 어디서 받을수 있는지에 대해 알아봅니다. 합의이혼절차 [합의이혼절차] 1. 부부 상호간의 이혼합의 ▶ 2. 가정법원에 합의이혼의사확인 신청 ▶ 3. 가정법원에서 합의이혼안내를 받고, 이혼숙려기간 진행 ▶ 4. 합의이혼의사,양육 및 친권에 관..

최근, 사실혼 관계에 있는 연예인들이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사실혼이란 당사자간의 혼인이라는 의사가 합치되었지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결혼생활을 하는 경우를 사실혼이라고 하는데.. 연예인뿐 아니라, 요즘 젊은 사람들은 결혼식만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채 부부생활을 유지하는 사실혼의 부부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법률혼 관계, 사실혼 관계에 있어..어떠한 것이 자신들을 위해 현명하다 단정지을 수는 없지만.. 적어도 생각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때 잘 몰라 대처하지 못한만큼 억울한 일은 없겠지요. 오늘은 사실혼이란? 사실혼의 정의와 사실혼의 성립요건,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발생하는 효과와 법률적 혼인일 경우만 인정되는 경우등에 대해 알아봅니다. 사실혼이란? 사실혼이란 사실상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