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개인회생제도란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은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 10억원이하인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자가 3년내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인 것이지요.

개인회생은 대출불가,신용카드발급불가등 몇가지를 제외한 단점을 제외한다면 장점이 훨씬 더 많고

신용회복을 위한 지름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신용상의 문제가 있다면 개인회생이 아니더라도

대출이나 신용카드 발급은 물론 사용에 제약은 받을 수 있지요.) 신용회복이 필요하거나 과도한 채무로

생활에 지장을 초래함에도 자포자기하거나 막연한 불안감으로 시간을 지체한다면 경제적인 고통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것입니다. 개인회생은 금융권 채무뿐 아니라 개인사채나 사금융을 통한 채무라도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신청자격에는 하등의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채무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자포자기하는 자세로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안전하게 합법적으로 채무를 감면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에 알아보는 것이 더 현명한 자세가 되겠지요.


■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회생은 신용회복의 기회를 가질수 있는 지름길이며, 합법적이고 단점보다는

장점이 월등히 많은 제도입니다. 특히,사채 및 사금융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하기때문에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과 채권자의 동의없이 개인회생 방법을 통해 원금 탕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상당한 스트레스였던 채권자의 독촉이나 가압류,압류,강제집행등의

추심행위를 받지 않는다는 점과 개인회생인가 결정후 자신의 재산증식을 위한 금융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없다는 것도 개인회생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해서

자녀나 배우자등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도, 서류상의 기록이 남지않는다는

것도 개인회생 장점입니다. 채무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제도인개인회생을 문제없이 준비하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개인회생절차에 대한 준비를 꼼꼼하고 철저하게 준비해야하겠지요.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탕감이 가능합니다.

.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사채 및 사금융 포함)

.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자격이 유지됩니다.

.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압류,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수 있습니다.

.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

.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면제재산제도

.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도한 낭비,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

.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


■ 개인회생절차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까지 법원에서 정한 개인회생절차가 있습니다. 간혹, 개인회생신청을 

개인이 준비하고자 알아보시는 분들이 있으신데..사실, 개인회생은 서류도 매우 복잡할 뿐 아니라, 

일반인이 법률적인 부분에서 전문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개인회생신청절차에  어려움을 느껴 홀로 

준비하시다가도 포기하는 경우가 많지요. 또, 개인회생절차중 부족한 서류가 있는 경우, 법원에서

보정명령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정해진기간동안 준비해야하는데 이또한 개인이 대처하기엔  

어려움이 따르죠. 결론적으로 개인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받아내기가 쉽지 않은것이죠. 따라서, 되도록이면 자신의 입장을 충분히 이해해주고

법률지식이 풍부하고 대처에 노련한 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만나는 것이 시간을 아끼는 일이고,

개인회생특성상 신청후 추심중지금지 명령후부터는 재산의 증식에 관한 경제활동에 제약이 없으므로

오히려 개인회생신청을 전문가에게 일임하고 경제활동을 하는 편이 오히려 이익이라 할 수 있겠지요.

또, 비용이 없어 개인회생이 염려가 된다면 이러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여 분할로 납부가 가능한지

문의해보고 경제활동을 통해 개인회생비용을 납부하면 될 것입니다.


▶ 개인회생신청에 따른 개인회생절차

1. 신청서접수 각종구비서류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합니다.

2. 회생위원선임 서류접수 후 회생위원이 선임되며 면담일을 지정하기도 합니다.

3. 금지/중지명령 압류 및 추심을 금지명령으로 막아주며 이미 시작된 압류는 중지명령으로 막아줍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5일시점으로 추심의 금지,중지명령이 내려지고,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게 되면,

그동안 지겹게 걸려오던 독촉전화등의 추심이 금지,중지되기때문에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지요. 이때 만약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10일전후로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4. 개시결정 모든 절차를 검토하여 법원에서 사실상 인정하여 주는 결정이며 법원계좌번호가 부여됩니다.


▶ 개인회생개시결정 효력 개시결정이 있게되면 진행중인 파산절차, 화의절차는 중지되고, 새로이 신청하여

개시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을 원인으로 하여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이미 계속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은 중지되고 새로이 강제집행, 가압류 또는 가처분을

하는 것도 금지됩니다. 소송행위를 제외하고 개인회생채권을 변제받거나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이 행위가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대한 답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등을 위한 경매는

중지 또는 금지됩니다. 개인회생절차 개시결정이 있은 후에는 개시신청을 취하할 수 없습니다.


▶ 개인회생보정권고 보정명령 개인회생절차중 가장 중요한 부분은 보정권고 보정명령입니다. 부족한

서류가 있거나 변제금액을 조정해야 할 일이 있는 경우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에게 조정권고와 조정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이에 대해 올바르게 또는 늦게 대처하게 된다면 개인회생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에 대한 대응만 잘 한다면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겠지요.

5. 이의신청기간 법원의 결정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것이나 사실상 거의 이의가 없습니다.

6. 변제계획인가 인가결정이후 신용불량/압류등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비공개 1:1 무료상담신청 가능한 곳 추천!

과도한 채무로 인해 힘든생활을 하고 있다면 신용회복의 지름길인 개인회생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 개인회생신청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빠른시간안에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될 것입니다. 하루빨리 버거운 채무로부터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삼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혹시라도 혼자 개인회생에 대해 준비하기 힘든분들이라면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에서 비공개로 무료상담을 받아보는 것이 도움이 되겠지요.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인회생상담 가능한 곳으로 신용회복상담센터를 추천합니다.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 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법률 도우미

'신용회복상담센터'는 개인회생상담은 개인파산에 관한 법률정보도 제공해주며, 개인회생신청시에도

개인회생신청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고 1:1 비공개 무료상담 및 신속한 채무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좋은 곳이니 신용회복상담센터를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댓글
댓글쓰기 폼
공지사항
«   2019/08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