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때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봐야 

빚이 줄어들기는 커녕 높은 물가에 치이다보면 어느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살과 뼈를 

갉아먹는 고통을 안겨주죠. 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앞서 혹시 이상황을 이겨낼 

돌파구가 없는지 주위를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법적 제도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부합된다면 개인회생인가결정,개인파산면책을 통해 

채무의 상당부분 또는 채무전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는 2004년 9월에 시행되었지만, 처음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에 대한 사실이 왜곡된 경우도 있었고

(예를 들면,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면 서류에 빨간줄이 생긴다, 직장에서 짤린다는등..;;), 

또 당시엔 신청을 하더라도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는 수치감이나 부끄러움으로 

신청사실을 쉬쉬했던 분위기였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채무를 지지않고 살기 어려운 현실과 

정보가 넘쳐나는 IT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로 빚탕감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되려 개인회생 인가결정,개인파산면책결정기간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후 일주일이내에 사건번호와 함께 

법원에서는 추심에 대한 중지,정지명령이 떨어짐으로써 모든 우편물 및 전화,

방문등의 채권추심이 일체 중지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추심이 이어진다면 엄연한 불법이므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신청자는 이러한 개인회생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겠지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탕감시켜주는 제도인 것에 반에 개인파산은 파산면책이 나면 

모든 채무가 100% 탕감이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개인회생변제금을 3년~5년여간 변제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면책이됩니다. 이에반해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의 변제의무가 없어지고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것입니다. 단, 채무의 전부를 탕감시켜주는 개인파산인만큼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개인회생에 비해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개인회생은 도박,과소비등으로 인한 

채무도 포함이 되지만, 개인파산은 도박,과소비등으로 인한 채무는 채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회생은 아르바이트,일용직이라 해도 꾸준한 수입이 발생해 변제능력을 가질경우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혹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수입발생이 

어려운데 채무가 너무 과다해 변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

개인파산은 은행권채무,사채,카드대금,통신비등등 거의모든 채무의 범위를 탕감해주는 

공신력 있는 제도로 개인이 채무에 고통을 받고 있다면 개인파산제도가 큰 힘이 될 수 있는 

제도임은 틀림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무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조세채권

2.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과징금,과태료

3. 파산자가 악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

4. 고용인의 최후 6개월분의 급료,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5. 파산자가 알면서 채권자명부에 기재하지 아니한 청구권

6. 비면책채권인지 여부에 다툼이 있는 경우


■ 개인파산.면책 신청시 첨부할 서류

1.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단, 혼인관계증명서는 최근2년이내 이혼한 경우) 및 주소변동내역이 

포함된 주민등록등본(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명서) 각1부

2. 진술서(채권자목록,재산목록,현재의 생활상황,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 1부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에 첨부되어 있으므로 설명대로 작성하여 첨부하면 됩니다.

3. 기타 첨부서류 : 파산 및 면책 신청서 양식중 각 해당란 ☆표에서 설명하는 첨부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다만, 자료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기재한 진술서와 그에 대신할 수 있는

자료가 될 만한것을 첨부합니다.

4.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 각1부 : 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를 첨부합니다(대리인에 의하여 파산 및 면책 신청을 하였더라도 심문기일에는 반드시 

본인이 출석하여야 합니다)


■ 개인파산신청은 나홀로 개인파산준비 vs 개인파산법률사무소 어디가 유리할까?

개인파산절차에 대해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개인파산변호사를 선임하게 되면 

개인파산신청시 발생하는 비용이 염려되어 나홀로 개인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꽤 많지요.

당연히 법률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에게 개인파산절차는 어려울수밖에 없습니다. 이때문에 개인파산을 

준비하시는 분들은 의례적으로 개인파산법무사나 개인파산법률사를 통해 진행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요.

아무래도 나홀로 개인파산을 준비하게 되면 정보부족으로 서류나 자료준비가 미흡할 수 있고,

그러다보면 개인파산면책을 받기까지 시간이 훨씬 더 소요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개인회생 신청시

법원에서 요구하는 서류가 미흡할 경우, 법원에서는 미흡한 자료에 대한 보정명령이(여러차례 보정명령이

나올 수도 있으며, 정해진 기간에 제출이 안되면 개인파산 신청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떨어지기 때문입니다.

개인파산법무사나 개인파산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면 개인파산 신청자는 법원에서 요구하는 신청서류나

경위서만 제대로 준비하면 그 절차가 복잡하거나 어려운점은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 접수번호나, 보정사항,

면책결과, 진행사항등도 알아서 다 챙겨주죠. 개인파산법무사나 개인파산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을 

하게되면 개인파산절차중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이러한 부분들이 거의 해결되고 대응이

빠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변호사를 선호하는 이유이지요. 개인파산법무사나 개인파산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을 하게되면 신용회복방법의 개인파산 면책결정이 나기까지 3개월~6개월정도가 소요되는데.. 

이 기간동안 개인은 경제활동을 함으로써 오히려 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삼는 것이 훨씬

유리할 수 있기때문에 개인파산신청을 하고자 한다면 개인파산법무사나 개인파산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 할 수 있습니다.


■ 개인파산신청시 보증인은?

개인회생 혹은 개인파산을 신청하시는 분들중 적지않은 경우가 배우자 혹은 지인에게 보증을 세우는

경우입니다. 채무를 가진 개인이 개인파산 신청을 하게되면 보증인은 어떻게 될까요?

면책은 파산채권자가 파산자의 보증인, 기타 파산자와 더불어 채무를 부담하는 자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 및 파산채권자를 위하여 제공한 담보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무슨말이냐면

채무자가 파산신청을 하게 되고 면책이 되면 채무에 대한 부담은 보증인에게 넘어간다는 것입니다.

결국 보증인은 변제해야 하며, 보증인은 변제하더라도 채무자에게 구상권(대신 갚은 돈의 청구)를 

행사할 수 없습니다. 이런사례가 꽤 많아 참 안타까운데요.

보증인이 보증의 지위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전부 변제를 하거나 보증인 역시 파산을 신청할 수밖에 없습니다.


■ 면책결정 확정후 면책결정의 취소

면책결정이 확정된 후에라도 사기파산죄에 관하여 파산자에 대한 유죄의 판결이 확정된 때와 파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면책을 얻은 경우에는 파산채권자의 신청 또는 파산법원 직권에 의하여 면책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 개인파산 신청시 허위없이 자료를 기록,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개인파산면책 빠른곳, 개인파산면책율 높은곳. 무료개인파산상담 받으세요! 

개인파산면책 빠른곳, 개인파산면책율 높은곳으로 한국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가 있습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는

법원접수까지 일주일이 소요되며, 개인파산기각시 100% 환불을 보장하는 곳으로 이미 많은 개인회생인가결정,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양쪽 모두를 고려하여 채무액을

조율하고 그 가능성을 보아 개인파산면책결정을 내리지만, 개인파산 신청자마다의 사정이 다르기에 일일이 배려해주기

어려워 개인파산이 기각되는 경우가 적지않습니다. 이때문에 제대로된 법률사무소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는

최대한 법원측에 개인회생신청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인지시키고 개인회생신청자가 장래에도 채무를 감당하기

어렵다는 것을 충분히 어필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개인파산을 준비하거나 고려하고 있는 분들이라면 개인파산면책

빠른곳, 개인파산면책율 높은곳뿐만아니라 개인파산신청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줄 수 있는 능력있는 법률사무소를

선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에서는 빚청산을 위해 개인파산을 고려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개인파산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는 상담비용에 대한 부담감없이

파산신청자격여부, 개인 파산비용등을 즉시 확인해볼 수 있으며, 무엇보다 무료상담을 통해 법률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무엇보다 개인파산신청자의 입장을 최대한 고려해주는, 개인파산을 믿고 맡길 수 있는 변호사를 만날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을 고려하고 계신분들이라면 한국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의 개인파산무료상담을 적극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개인파산면책 빠른곳, 개인파산면책율 높은곳. 한국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 무료상담신청보기

  • 네이버 블러그 공유하기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댓글
댓글쓰기 폼
공지사항
«   2019/08   »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