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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2월 박근혜 정부 출범 후 3년 10월새 가계부채가 380조 급증. 작년말 기준으로
1천344조원에 달한다고 하지요. 가계부채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박근혜 정부가
공언한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정책이 사실상 실패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

서민들은 나날히 늘어나는 가계부채를 감당하지 못해 파산을 하는 경우가 적지않고
다행이도(?) 그나마 버티고 있는 이들도 언제 무너질지 모르는 가계경제 위기에 불안해
하고 있는 경우는 어렵지 않게 찾아 볼 수 있습니다.


가계부채의 원인중 하나는 고금리의 대출이지요. 소득은 한정되어 있는 반면에 물가는 치솟아
꼭 필요한 생활비를 최소한으로 줄이고 허리띠를 졸라매도 원금은 커녕 이자를 갚는데
그치는 경우가 많다보니 악순환은 끊이지 않고 서민들은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고 마는 것입니다.

고금리의 대출로 인해 생활에 큰지장이 있거나 여러개의 대출을 받은 상황이라면 일단,
하나의 대출로 통합하거나 저금리 대환대출을 하여 대출이자에 대한 부담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을 기울여도 이러한 업무를 지원해주는 곳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가 있지요.
문제는..이러한 노력을 기울여도 가계부채가 줄어들 상황도 아니고, 더이상 부채가
감당이 안되는 상황이라면 국가에서 시행하고 있는 개인회생제도를
활용해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제도란 무엇일까요?


개인회생 제도란? 개인회생 신청대상


개인회생제도는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에 대하여 채권자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로써,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개인회생제도는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 상태에 있거나, 지급불능의 우려가 있는

개인채무자가 월평균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 전부를 5년동안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는

면책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즉, 개인회생제도는 총 채무액이 무담보채무의 경우에는 5억원, 담보부채무의 경우에는 10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로써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자가

5년간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절차입니다.

내용이 다소 어려울 수 있는데요.  개인회생 제도는 일단, 아르바이트나 일용직, 사무직 상관없이

일정한 수익이 발생하고 있다면 신청할 수 있고, 일정한 수익이라 함은 급여외에 임대수입등도

포함 됩니다. 따라서 개인회생 신청대상도 생각보다 폭넓지요.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 인가

개인회생 절차에 따르면,

개인회생 신청후 1주일 이내 접수가 되고 이후 우편이나 전화등으로 독촉해오던

채권추심이 중지 및 금지가 됩니다. 이때에도 지속적인 채권추심이 있다면 엄연한 불법이며

이를 신고하면 벌금도 부과하게 됩니다. 따라서 일단, 개인회생 신청을 하면 개인회생 신청자는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절차는 법률사무소등에 위임하게 되는데, 법률사무소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만 잘 준비해 주신다면 개인회생 인가까지는 어렵지 않게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까지의 기간은 법원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과거엔 3개월정도 소요되었으나

요즘엔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였고 심사도 다소 까다로워져 인가를 받기까지 보통 6개월정도,

그 이상 소요될 수도 있습니다.




개인회생 제도의 장점


1.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합니다.

2.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합니다(사채 및 사금융 포함)

3. 공무원, 교사, 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이 유지됩니다.

4.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 압류, 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습니다.

5.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

6.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면제재산제도)

7.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 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가능

8.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 변경이 용이하며 사정에 따라서 특별면책이 가능


개인회생제도의 큰 장점은 원금의 상당부분이 탕감이 되고 나머지 채무에 대해 5년동안 나눠

갚을 수 있기에 경제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고, 연좌제 폐지후 가족에 대한 어떠한 부당한 대우가

발생하지 않는거된다는 것과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 금지,중지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직장생활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으며,

개인회생인가이후 5년동안 납부해야할 개인회생 변제금을 제외한,

펀드,적금,부동산,주식등 자산을 증식할 수 있는 금융활동이 가능하다는 것도 큰 장점이지요.



■ 개인회생 무료상담 가능한 곳 추천


개인회생제도는 과도한 부채로 인해 경제적인 고통을 덜어주고자 국가에서 마련한 신용회복제도의 하나입니다.

잘만 활용한다면 경제적인 재기의 기회를 잡을 수도 있고,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는

좋은 제도임엔 틀림없지요. 다만, 아무리 좋은 제도라 할지라도 제도에 대한 준비가 미흡하다거나

개인회생 인가결정후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는데 소홀하다면 안하느니만 못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해당전문가를 통해 절차나 준비서류등에 대해 확실하게

인지하고 준비한다면 경제적인 어려움을 헤쳐나가는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동안 개인제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셨던 분들이나 익히 들어 알고는 있었지만,

쉽사리 용기를 내보지 못했던 분들이라면 아래링크를 통해 개인회생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무료상담 받아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실제 변호사상담만을 받아보는데도 상당한 금액을 지불해야하는게

현실이지요.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는 신청후 유선상담이 가능하며, 면대면 방식이 아니기에

상담자분들께서도 부담없이 개인회생에 대한 궁금증을 풀 수 있으시리라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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