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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 10년 전만해도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에 대해 아시는 분들도 지금처럼 많지 않았고

부정적인 시선이 강해 신청자가 매우 적었죠. 그러다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늘어만 가는 가계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개인채무자들이 많아지면서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가 매년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제도는 버거운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 개인채무자들을 구제해주는 제도로

이미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제도, 개인파산제도로 어려움을 극복하고 있습니다. 사람살이라는게

빚이 없으면 좋겠지만, 살다보면 뜻하지 않게 빚을 지게 되는 경우가 있지요. 능력에 맞는 빚이라면

괜찮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 곧이어 경제적인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아무리 벌어도 빚이 해결되기

어려운 상황까지 오게 되지요. 이런 경우라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를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개인회생, 개인파산 이 두가지의 차이점이 무얼까..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먼저 간략하게 큰 차이만 설명드리고 아래에서 표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인회생 vs 개인파산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일정기간동안 변제하고, 남은 채무를 모두 면책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통상적으로 변제기간은 3년~5년정도이며 남은 채무는 최고 80~90%까지도 탕감이 가능합니다.

개인파산은 재산과 소득이 없고 법원이 정하는 기초생계비 충당도 되지 않아, 생계의 위협을 받을 경우

모든 채무를 면책하여 복권시켜 주는 제도입니다. 간단히 말해 개인파산은 신청하고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을 받으면 채무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죠.

 

개인회생 

개인파산 

 대상채권

금융권대출,사채,통신비,저축은행대출등 모든 채무 

금융권대출,사채,통신비,저축은행대출등 모든 채무 

(단, 도박이나 유흥,쇼핑등으로 인한 과도한 빚은 불가)

 자격조건

 과도한 채무가 있는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개인채무자

 지급불능사유 발생자

 채무범위

 무담보 채무 5억/담보부 채무 10억

 제한 없음

 법적효력

 변제기간 동안 변제 완료시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  청산 후 법적 면책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그 내용이 거의 비슷해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차이가 있습니다.

1) 대상 채권 - 기본적인 내용의 대상채권은 같으나 개인회생은 도박,유흥,쇼핑등으로 발생한

채무라 할지라도 대상채권에 포함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대상채권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자격조건 - 개인회생은 정규직,비정규직,아르바이트,일용직,개인사업자등 꾸준히 소득이 발생한다면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사유 발생자. 즉, 질병이나 사고등 도저히 소득이 발생하기 어려운 경우, 미래의 소득으로

도저히 채무를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등이지만 가능여부 판단은 법원이 하겠죠.

3) 채권범위 - 개인회생은 무담보 채무 5억/ 담보부 채무 10억이지만 개인파산은 제한이 없습니다.

4) 법적 효력 - 개인회생은 법원이 정한 기간동안 법원이 정한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 완료하면 남은 채무는 모두 면책이

됩니다. 개인파산은 재산 청산 후 법적 면책이 됩니다.

 

2018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

법원은 개인회생 신청자의 소득, 부양가족수등등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개인회생 변제금을 산출합니다.

2018년 개인회생 최저생계비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

 2인 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최저생계비

 668,842

1,138,835

1,473,260 

1,807,681 

2,142,101 

2,476,523 

 조정금액

(60%, 150%)

1,003,263 

1,708,253 

2,209,890 

2,711,521 

3,213,152 

3,714,784 

 기준중위소득

1,672,105 

2,847,097 

3,683,150 

4,519,202 

5,355,254 

6,191,307 

 

■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나에게 맞는 제도는?

과도한 빚으로 생활조차 힘든 상황에서도 남의 시선때문에 개인회생, 개인파산의 기회를 저버리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건 너무 지나친 기우입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 제도는 신청인 이외에는

누구도 알 수 없으며, 직장에서도 알 길이 없습니다. 오히려 채무를 해결하고 경제적으로 다시 일어서는데

도움이 될 수 있지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 중 자신에게 맞는 제도는 어떤 것일까 고민이 되실텐데요

현재 소득이 있어 앞으로도 꾸준히 소득이 발생할 예정이라면 개인회생으로, 미래의 소득으로 채무 변제가

어렵고,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것이 맞겠지요.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공개 무료상담 신청 가능한 곳

경제가 어렵다보니 생활이 힘들어져 채무가 생기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당장 생활이 급해빚을 질 수밖에 없고,

그 빚이 결국 과도한 채무가 되어서 힘들게 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지요. 과도한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지만

현재의 소득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면 개인회생제도나 개인파산 제도를 통해서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은 변호사를 직접 만나지 않아도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공개 무료상담을 신청할 수

있는 곳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도 있는 곳으로 많은 분들이 선호하는 개인회생,

개인파산 무료법률센터를 소개합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이를 잘 활용하셔서 경제적인 어려움에서

벗어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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