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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과 달리 개인회생은 3년~5년이라는 적지않은 시간동안 채무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인 변제금을

납부하게 됩니다.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채권에 관하여 변제계획에 따른 변제를 완료하는

것인데요. 정해진 변제금 납부를 완료하게 되면 법원은 면책 결정을 하고 개인회생채권자에 대한 나머지

채무에 관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지요. 그러나 법원의 면책 결정이 떨어져도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

몇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담보권, 유치권등이 그것인데요. 이들은 별제권으로 분류되어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것이죠. 좀 더 자세히 알아볼까요?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

개인회생 중 변제금을 변제계획에 따라 3년~5년동안 납부하고 남은 채무에 대해서는 모두 탕감해 주는 것을

개인회생 면책결정이라 합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개인회생의 면책결정은 개인회생 채권자 목록에 기재된

개인회생 채권자의 채무에 대해서만 그 효력이 미칩니다. 채권자목록에 채권자가 누락이 되면 누락된 채권에

대해서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기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절차 진행시에 채권자목록을 최대한 꼼꼼히 찾고

정리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채권자목록이 누락된 채 인가결정,면책결정등을

받게 되었고 훗날 뒤늦게 자신도 몰랐던 채권이 있음을 알게되면 자칫 채권의 규모에 따라 채권자에 따라

개인회생 신청을 다시 해야하는 불상사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즉, 누락된 채권은 개인회생 면책과 별도로 개인이

따로 변제해야 하는데 만약 채권이 큰 금액일 경우 변제하기도 쉽지 않고 채권자는 또다시 추심을 시작할수도

있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이 부담스럽고 고통스러움을 이미 알고 있는 채무자는 또다시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할 수밖에

없게 되겠죠.

개인회생 면책결정의 효력

  개인회생 신청 후 개인회생 절차에 따라 법원에서 정한 변제금을 3년~5년에 걸쳐 모두 납부한 후

  개인회생 신청한 법원에 면책신청서를 제출하면 약 한달안에 개인회생 면책결정이 확정됩니다.

  면책결정이 확정되면 법원에서는 은행연합회에 면책 결정문을 송달하게 되며 이로써 개인회생 면책자에 대한

  신용불량의 공공기록이 삭제되고 개인의 신용등급이 5~7 등급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개인회생면책 신청서>

개인회생면책 신청서입니다. 보시다시피, 개인회생면책신청서 양식은 그리 특별하지는 않습니다. 개인회생 사건번호,

성명, 주소, 연락처, 환급 계좌를 기입하고 '대법원 나의사건조회'에 접속해서 본인의 환급계좌번호(개인회생 개시신청

당시 반환계좌번호)를 입력. 그동안 변제한 내역을 조회 출력/첨부 후 법원에 접수하면 됩니다. 


알아두셔야 할 점은 개인회생 면책결정 후에 바로 은행연합회에 면책결정 확정통보가 송달되어 신용불량 정보가

삭제되었다 하여도 은행별로 각각 자체 내부규정에 의해 관리할 수도 있으므로 가급적 채무가 없던 은행을 주거래 은행으로

지정하여 거래하여 지속적으로 관리하면 신용등급을 높일 수 있고 신용카드 발급 및 신용대출 등도 가능해 집니다.

개인회생 면책결정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 별제권

개인회생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에 관하여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음은 앞서 말씀드렸죠.

이와 더불어 별제권도 면책결정 효력이 미치지 못하는데요. 별제권이란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상에

존재하는 유치권, 질권, 저당권, [동산,채권등의 담보에 관한 법률]에 따른 담보권 또는 전세권을 가진자는

그 목적이 재산에 관하여 가질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회생파산 재단에 속하는 특정 재산에서

다른 채권자들보다 우선적으로 변제를 받을 수 있는 권리,. 예를들어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될 때 개인회생

변제계획에 따라 변제금을 갚아나가야 하지만, 이와 별도로 채권자는 개인회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먼저

변제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재산을 '담보'를 이용한 대출등은 별제권에 해당됩니다.

▶ 개인회생 면책에서 제외되는 채권

  1. 개인회생 채권자목록에 기재되지 않은 청구권

  2. 개인회생절차개시 당시 아직 납부기한이 오지 않은 원천징수하는 조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주세 및 교통세,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하여 납부해야하는 지방세, 본세의 부과, 징수의 예에 따라

     부과/징수하는 교육세 및 농어촌특별세

  3. 벌금/과료/형사소송비용/추징금 및 과태료

  4. 개인회생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5. 채무자가 중대한 과실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침해한 불법행위로 인하여 발생한 손해배상

  6.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

  7. 채무자의 근로자의 임치금 및 신원보증금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공개 무료상담 가능한 곳 추천

개인회생 신청수가 급증하면서 이를 악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요즘은 개인회생 신청 심사가 매우 엄격해 지고 있는데요..

악용하는 대표적인 사례가 개인회생 월 변제금을 낮출 목적으로 소득을 낮게 잡아 신고하거나

개인회생 자격에 맞추기 위해 허위로 서류를 만들어 제출하는 일 등등이지요.

개인회생 제도를 잘 활용하고 도움이 되려면 무엇보다 법에서 정한 내용에 성실히 임해야 하고

거짓이 있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전문가가 아닌 이상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일반인이

소명자료를 제출하고도 실수한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의 여부조차 파악하기도 쉽지 않습니다.

또한, 법원에서 자료가 부족한 경우 보정명령을 내리는데 이또한 대처하기가 어렵죠.

따라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생각하시는 분들 대부분은 법률전문가와 함께 준비하는게 일반적입니다.

만약, 법률전문가를 선택하고자 할 때 신중하시길 바랍니다. 개인회생 신청수가 크게 늘어나면서

자격증을 빌어 법률대리인으로 둔갑하는 경우, 브로커를 통해 접수하는 경우등도 언론에 여러차례

보도된 바 있기에 반드시 경험이 풍부하고 신뢰할 만한 곳으로 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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