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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채무가 1000조가 넘어섰다고 하죠.. 경제적인 어려움은 계속되고 개인의 급여등의 수입은 늘어나지않는반면..
계속되는 저금리로 예적금으로 재테크를 해보려해도 치솟고있는 물가상승률은 따라가지 못하고..이러다보니 당연히
소비는 늘어 빚을 질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가계마다 대출이 없는집이 없고, 카드빚이나
현금서비스로부터 헤어나오기 어려운 실정이네요. 특히, 카드빚이나 현금서비스, 사채의 경우는 고금리의 이자를
부담해야하기때문에 채무가 급속도로 늘어날수밖에 없는 구조이지요.
이러한 이유때문에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월소득 중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을 3~5년간 상환하면, 남은 채무액중 최대 90%까지 면책받을 수 있는 신용회복방법의 하나로
국가가 채무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받고 있는 채무자에게 경제적인 갱생의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오늘은 법의도움을 받아 빚탕감을 할 수 있는 개인회생제도,개인회생불이익,개인회생수임료,개인회생결정기간에 대해
알아봅니다. 개인회생 불이익에 대해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상당부분
해소하고 경제적으로 독립,갱생의 기회를 부여하기위한 제도이므로 개인회생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제도인만큼
필요하신분들은 잘 활용하신다면 큰 도움을 받을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인가후 불이익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개인회생을 알아보려해도..개인회생불이익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조차 꺼려하시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회생불이익에 대한 내용중 상당부분은 잘못된 정보인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알고계시는 개인회생인가후 불이익에 대한 잘못된 내용과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1. 개인회생인가후 호적이나 주민등록에도 기록된다(X)
→ 개인회생제도는 호적,주민등록과는 무관합니다.
2. 개인회생인가후 직장생활을 하지 못하는 불이익이 있다(X)
→ 개인회생제도는 직장생활에 아무런 문제를 남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개인회생신청 사실조차 본인,채권자,법원외에는
그 사실을 알수가 없으므로 신변보호가 가능합니다.
3. 자녀나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생긴다(X)
→ 연좌제가 폐지된 후 이러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따라서, 개인회생인가후 가족에게 불이익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수임료
개인회생은 법률사무소의 도움을 받는것이 일반적이므로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회생수임료가 당연히
발생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수임료는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30~200만원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개인회생수임료가
발생하는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이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1. 법원에서 재판비용(송달료+인지대)
개인회생수임료중 하나는 법원에서의 재판비용입니다. 재판비용에는 송달료와 인지대가 이에 해당되는데..인지대는 개인회생
신청서에 들어가는 것으로..인지대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하는데..1회분 송달료는
3,020원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30,200원+(5명*3회분*3,020원)=75,500원이 됩니다.
2.개인회생수임료 두번째로 부채증명발급비용이며, 건당 2만원정도 비용이 발생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수임료라기보다는 개인회생 신청비용에 해당되지요.
3. 개인회생수임료 세번째는 법비용입니다. 법비용=수임료(상담 및 작성, 제출, 사건관리, 보정)
■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의신청기간, 개인회생 결정기간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법원의 기각률이 높아지고 까다로워졌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수임료를 아껴보고자
개인이 개인회생을 준비해서는 개인회생 인가를 받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고 있지요. 개인회생 인가결정이 되면 신용불량이
해제되고 채무자의 채무불이행정보를 해제시키게 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기간, 개인회생 인가결정,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의신청기간을 각각 살펴보면..
1. 개인회생 개시결정 기간.시기
법원은 신청일부터 1개월이내에 개인회생절차의 개시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2. 개인회생 개시결정 이의신청기간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은 개인회생 개시결정일부터 2주이상 2개월이하여야 합니다.
개인회생 개시결정에 따른 이의신청기간이란, 개인회생 채권자가 이의신청기간안에 자신 또는 다른 개인회생채권자의
채권내용에 관해 개인회생 채권조사확정재판을 신청할 수 있다는 뜻이지요.
3. 개인회생 결정기간
개인회생 결정기간은 개시결정이 된 후 3개월~6개월정도가 소요됩니다.
좀 더 빠른 개인회생 결정기간이 되기 위해서는 변제계획안뿐만 아니라 서류준비가 빠르고 정확해야겠지요.
■ 개인회생제도, 개인회생수임료 및 개인회생 무료법률상담 가능한 곳 추천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남에따라 개인회생 심사기준이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가
까다롭기때문입니다. 특히..서울,수원,인천,부산등의 각 지방법원마다 개인회생 인가율 및 보정율이 다른데..이는
지방법원별로 개인회생절차의 까다로움에 차이가 있기때문입니다. 그러기에 개인회생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따르며 개인회생 기각이 되어 시간적인 비용적인 소모가 클 수 있으므로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갖춘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시간적인,비용적인,정신적인 부분을 줄이는 일일것입니다. 결국, 하루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부산개인회생 및 수원개인회생,인천개인회생,서울개인회생등 개인회생 신청을 고려하신 분이라면 전국어디라도 상관없이
무료전화상담을 통해 개인회생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으며 경험과 전문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
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법률 도우미 '희망의손길'을 추천합니다. 희망의손길은 개인회생신청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1:1 비공개 무료상담 및 신속한 채무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경우는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