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가계채무가 1조원을 넘어서고 은행금리는 최저금리대로 떨어지면서 가계빛을 갚으려해도 쉽지않은 현실입니다. 이로인해
합법적으로 채무를 탕감받을 수 있는 개인회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으시죠. 개인회생이란 2004년 9월 23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파탄에 직면한 개인채무자를 장래 지속적으로 수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채권자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 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효율적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꾀할 목적으로 시행된
신용회복의 한 방법 입니다.
개인회생인가율이나 심사기준은 법원마다의 차이를 보이지만 개인회생신청자의 수가 매년 급증하면서 개인회생절차나
심사기준이 점차 까다로워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자격조건에 부합된다면 3년~5년동안 채무의 일부를 나눠갚는것
으로 채무의 상당부분을 탕감받을 수 있기때문에 제대로된 개인회생법률전문가를 통해 개인회생신청으로 채무탕감의
기회를 노려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최근, 개인회생 신청률이 증가하면서 불법적으로 변호사 자격증을 빌려 개인회생을 대신 처리해주는 곳이 많이 늘어
났습니다. 사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자격조건에 부합하고 법원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온전히 갖추어낸다면 누구나
신청후 큰 어려움없이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변제금의 정도인데요. 자신이 처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최대한 어필하고 채무에 관한 자료를 꼼꼼히 정리하여 제출해야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변제금을
최소화할 수 있는 능력의 차이는 개인회생법률전문가인 변호사의 재량도 포함된만큼 좋은결과를 위해서는 개인회생신청을
위한 제대로되고 자신의 처한 상황을 최대한 이해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을 겸한 변호사사무실을 찾아내는 것이 우선이
될테지요.
오늘은 개인회생신청시 알아두면 유용한 개인회생 자격조건,개인회생채무범위, 개인회생절차등에 대해 알아보고 더불어
안전하고 믿을 수 있는 무료개인회생 상담이 가능한 곳도 알아봅니다.
■ 개인회생자격조건, 개인회생 채무범위
|
개인회생자격조건, 개인회생 채무범위 1.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 채권은 5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 2.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 3. 채무의 정도가 배우자 명의재산의 50%이상 |
개인회생은 신청시 위과 같이 몇가지 개인회생자격조건에 부합해야 합니다.
가장 큰 골격으로 본다면 개인회생 채무범위는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 채권은 5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
이어야 하며, 수입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급여 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합니다. 또한, 채무의 정도가
배우자 명의재산이 있다면 재산의 50%이상이어야 개인회생자격조건에 부합합니다. 위 사항마다 자세히 짚어보면..
특히, 눈여겨볼만한 것은 급여소득자중에서도 일반 정규직뿐만 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 파트타임으로 근무하는 자,
연금수령자 모두 포함하여 개인회생신청자격이 된다는 것입니다. 정규직이 아니라해서 개인회생신청자격이 안되는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생각보다 그 범위가 상당히 넓습니다. 대체적으로 아프바이트,일용직이라하더라도
꾸준히 수입이 발생한다면 개인회생 신청자격이 됩니다.
영업소득자도 마찮가지로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농업소득, 임업소득,점포운영자,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뿐
아니라 의사,변호사,세무사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도 해당이 됩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중에서도 쉽게 혼돈이 올 수 있는 것은 배우자의 재산입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신청자격으로 자신의
자산만을 잣대로 놓고 생각하게 되는데..개인회생신청시 배우자명의의 배우자자산도 참고해야 합니다.
개인회생 신청시 배우자의 명의와 상관없이 재산의 50%의 금액보다 채무금액보다 많으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쉽게 생각해 이혼할 경우 부부는 재산분할이라는 것을 합니다. 기여도의 차이에 따라 재산분할의 정도가
차이가 나지만, 개인회생 신청신 재산은 일반적으로 배우자명의의 여부와 상관없이 50:50으로 보고 개인회생 신청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즉, 자신의 채무가 3000만원인 경우, 배우자 명의로 2억상당의 아파트가 있다면 이중 자신의 재산은
1억으로..재산이 채무보다 많기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은 불가한 것이죠.
■ 무직자 개인회생,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일용직 개인회생, 주부 개인회생
결론적으로 수입이 없는 무직자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어렵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은 이제 막 취업을 해 소득이
발생한지 얼마 되지 않았거나 아르바이트, 일용직의 경우에도 꾸준히 지속될 의지가 보인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무직자라면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을 해서라도 소득을 증명할 수 있다면 개인회생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이 통장으로 입금되지 않고 현금으로 수령했다고 해도 괜찮습니다.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라 하더라도 한 사업장에서
계속 근무하여 소장이나 대표의 소득확인서로 진행이 가능하며, 인력사무소를 통해 일을 한다면 인력사무소를 통해
소득확인이 되면 됩니다. 이는 무직자 개인회생, 아르바이트 개인회생, 일용직 개인회생, 주부개인회생도 마찮가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자료수집은 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통해 문의해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좋겠지요.
■ 개인회생절차,개인회생금지명령,개인회생 보정명령,개인회생개시결정,개인회생 인가결정
구체적인 개인회생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회생절차> ① 관련 서류준비, 개인회생 접수 → ② 신청후 사건번호를 부여받음, 금지명령 → ③ 면담(보정명령) → ④ 개시결정 → ⑤ 채권자 집회 ⑥ 인가 |
1. 개인회생 사건접수,사건번호 부여받음
최초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후 5일시점으로 추심의 금지,중지명령이 내려지고,
개인회생 금지명령이 나게 되면, 그동안 지겹게 걸려오던 독촉전화등의 추심이 금지,중지되기때문에 채무자는 심리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게 되지요. 이때 만약 채권자가 면책된 사실을 알면서도 면책된 채권에 기하여 강제집행,가압류 또는
가처분의 방법으로 추심행위를 한 경우에는 500만원이하의 과태료에 처하게 됩니다.
개인회생 신청후 10일전후로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위원과의 면담 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2. 개인회생위원들과 면담을 갖습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개인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개인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힘들경우,
개인회생위원에게 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을 조회할수가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중 변경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알린 후 수정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위원과의 만남은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 수입등의 내용을 위주로 면담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할때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시결정
서류가 부족하거나 기타 더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경우,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 제출을 하게됩니다.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면,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결정을 내립니다.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며,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후 1~2개월이 지나면 채권자 집회를 갖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최종적으로 이의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반드시 참석을 해야 합니다.
5. 인가결정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이후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회생.복잡한 개인회생 절차, 개인회생자격조건 무료개인회생 상담으로 해결하세요.
개인회생 신청자가 늘어남에따라 개인회생 심사기준이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때문에 개인회생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가 까다롭기때문입니다. 개인의 빚을 법을통해 탕감시켜주는
신용회복제도인만큼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문에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자 한다면 오랜 경력과 노하우를 겸비한 법률사무소등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개인회생 진행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하루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법률 도우미 '희망의손길'을
추천합니다. 희망의손길은 개인회생신청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1:1 비공개 무료상담 및 신속한 채무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경우는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