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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불황이 계속되고 가계채무가 1조원을 넘어섰지요. 이러한 사태를 증명이라도 하듯 매년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의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버거운 개인의 채무를 일정한 자격조건에 부합한다면 합법적으로 개인의 빚을 전액
탕감해주는 신용회복제도로써 이미 많은 분들이 개인파산으로 채무의 늪에서 벗어나고 또 벗어나고자 진행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아직 개인파산이 생소한 분들은 여러가지 걱정이 앞서지요. 혹여나 직장생활에 제약이 있지는 않을까,
가족에게 또다른 피해는 있지 않을까, 혹은 주민등록상등 서류상에 기록이 남지는 않을까등..개인파산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적으로 개인파산면책후 직장생활이나 가족에게는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즉, 잘못된 정보로 인해 겁먹고
신용회복의 기회마저 저버릴 필요는 없는 것이지요. 이와더불어 개인파산 신청을 고려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 개인파산
면책후 금융활동이나 신용거래,개인파산면책후 불이익이나 혜택등에 대해 궁금해 하실 것입니다. 해서, 오늘은..
개인파산면책후 신용거래,금융활동 및 개인파산면책후 누락된 채권은 어떻게 처리해야하는지, 개인파산면책후 혜택,불이익에는
무엇이 있는지 짚어보고 더불어, 개인파산비용,개인파산신청자격, 개인파산무료상담이 가능하고 믿을수 있는 개인파산신청이
가능한 곳에 대해서도 알아봅니다.
■ 개인파산면책후 신용거래 가능할까?
개인파산면책후 금융거래중 가장 제약이 될 부분은 바로 신용카드발급이나 대출이 어렵다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적금,펀드등의 금융활동이나 공과금등이나 기타 납입일자가 정해져있는 부분들을 연체없이 잘 관리하신다면
대략 5년정도후쯤부터는 신용카드 발급,대출도 가능합니다. 요즘엔 체크카드도 신용카드만큼 소득공제는 물론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통장의 잔고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사용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결정을 받은후에도 분명 당분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대출이 어렵다고 고금리의 사채나
불법대출등을 이용하시기 보다는 조금만 발품을 팔아 찾아보면 개인파산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통해서도 확인 가능하세요) 좀 더 낮은금리로 안전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후
신용카드발급,대출이외의 모든 금융활동은 제약없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사도되고, 주식이나 펀드, 예적금등의
금융활동 모두 가능하지요.
■ 개인파산면책후 누락채권, 누락채무는 어떻게 대처할까?
개인파산 신청시 뒤늦게 알게된 개인파산면책후 누락채권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해야할까? 개인파산면책후 누락채권이
있다고해도, 파산신청 당시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한다면 그 누락된 채권까지도 면책의 범위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즉, 누락된 채권이 있을 경우 개인파산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음을 통보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 그 채권자가 누락된 채권에 대해 소송제기를 한다면 파산신청 당시 고의로 누락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소명한다면
그 누락된 채권까지도 면책이 가능합니다. 단, 고의로 누락된 점이 인정되면 해당하는 채무를 따로 갚거나 금액이 크다면
개인파산신청을 다시 해야합니다. 이처럼, 개인파산은 특히..개인이 단독으로 진행할때 많은 서류와 서류작성,심사등과
같은 복잡한 절차때문에 많은 분들이 처음 신청할때 기각당하거나 누락채권등의 문제가 발생할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파산신청시 법률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 개인파산신청자격
일반적으로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자를 말하며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라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이상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즉,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것을 의미하며 최저생계비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없는 경우가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신청자격의 기본조건인 자산보다 부채가 많거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라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실제 개인파산 신청자격의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
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는 결국, 채무자가 재산은닉의 목적이 있거나 채무를 늘려 개인파산신청을 의도하는 경우,
채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가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달리 도박이나 낭비에 따른 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신청이 불가하는등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이때문에 개인파산 면책을 받는것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는것보다 어려운 편이지요.
■ 개인파산비용
채무로인해 준비하는 파산신청인만큼 개인파산비용도 따져보지 않을수가 없겠지요.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
수임료가 들어가는데..수임료는 법률사무소에 따라 편차가 있으니 잘 알아보고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개인파산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불법적으로 변호사자격증을 빌려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방송매체를 통해 발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개인파산비용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개인파산비용외에 파산신청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해주는 곳이 좋고 변호사수임료외에 추가적인 부담비용이 없는 믿을 수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라면 앞으로 계속 변제해나가야할 개인회생변제금의 액수크기도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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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비용은 기본수임료+채권자수x@+관제인선임비로 구성됩니다. 즉, 파산신청시에 본인의 채무액과는 상관없이 채권자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채권자수가 많을수록 인지료나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1. 법원에서 재판비용(송달료+인지대) 개인파산 신청서에 인지대가 들어가는데..인지대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하는데..1회분 송달료는 3,020원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30,200원+(5명*3회분*3,020원)=총 75,500원이 됩니다. 2. 부채증명발급비용 건당 2만원정도 3. 법비용=수임료(상담 및 작성, 제출, 사건관리, 보정) |
※ 개인이 신청하는경우 개인파산 신청수수료도 발생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전체를 탕감해주는 신용회복제도로써
채무자가 일부를 상환해야하는 개인회생제도보다도 면책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신청하는것보다는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파산진행을 하는것이 시간적인 부분이나 개인파산 면책을 받는 점에서도 유리하며, 보정명령등
혹시모를 상황에서도 대처가 빠르다는 점에서도 훨씬 유리하겠지요.
■ 개인파산면책후 혜택
개인파산제도는 채무 면책과정을 거쳐 과중채무자들을 구제해주는 현실적인 법적제도인만큼 개인파산 면책후 다음과
같은 혜택이 주어집니다. 개인파산제도는 제출서류가 많고, 절차가 복잡하기때문에 개인이 준비하는 경우..면책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때문에 대체적으로 개인파산전문변호사를 통해 진행하게 됩니다. 결과적으로도 개인파산 신청시 법률전문가를
활용하는 것이 시간이나 노동력을 줄이는 방법이 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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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면책후 혜택> 1. 개인파산 면책후 모든 채무를 탕감받을수 있습니다. 2. 개인파산 선고시에 압류, 가압류, 강제집행등의 행위가 중지됩니다. 3. 개인파산 면책후에는 신용불량기록과 공공정보(개인파산자)가 삭제됩니다. 4.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보험,적금,청약저축등)이 가능합니다. 다만, 면책시까지는 신용카드, 대출, 할부거래가 제약이 따릅니다 5. 파산면책후 모든 기록이 삭제가 되기때문에 재취업이나 취업에 제약이 없습니다. 6. 자녀나 가족에게 어떠한 불이익도 없습니다. 다만, 공동명의의 재산은 파산시 빚을 갚는데 이용될 수 있습니다. 7. 파산면책후에는 내집마련을 위한 대출을 받을수 있습니다. 8. 공무원 시험응시가 가능하며 어떠한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9. 개인파산면책후 빚이 없기때문에 재산을 다시 축적할 수 있으므로 부동산매매,예적금은 물론, 펀드나주식등의 재테크,금융활동이 가능합니다. 10. 사업재기가능합니다. 파산면책후 본인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내서 사업할 수 있습니다. |
■ 개인파산면책후 불이익
감당하기 힘든 채무로부터 벗어나고자 개인파산을 알아보고자 하시는 분들중 의외로 혹시 직장생활에 해가된다거나
경제활동불가,가족에게 불이익등 개인파산면책후 불이익이 있을까 두려워 개인파산 신청을 시도조차 못하신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개인파산면책후 불이익에 대한 내용중 상당부분은 잘못된 정보인경우가 많습니다.
흔히 알고계시는 개인파산면책후 불이익에 대한 잘못된 내용과 정확한 내용을 정리해보면..
1. 개인파산면책후 호적이나 주민등록에도 기록된다(X)
→ 개인파산제도는 호적,주민등록과는 무관합니다.
2. 개인파산면책후 직장생활을 하지 못한다(X)
→ 공무원이나 일부 자격증이 필요한 직업외에는 직장생활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3. 자녀나 배우자에게 불이익이 생긴다(X)
→ 연좌제가 폐지된 후 이러한 불이익은 전혀 없습니다.
■ 채무탈출 신용회복방법! 개인파산면책후 경제활동, 개인파산비용 무료법률상담 받아보세요!
개인파산 신청자가 늘어남에따라 개인파산 심사기준이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때문에 개인파산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가 까다롭기때문입니다. 개인의 빚을 법을통해 탕감시켜주는
신용회복제도인만큼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이 바탕이 되어야 합니다.
신청시 발생하는 변수를 감각적으로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도 있는 법률사무소등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개인파산 진행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하루빨리 채무로부터 벗어나 새로운 삶을 설계하는것이 시간과 돈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풍부한 경험과 전문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법률 도우미 '신용회복클리닉'을
추천합니다. 신용회복클리닉은 개인파산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1:1 비공개 무료상담 및 신속한 채무상담을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경우는 신용위원회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