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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경제가 어렵고 어지럽다보니 대출만큼이나 많은것이 개인파산입니다. 개인파산은 빚을 감당할 수 없고 앞으로도
갚을 능력이 전혀없는 개인에게 법원이 파산을 선고하는 것으로 파산신청시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면
채무자체를 개인파산면책 결정으로 채무를 전액 탕감해주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은 자신의 상환능력을 초과하여
과도하게 카드를 이용하거나 금전을 차용, 또는 채무보증을 서거나 하는 문제등으로 자신의 모든 재산을 충당하고도
채무를 갚을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졌을때 채무를 정리하기위해 스스로 파산신청을 하게 되는 데요. 개인회생은
3년~5년동안 변제금을 갚고난후 나머지 채무액을 탕감해준다면 개인파산은 대출은 물론 카드사용,사채,통신비등
모든 채무에 대해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100% 탕감이 된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파산신청이 매년 급증하면서 개인파산신청자격이나 절차가 다소 까다롭다는 점이 있으나 개인파산신청자격에
부합된다면 개인파산법률전문가를 통해 개인파산 절차를 진행한다면 크게 어렵거나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파산신청시
필요한 서류등도 동사무소등에서 모두 발급받을 수 있으며 파산신청시 개인파산 신청자는 오히려 신청과 동시에
전화나 우편등의 추심이 금지,중지되기때문에 심리적인 안정감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나면
개인파산면책까지는 3개월~6개월의 개인파산기간이 소요되지만, 파산신청시 채무자는 일단 개인파산 신청후
경제적인 활동에 집중할 수 있어 파산신청을 고려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빨리 진행하는 것이 신용회복은 물론
채무로부터 벗어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은 분명 모든채무와 이자를 탕감해준다는 점에서 신용회복이 필요한 채무자에게 필요한 제도임은 분명합니다.
다만, 파산신청에 앞서 개인파산 신청자도 개인파산신청자격이나 개인파산비용등을 미리 알아두고 어느정도 정보를
가지고 신청한다면 파산신청전에 소요되는 시간을 좀 더 줄일수 있고 개인파산면책을 받는데 시간이 좀 더 단축될
수도 있겠지요.
■ 파산신청시 개인파산신청자격
일반적으로 파산신청시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자를 말하며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라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이상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없는 상태를 말하는데.. 즉,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것을 의미하며 최저생계비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없는 경우가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개인파산신청자격의 기본조건인 자산보다 부채가
많거나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경우라 해당하더라도 다음과 같은 면책불허가 사유가 있다면 파산신청시
개인파산신청자격의 대상에서 제외되니 이점을 꼭 체크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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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파산. 파산신청시 알아두세요.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 1. 채무자가 자기 재산을 숨기거나 다른 사람 명의로 바꾸거나 헐값에 팔아버린 행위 2. 채무자가 채무를 허위로 증가시키는 행위 3. 채무자가 낭비 또는 도박등을 하여 현저히 재산을 감소시키거나 과다한 채무를 부담하는 행위 4. 채무자가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채무를 부담하거나 신용거래로 구입한 상품을 현저히 불리한 조건으로 처분하는 행위 5. 채무자가 파산원인의 사실이 있음을 알면서 어느 채권자에게 특별한 이익을 줄 목적으로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거나 그 방법 또는 시기가 파산자의 의무에 속하지 않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담보를 제공하는 행위(아직 변제기가 도래하지 않은 일부 채권자에게만 변제하거나 원래 대물변제 약정이 없는데도 일부 채권자에게 대물변제 하는 행위를 포함) 6. 채무자가 허위의 채권자명부를 제출하거나 법원에 대하여 그 재산 상태에 관하여 허위의 진술을 하는 행위 7. 개인파산을 통해 면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7년이 경과하지 아니하거나, 개인채무자회생절차에서 면 책을 받아 그 면책허가결정 확정일부터 5년이 경과되지 않은 경우 |
※ 개인파산 면책 불허가 사유는 결국, 채무자가 재산은닉의 목적이 있거나 채무를 늘려 개인파산신청을 의도하는 경우,
채무의 내용이 허위인 경우가 됩니다. 또한, 개인회생과 달리 도박이나 낭비에 따른 채무로 인한 개인파산신청이 불가하는등
개인파산은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다소 까다롭습니다. 이때문에 개인파산면책을 받는것은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는것보다
어려운 편이지요.
■ 파산신청시 개인파산비용
채무탕감을 목적으로 준비하는 파산신청인만큼 개인파산비용도 따져보지 않을수가 없겠지요. 법무사나 변호사를 이용하는
경우 개인파산비용이 들어가는데..개인파산비용은 법률사무소에 따라 편차가 있으니 잘 알아보고 비교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매년 개인파산 신청자가 늘어나면서 불법적으로 변호사자격증을 빌려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불법적인 사례가 방송매체를
통해 발각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무엇보다 개인파산비용에 대해 상담을 하게 되는 경우라면 개인파산비용외에 파산신청을
준비하면서 자신의 상황을 잘 이해해주는 곳이 좋고 변호사수임료외에 추가적인 부담비용이 없는 믿을 수 있는 곳을
이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회생의 경우라면 앞으로 계속 변제해나가야할 개인회생변제금의 액수크기도 중요하겠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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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비용> 개인파산비용은 기본수임료+채권자수x@+관제인선임비로 구성됩니다. 즉, 파산신청시에 본인의 채무액과는 상관없이 채권자수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는 것이죠. 채권자수가 많을수록 인지료나 송달료가 늘어납니다. 1. 법원에서 재판비용(송달료+인지대) 개인파산 신청서에 인지대가 들어가는데..인지대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하는데..1회분 송달료는 3,020원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30,200원+(5명*3회분*3,020원)=총 75,500원이 됩니다. 2. 부채증명발급비용 건당 2만원정도 3. 법비용=수임료(상담 및 작성, 제출, 사건관리, 보정) |
※ 개인이 신청하는경우 개인파산 신청수수료도 발생합니다.. 개인파산은 채무전체를 탕감해주는 신용회복제도로써
채무자가 일부를 상환해야하는 개인회생제도보다도 면책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신청하는것보다는
법률사무소를 통해서 파산진행을 하는것이 시간적인 부분이나 개인파산 면책을 받는 점에서도 유리하며, 보정명령등
혹시모를 상황에서도 대처가 빠르다는 점에서도 개인이 직접 신청하기보다는 법률전문가를 통한 신청이 유리합니다.
아래링크는 파산신청시 추가적인 개인파산비용이 없고, 기각시 100% 환불이 가능한..믿을 만한 곳으로 개인파산신청
자격여부를 바로 알아볼 수 있는 곳이니 활용해 보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파산신청시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면책후 신용카드발급,대출
▶ 파산신청시 개인파산면책
개인파산은 파산신청시 법원의 서식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게 됩니다. 작성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함으로 개인파산신청이 되고 신청서에 실무상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심문절차없이 파산결정문이 송달됩니다.
이후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면책이 결정됩니다. 개인파산면책결정 후 항고기간이 지나게 되면
개인파산면책을 받게되고 개인파산면책결정이 확정된후 채권 추심기관에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의 사본을 제시하여
연체자 정보등의 삭제를 청구하게 되면 모든절차가 종료됩니다.
개인파산은 최초 파산신청시 파산신청자가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을 제외한 나머지 절차는 진행을 의뢰한 법률사무소등에서
처리가 되니 생각보다 파산신청에 대한 어려움은 없을 것입니다.
▶ 개인파산면책후 신용카드발급,대출
개인파산면책후 금융거래중 가장 제약이 될 부분은 바로 신용카드발급이나 대출이 어렵다는 것일 것입니다. 하지만,
꾸준히 적금,펀드등의 금융활동이나 공과금등이나 기타 납입일자가 정해져있는 부분들을 연체없이 잘 관리하신다면
대략 5년정도후쯤부터는 개인파산면책후라 할지라도 신용카드 발급,대출도 가능합니다. 요즘엔 체크카드도 신용카드만큼
소득공제는 물론 다양한 혜택이 있으니 통장의 잔고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체크카드 사용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파산을 신청하고 면책결정을 받은후에도 분명 당분간은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럴때 대출이
어렵다고 고금리의 사채나 불법대출등을 이용하시기 보다는 조금만 발품을 팔아 찾아보면 좀 더 낮은금리로 안전하게
개인파산대출이 가능한 곳이 있습니다. (제 블로그를 개인파산대출에 관한 정보가 있습니다) 개인파산면책후 신용카드
발급,대출이외의 모든 금융활동은 제약없이 가능합니다. 부동산을 사도되고, 주식이나 펀드, 예적금등의 금융활동 모두
가능하지요.
■ 개인파산. 파산신청시 개인파산신청자격 및 개인파산비용 무료상담 받아보세요.
개인파산 신청자가 늘어남에따라 개인파산 심사기준이 전보다 까다로워졌습니다. 때문에 개인파산을 개인이 준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이 따릅니다. 파산신청시 법원에서 요구하는 자료와 절차가 까다롭기때문입니다. 개인의 빚을 법을통해 탕감시켜주는
신용회복제도인만큼 당연한 것이겠지요. 때문에 개인파산을 신청하려면 파산신청전에 전문적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개인파산법률전문가를 선택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파산신청시 발생하는 변수를 감각적으로 알고 해결할 수 있는 노하우도 있는
법률사무소등을 통해 준비하는 것이 시간과 노력을 아끼는 방법입니다. 또한, 자신의 상황을 이해해주고 개인파산 진행과정동안
지속적으로 소통을 할수 있는 곳이면 더욱 좋겠지요.
풍부한 경험과 전문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법률 도우미 '신용회복클리닉'을
추천합니다. 일반적으로 변호사상담비용은 30분에 10만원정도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에게는 변호사 상담비용이
크게 부담될 수 밖에 없지요. 신용회복클리닉은 개인회생신청비용을 부당하게 요구하지 않으며 1:1 비공개 무료상담 및
신속한 채무상담을 무료로 진행하기 때문에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됩니다.
단, 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재산이 많은경우는 신용위원회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