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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분들은 때론 극단적인 선택을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열심히 살아봐야 빚이 줄어들기는 커녕

높은 물가에 치이다보면 어느새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나 살과 뼈를 갉아먹는 고통을 안겨주죠. 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기에 앞서 혹시 이상황을 이겨낼 돌파구가 없는지 주위를 둘러볼 필요가 있습니다. 바로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를

말씀드리는 것인데.. 개인회생,개인파산은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을 위한 법적 제도로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에

부합된다면 개인회생인가결정,개인파산면책을 통해 채무의 상당부분 또는 채무전체를 탕감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실, 개인회생이나 개인파산제도는 2004년 9월에 시행되었지만, 이 제도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에 대한 사실이 왜곡된 경우도 있었고(예를 들면,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를 이용하면 서류에

빨간줄이 생긴다, 직장에서 짤린다는등..;;), 또 당시엔 신청을 하더라도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는 수치감이나

부끄러움으로 신청사실을 쉬쉬했던 분위기였기도 했고 말이죠. 하지만, 채무를 지지않고 살기 어려운 현실과 정보가

넘쳐나는 IT시대에 살고 있는 요즘 개인회생,개인파산제도로 빚탕감을 하고자 하는 신청자가 몰리면서 되려 개인회생

인가결정,개인파산면책결정기간까지 상당시간이 소요되고 있을 정도입니다. 그나마 다행인것은 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후 일주일이내에 사건번호와 함께 법원에서는 추심에 대한 중지,정지명령이 떨어짐으로써 모든 우편물 및 전화,

방문등의 채권추심이 일체 중지된다는 것입니다. 만약, 추심이 이어진다면 엄연한 불법이므로 신고하면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개인회생,개인파산신청자는 이러한 개인회생 개인파산절차를 통해 심리적인 안정을 찾을 수 있겠지요.

 

 

■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회생,개인파산은 법원에서 요구하는 일정한 절차나 자격조건을 갖추어야 개인회생인가결정,개인파산면책결정이

납니다. 하지만, 많은분들이 과도한 채무로 고통을 받고 있는 채무자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는 제도라는 것만 알고

개인회생,개인파산의 차이점을 헷갈려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간략하게 정리해 보자면..

▶ 개인회생 신청자격

개인회생은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 채권은 5억원이하의 채무를 가진 분들중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여소득자,

영업소득자인 개인채무자가 개인회생신청자격에 해당됩니다. 또한, 채무가 자산보다 많아 도저히 변제능력이 안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재산보다 채무가 많으면서 급여소득자,소규모 영업자, 전문직 종사자등 일정한 소득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이 됩니다. 주부 또는 일용직 아르바이트생,파트타임 종사자,비정규직,

연금수령자라 할지라도 일정한 소득이 발생하고 있다면 개인회생신청자격조건이 되어 개인회생신청이 가능합니다. 뿐만아니라

영업소득자에 해당하는 부동산임대소득,사업소득,농업소득,임업소득 그밖에 이와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하여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이라면 개인회생자격조건이 되는데.. 영업소득자는 의사, 변호사, 세무사등 자격증을

가지고 자유업에 종사하는 자들뿐만 아니라 점포운영자, 농업, 수산업, 임업에 종사하는 자들이 모두 포함됩니다.

 

▶ 개인파산 신청자격 

개인파산신청자격은 자신의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지급불능상태에 빠진 사람으로 영업자와 비영업자 모두 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급불능상태라는 것은 채무자가 변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변제기가 도래한 채무를

더이상 지속적으로 변제할 수없는 상태를 말하지요. 즉, 재산의 가치가 빚보다 현저하게 적어 빚을 갚아나갈 형편이 되지

않는것을 의미하며 최저생계비등을 충당하고 나면 빚을 갚아 나갈 여력이 전혀없는 경우(무직 포함) 개인파산신청자격이 됩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차이점

개인회생은 채무의 일부를 탕감시켜주는 제도인 것에 반에 개인파산은 파산면책이 나면 모든 채무가 100% 탕감이 된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즉, 개인회생은 가용소득에서 최저생계비를 제외한 개인회생변제금을 3년~5년여간 변제하고 나면, 나머지

채무는 그 규모와 상관없이 면책이됩니다. 이에반해 개인파산은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의 변제의무가 없어지고 모든 채무가

탕감되는 것입니다. 단, 채무의 전부를 탕감시켜주는 개인파산인만큼 개인파산 신청자격이 개인회생에 비해 까다로운 면이

있습니다. 예를들면, 개인회생은 도박,과소비등으로 인한 채무도 포함이 되지만, 개인파산은 도박,과소비등으로 인한 채무는

채무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것입니다. 또, 개인회생은 아르바이트,일용직이라 해도 꾸준한 수입이 발생해 변제능력을 가질경우

신청이 가능하지만, 개인파산은 수입이 발생하더라도, 혹은 어떠한 사유로 인해 수입발생이 어려운데 채무가 너무 과다해

변제능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장점 단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음으로써 채무에 대한 부담이 상당부분 해소가 가장 큰 장점이 될 것입니다.

또한, 개인회생을 신청한 후에도 재산증식을 하는데 문제가 되지않으며 사회적인 활동에도 지장이 없습니다. 다만, 개인회생

 단점이라면 신용카드 사용이나 대출에 제한이 생깁니다.

▶ 개인회생 장점

. 금융기관뿐 아니라 보증, 사채등 모든 기관의 채무가 가능합니다.

. 이자는 물론 원금까지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 신용불량자에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채권자의 채권추심에서 해방됩니다.

. 담보권 설정된 재산등 현재의 재산을 보유할 수 있습니다.

. 전문자격 및 직장이 유지가능합니다.

. 개인파산보다는 사회적으로 낙인이 찍히는 가능성이 적습니다.

▶ 개인회생 단점

. 신청서류 및 절차가 복잡하며 확정되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이때문에 개인회생법률전문가를 통해 신청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개인회생은 공신력있는 법적제도이기때문에 시간이 걸리는 것은 당연하나, 최근 개인회생 신청자가

급증하면서 처리하는데 시간이 더 걸리는 이유도 있습니다)

.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소득이 없거나 불확실한 채무자는 신청자체가 불가능합니다. (단, 아르바이트나 일용직이라 해도 꾸준한

수입이 발생한다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보증인에 대해서는 보호를 할 수 없습니다.

. 회생절차가 끝난후에도 일정기간 기록이 남습니다. (단, 3~5년동안 개인회생 변제금 납부를 한 후엔 기록이 삭제됩니다.)

 

 

■ 개인파산 장점 단점

▶ 개인파산,면책 장점

1. 면책결정이 나면 채무 전액을 탕감받을 수 있습니다.

2. 면책이후 신용불량기록이 삭제되며 각종압류들도 해제할 수 있습니다. 3

. 정상적인 은행거래(예금,적금,보험,청약저축)가 가능합니다.

4. 파산한 기록이 남지 않기 때문에 어떤 직장에도 제약없이 취직할 수 있습니다.

5. 자녀와 가족에게도 전혀 불이익이 없습니다.

6. 재산을 모을 수 있습니다.

7. 본인명의 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8. 공무원 시험도 응시 가능합니다.

9. 자격증 취득도 가능합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절차

▶ 개인회생절차 

1. 개인회생 사건접수, 사건번호 부여받음

최초 개인회생신청서를 법원에 접수하게 되면, 개인회생 신청후 10일전후로 사건번호를 부여받음과 동시에 개인회생

위원과의 면담날짜가 정해지게 됩니다.

2. 개인회생위원들과 면담을 갖습니다.

제출한 신청서류에 대한 진위 여부를 개인회생위원이 면담을 통하여 채무자에게 확인을 받게 되며, 개인회생위원과 면담을

통하여 이루어지므로, 채무자 본인이 반드시 출석해야 합니다. 만약 출석이 힘들경우, 개인회생위원에게 기일을 조정할 수

있도록 요청해야 하며 법원 홈페이지에서 사건진행을 조회할 수가 있습니다. 회생위원 면담중 변경할 내용이나 추가적으로

소명을 받을 부분이 있다면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을 수 있으며, 이경우 사건을 맡아 진행하는 법무사 사무실에 알린 후 수정

하여 다시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개인회생위원과의 만남은 현재 재무상태, 즉 재산목록의 정확성과 현수입등의

내용을 위주로 면담이 이루어지기때문에 애초에 신청서를 작성할때에 정확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습니다.

3. 개시결정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아 보정서 제출을 해야합니다.

제출된 서류가 이상이 없다고 법원에서 판단을 하며, 회생위원이 판사에게 개시결정에 대한 건의를 하게 되면서 판사는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지급부터 본격적으로 제출된 서류를 심의하고 회생절차가 진행이 되며, 개시결정이 나게되면, 채무자는

채권자목록과 변제계획안을 따로 제출해야 합니다.

4. 채권자 집회 개시결정후 1~2개월이 지나면 채권자 집회를 갖게 됩니다.

채권자집회는 법원에서 채권자와 채무자가 함께 모여서, 변제계획안에 대한 설명 및 채권자의 이의신청을 받는 자리이지만,

채권자들은 참석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인가결정을 받으려면, 채무자는 반드시 채권자 집회에 참석을 해야

하며, 그렇지 못할 경우에는 인가결정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5. 인가결정

개인회생은 3~5년간 일정의 변제금을 갚아나가는 제도이기 때문에 누적으로 3회 연체시에 자동폐지가 되니 개시 및 인가후

에도 연체여부를 잘 관리하여야 합니다.

 

 

▶ 개인파산절차  

1. 파산 및 면책 신청서의 작성

법원의 서식을 기준으로 신청서를 작성하고, 증명 및 소명자료를 첨부합니다.

2. 인지대 및 송달료의 납부

인지대와 송달료를 납부하고 그 영수증을 신청서에 첨부합니다.

3. 신청서의 접수 작성된 신청서를 관할법원에 접수

신청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지방법원 본원의 민사신청과에 접수합니다. 서울이 주소지인 경우 서울중앙지방법원

파산과에 접수합니다.

4. 파산결정문의 수령

실무상 신청서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 파산은 심문절차없이 결정됩니다. 신청인이 기재한 주소로 파산결정문이 송달되며

이때 면책심문기일의 통지를 함께 받습니다.

5. 면책심문기일의 출석

채권자들의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면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의신청이 있게되면 이의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이 다시지정되고

신청인은 출석하여 소명해야합니다.

6. 면책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의 신청

면책결정 후 항고기간이 지나게 되면 관할 법원에 결정에 대한 확정증명원을 신청합니다.

7. 절차의 종료

면책 결정이 확정된 후 채권 추심기관에 면책결정문과 확정증명원의 사본을 제시하여 연체자 정보등의 삭제를 청구하게 되면

모든 개인파산절차가 종료됩니다.

 

 

■ 개인회생 개인파산 비용 

개인회생 개인파산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이 여러모로 유리하기에 개인회생전문변호사를 선임하여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당연히 개인회생 개인파산비용이 들어가겠지요. 개인회생 개인파산비용은 개인회생이냐 개인파산이냐에 따라 비용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채권자수에 따라 달라지는게 일반적이지요. 어쨌든, 법무사나 법률사무실을 이용하는 경우 수임료가 들어가는데..수임료는

편차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130~200만원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1. 법원에서 재판비용(송달료+인지대) 개인회생 신청서에 인지대가 들어가는데..인지대는 3만원의 대한민국정부수입인지를 붙여야

합니다. 송달료는 기본 10회분 송달료와 이에 추가하여 채권자의 수 곱하기 3회분의 송달료를 납부해야하는데.. 1회분 송달료는

3,020원입니다. 예를들어 채권자의 수가 5명인 경우에 드는 송달료는 기본 송달료 30,200원+(5명*3회분*3,020원)= 총 75,500원이 됩니다.

2. 부채증명발급비용 건당 2만원정도 3. 법비용=수임료(상담 및 작성, 제출, 사건관리, 보정)

※ 과도한 채무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어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을 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개인회생 개인파산비용이 적잖이

부담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많은 채무를 합법적으로 탕감해주는 개인회생 개인파산이기때문에 개인회생은 면책을 받고

개인회생변제금을 갚아나감으로써 버거운 채무에서 어느정도 벗어날 수 있으며, 개인파산은 채무의 원금은 물론 이자까지

100% 탕감받을 수 있는만큼 어느정도 비용에 대한 희생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진행하는 곳중에는

개인회생신청자의 경제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개인회생비용을 분할하여 받기도 하니 이점도 문의해보시고 현명하게 대처하시는게

좋습니다. 그렇게되면 개인회생비용에 대한 부담이 줄고, 몇달동안 경제활동을 통해 개인회생비용을 준비해둘 여력이 생기기

때문에 개인회생 신청시 개인회생비용에 대한 분할납부 문의를 해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 개인회생 인가결정, 개인파산 면책결정 빠른곳, 개인회생전문 한국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전

개인회생무료상담을 먼저 활용하면 좋은점!  

개인회생 인가결정, 개인파산 면책결정 빠른곳중 대표적인 곳이 개인회생전문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가 있습니다.

한국개인회생파산지원센터는 법원접수까지 일주일이면 사건번호가 나오며, 개인회생기각시 100% 환불을 보장하는 곳으로

이미 많은 분들이 개인회생 인가결정, 개인파산 면책결정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법원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서 양쪽 모두를 고려하여 채무액을 조율하는 역할을 하지만, 개인회생 개인파산 신청자마다의

사정이 다르기에 일일이 배려해주기 어렵습니다. 이때문에 채권자의 이익에 부합하지 않은 경우 개인회생신청자에게

무리한 개인회생 변제금액,변제율을 요구하거나 개인파산이 기각되기도 하는데..이러한 때에 개인회생전문 한국개인회생

파산지원센터와 같은 제대로된 법률사무소의 재량이 빛을 발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에게 무리한 개인회생 변제금액이

판결되기 전에 법률사무소는 최대한 법원측에 개인회생신청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정확히 인지시키고 개인회생변제금이

개인회생신청자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을 정도로 낮춰줘야 하는 것이죠. 그렇지않으면 개인회생신청자는 개인회생변제금을

감당하지 못하고 연체, 결국은 개인회생 취소까지 되는 상황이 발생하기도 합니다. 개인파산도 기각이 된다면 개인파산

신청자의 입장에서는 다시 재신청을 해야하는 상황까지 오게 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개인회생 개인파산을 고려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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