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무료상담 가능한 곳.개인회생기각사유,2016년 개인회생최저생계비,개인회생불이익,단점,장점,개인회생준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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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무료상담 가능한 곳.개인회생기각사유,2016년 개인회생최저생계비,개인회생불이익,단점,장점,개인회생준비서류

사랑퐁퐁 2016. 4. 22. 12:19

일찌감치 채무규모가 1100조원이 넘은 상황에서 버거운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법의 도움을 받아 빚을 상당부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회생제도가 있지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인 자력갱생을 목적으로

정부가 만든 제도로 5년여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5년뒤 나머지 상당부분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신용회복의 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시 일정한 개인회생자격을 요하는데

우선, ① 개인회생 채무 범위는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 채권은 5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하며, 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채무의 정도가 재산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가 많아도 재산이 상당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회생자격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③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는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수임료마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개인회생이 채무를 상당부분 면책해준다는 점과 면책받을 수 있는

채무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현금서비스,대출,사채,도박,쇼핑으로 인한 채무등등),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데 개인회생신청자격

또한, 그 범위가 넓어 정규직뿐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일용직등 소득이

꾸준히 발생할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 개인회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법의보호를 받을수

있고 채무를 탕감받을수 있는..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개인회생을 잘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 개인회생기각사유

경제상황이 좋지않은 분위기를 대변하듯 개인회생 신청자가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빼돌리고 채무는 탕감받거나, 위장이혼을 하고, 허위사질의 정보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려고 하는등 질이 좋지 않은 행위(모두 개인회생기각사유임)를 함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이로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신청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피해를 주는 이들까지도 생겨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결과적으로, 개인회생 심사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고,

자격조건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았으면서 우선 찔러나보자라는 심산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인회생신청자가 몰리면서 개인회생인가결정까지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실제 과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인가결정이 나기까지 6개월정도면 충분했지만 요즘은 1년정도 소요되는

것이 기본이지요. 따라서, 개인회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자신의

개인회생신청자격 가능여부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즉시 확인해볼 수 있는곳 추천]

▶ 개인회생기각사유

개인회생 신청시 자격이 안되거나 제출자료가 불충분하는등 법원에선 다음과같은 몇가지의

개인회생기각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기각사유>

1.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경우

2. 채무자가 신청자격에 대해 미달되는 경우

3. 5년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회생서류가 일부 누락되었을 경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5.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회생신청자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개인회생기각사유입니다. 자칫 채무로 인한 고통과

함게 쓸데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내용없이 진실만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채무액을 늘린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 부양가족수를 고의로 늘리거나 소득을 줄이는등 허위내용을 제출하는 경우,

가차없이 절차가 폐지됩니다. 또, 이전에 5년내로 면책을 받았었던 사실이

있는것을 모른채, 혹은 알면서도 숨긴채로 회생을 신청한 것이 발견된다면 이 역시도 기각사유가

됩니다. 이외,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엄수해야하고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비용 발생시 제대로

납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개인회생신청자들이라면 일반적으로 개인회생법률사무소등을

통해 신청하기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장점, 개인회생단점, 개인회생불이익

개인회생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공신력있는 법적제도입니다. 때문에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상당부분의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신청에는 일정 개인회생자격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절차나 서류등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기때문에 혼자서 개인회생준비가 어렵다면 법률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법률사무소등을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빠른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고, 보정명령등을

받은 경우 대처가 빠르며, 필요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인가후 개인회생불이익

개인회생 단점과 개인회생불이익에 대한 굳이 정의를 한다면..

개인회생장점과단점은 개인회생진행중의 일이 될테고..개인회생불이익은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혹은 개인회생인가결정후에 겪게될 문제점이 되겠지요.

①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단점을 꼽아보면..개인회생신청시 서류가 복잡하고,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기까지

꽤 긴 시간(1년정도)이 소요된다는것입니다. 또한, 초기신청비용이 많이 들고, 개인회생인가결정후

납부해야할 변제금에 대한 변제기간과 금액을 지키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② 개인회생 불이익

개인회생불이익이라 하면.. 신용카드사용 및 발급, 대출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외,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적금,부동산,주식,펀드등의 금융활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회생불이익으로 서류상에 기록이 되지 않을까, 자녀나 배우자등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그렇지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중이나 개인회생인가결정후에 채권자가 고의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에게 추심하는 일은 불법행위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인가결정후에도

서류상에 기록이 전혀남지 않고, 가족에게 불이익도, 직장생활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지요.

③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 장점중 단연 주목할만한 내용은 우선,사채 및 사금융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하기때문에 그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과 채권자의 동의없이 개인회생방법을 통해 원금 탕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상당한 스트레스였던 채권자의 독촉이나 가압류,압류,강제집행등의 추심행위를 받지

않는다는 점과 개인회생인가결정후 자신의 재산증식을 위한 금융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없다는 것도

개인회생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해서 자녀나 배우자등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서류상의 기록이 남지않는다는 것도 개인회생 장점입니다.

<개인회생장점>

①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

②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사채 및 사금융 포함)

③ 공무원,교사,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④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압류,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음

⑤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

⑥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면제재산제도

⑦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

⑧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정변경이 용이, 사정에 다라서 특별 면책 가능

■ 2016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신청시 2016년 최저생계비로 부양가족수에 따라 변제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준비한다면 개인회생변제금 산정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 복지부 고시 2016년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위(보건복지부 고시 2016년 최저생계비) 금액의 150%까지 최저생계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974,898	1,659,963	2,147,412	2,634,861	3,122,310	3,609,759	4,097,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