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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찌감치 채무규모가 1100조원이 넘은 상황에서 버거운 채무로 고통받고 있는 많은 분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이 가장 효과적으로 법의 도움을 받아 빚을 상당부분 탕감받을 수

있는 방법으로 개인회생제도가 있지요.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경제적인 자력갱생을 목적으로 

정부가 만든 제도로 5년여간 채무의 일부를 변제하고 5년뒤 나머지 상당부분의 채무를

면제해주는 신용회복의 한 방법입니다. 개인회생은 신청시 일정한 개인회생자격을 요하는데 

우선, ① 개인회생 채무 범위는 담보권부 채권은 10억원, 무담보권 채권은 5억원이하의 

개인채무자로 급여소득자 또는 영업소득자여야 하며, ② 배우자 명의의 재산이라 하더라도 

채무의 정도가 재산의 50%이상이어야 합니다. 채무가 많아도 재산이 상당하다면

개인회생 신청이 불가합니다. 개인회생자격으로 가장 중요한 부분은 

③ 소득이 지속적으로 발생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개인회생신청자는 비록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회생수임료마저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개인회생이 채무를 상당부분 면책해준다는 점과 면책받을 수 있는 

채무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는 점(현금서비스,대출,사채,도박,쇼핑으로 인한 채무등등),

꾸준한 소득이 발생하는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여야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한데  개인회생신청자격

또한, 그 범위가 넓어 정규직뿐아니라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나 파트타임,일용직등 소득이 

꾸준히 발생할 경우라면 개인회생 신청이 가능해 개인회생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최대한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따라서, 채무로 인해 고통받고 있다면 법의보호를 받을수

있고 채무를 탕감받을수 있는..단점보다 장점이 많은 개인회생을 잘 활용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것입니다.

 

■ 개인회생기각사유

경제상황이 좋지않은 분위기를 대변하듯 개인회생 신청자가 매년 큰 폭으로 급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산은 빼돌리고 채무는 탕감받거나, 위장이혼을 하고, 허위사질의 정보로 개인회생 

인가결정을 받으려고 하는등 질이 좋지 않은 행위(모두 개인회생기각사유임)를 함으로 

개인회생 제도를 악용하는 자들이

생겨나고 이로인해 선의의 피해자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또,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자 

개인회생신청을 하는 신청자들의 심리를 이용해 피해를 주는 이들까지도 생겨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지요. 상황이 이렇다보니 결과적으로, 개인회생 심사기준이 점점 까다로워지고 있고, 

자격조건을 제대로 갖추지도 않았으면서 우선 찔러나보자라는 심산으로 개인회생을 신청해

개인회생신청자가 몰리면서 개인회생인가결정까지의 시간이 길어졌습니다. 실제 과거에는 

개인회생신청을 하고 인가결정이 나기까지 6개월정도면 충분했지만 요즘은 1년정도 소요되는

것이 기본이지요. 따라서, 개인회생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고 좋은 결과를 얻고자 한다면 자신의

개인회생신청자격 가능여부에 대해 충분히 알아보고 준비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개인회생신청자격 즉시 확인해볼 수 있는곳 추천]


▶ 개인회생기각사유

개인회생 신청시 자격이 안되거나 제출자료가 불충분하는등 법원에선 다음과같은 몇가지의 

개인회생기각사유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개인회생기각사유>

 1.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비용을 납부하지 않은경우

 2. 채무자가 신청자격에 대해 미달되는 경우

 3. 5년이내에 면책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4. 회생서류가 일부 누락되었을 경우나 허위로 작성된 경우

 5.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엄수하지 않았을 경우

개인회생신청자격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개인회생기각사유입니다. 자칫 채무로 인한 고통과 

함게 쓸데없이 시간만 허비하는 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회생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허위내용없이 진실만을 기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고의적으로 채무액을 늘린 사실이 

드러나게 될 경우, 부양가족수를 고의로 늘리거나 소득을 줄이는등 허위내용을 제출하는 경우,

가차없이 절차가 폐지됩니다. 또, 이전에 5년내로 면책을 받았었던 사실이 

있는것을 모른채, 혹은 알면서도 숨긴채로 회생을 신청한 것이 발견된다면 이 역시도 기각사유가

됩니다. 이외, 변제계획안 제출기한을 엄수해야하고 개인회생 절차에 대한 비용 발생시 제대로 

납부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은 개인회생신청자들이라면 일반적으로 개인회생법률사무소등을

통해 신청하기때문에 큰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 개인회생장점, 개인회생단점, 개인회생불이익

개인회생은 단점보다는 장점이 많은 공신력있는 법적제도입니다. 때문에 과도한 채무로 고통받고 

있다면 개인회생을 하는 것이 상당부분의 채무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신청에는 일정 개인회생자격조건에 부합해야 하고 절차나 서류등이 까다롭다는 

단점이 있기때문에 혼자서 개인회생준비가 어렵다면 법률지식과 경험을 충분히 갖춘 

법률사무소등을 이용하는 것이 비교적 빠른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고, 보정명령등을 

받은 경우 대처가 빠르며, 필요시 언제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인가후 개인회생불이익

개인회생 단점과 개인회생불이익에 대한 굳이 정의를 한다면..

개인회생장점과단점은 개인회생진행중의 일이 될테고..개인회생불이익은 개인회생 신청으로 인해..

혹은 개인회생인가결정후에 겪게될 문제점이 되겠지요. 

① 개인회생 단점

개인회생단점을 꼽아보면..개인회생신청시 서류가 복잡하고, 개인회생인가결정이 나기까지 

꽤 긴 시간(1년정도)이 소요된다는것입니다. 또한, 초기신청비용이 많이 들고, 개인회생인가결정후 

납부해야할 변제금에 대한 변제기간과 금액을 지키지 않으면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② 개인회생 불이익

개인회생불이익이라 하면.. 신용카드사용 및 발급, 대출이 제한된다는 것입니다. 그외, 

자산을 증식하기 위한 적금,부동산,주식,펀드등의 금융활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회생불이익으로 서류상에 기록이 되지 않을까, 자녀나 배우자등 

가족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하시지만

그렇지않습니다. 개인회생 신청중이나 개인회생인가결정후에 채권자가 고의적으로 

본인이나 가족에게 추심하는 일은 불법행위입니다. 개인회생은 개인회생인가결정후에도 

서류상에 기록이 전혀남지 않고, 가족에게 불이익도, 직장생활에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개인회생신청사실은 본인만 알 수 있지요. 

③ 개인회생 장점

개인회생 장점중 단연 주목할만한 내용은 우선,사채 및 사금융을 포함한 모든 채무를 조정대상으로

 하기때문에 그 탕감받을 수 있는 채무범위가

매우 넓다는 것과 채권자의 동의없이 개인회생방법을 통해 원금 탕감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동안 상당한 스트레스였던 채권자의 독촉이나 가압류,압류,강제집행등의 추심행위를 받지 

않는다는 점과 개인회생인가결정후 자신의 재산증식을 위한 금융활동에 어떠한 제약도 없다는 것도 

개인회생 장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 개인회생을 신청하였다고 해서 자녀나 배우자등 가족에 

대한 불이익이 전혀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 서류상의 기록이 남지않는다는 것도 개인회생 장점입니다. 

<개인회생장점>

① 채권자의 동의없이 원금 탕감이 가능

② 모든 채무를 조정 대상(사채 및 사금융 포함)

③ 공무원,교사,의사 기업의 임원 자격 유지

④ 채권자의 독촉 및 추심행위(가압류,압류,강제집행)를 중지, 금지시킬 수 있음

⑤ 자신의 재산보유 가능

⑥ 일정금액의 임차보증금 및 6개월간의 생계비 사용재산 확보-면제재산제도

⑦ 파산절차에서와 달리 과다한 낭비,도박은 비면책사유가 아니므로 신청 가능

⑧ 추후 사정에 따라 변제계정변경이 용이, 사정에 다라서 특별 면책 가능

 

■ 2016년 개인회생최저생계비

개인회생 신청시 2016년 최저생계비로 부양가족수에 따라 변제금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따라서, 부양가족 범위에 대해 자세히 알고 준비한다면 개인회생변제금 산정시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보건 복지부 고시 2016년 최저생계비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649,932

1,106,642

1,431,608

1,756,574

2,081,540

2,406,506

 2,731,473

■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 위(보건복지부 고시 2016년 최저생계비) 금액의 150%까지 최저생계비로

인정 받을 수 있습니다.

 구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7인가구

금액(원/월)

 974,898

1,659,963 

2,147,412 

2,634,861 

 3,122,310

3,609,759

4,097,210 

※ 개인회생에서의 부양가족 기준(범위)

개인회생에서의 부양가족의 기준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도 포함), 직계비속, 형제자매로 합니다.

배우자가 직장에 다니거나 경제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나이라면 2016년도 최저생계비 

부양가족에 포함되지 않으며 주민등록상 함께 등록되어 있지 않은 경우여도 매달 생계비를

보내왔다면 2016년 최저생계비 부양가족 범위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 부양가족의 연령

부양가족이 되려면 20세이하(미성년자), 60세이상, 혼자힘으로 생계유지가 불가능한 장애인의 경우는 

연령제한 없음. 배우자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넣고자 하는 그 사유를 정확히 밝혀야한다.


■ 신용회복방법 개인회생준비서류

1.동사무소 관련서류

주민등록등본 1통

주민등록초본 1통(과거의 주소이전이력이 있는 원초본)

가족관계증명서 1통(이혼경력자의경우 혼인관계증명서 발급)

재산세과세증명서 1통(과세사실이 없는경우도 발급)

인감증명서(채권사 숫자만큼)

기타(기초수급증명.장애인등록증)

2. 급여소득자 관련 서류

재직증명서, 원천징수 영수증, 급여명세서(최근1년), 예상퇴직금확인서

3. 영업소득자 관련서류

사업자등록증 사본, 소득금액증명원1통

사업용설비 재고품및비품 : 영업장의 비품 -> 품목,개수,구입시기(평가액 산출용)

매출금산출 내역 및 영업장부 사본(종업원급여내역 및 영업장 지출내역)

세금미납자 : 미납세액 확인서(자동차,소득세,국민연금,의료보험,기타세금)

4. 은행관련서류

주거래통장 거래내역서-마지막 사용한 날로부터 2년간 내역(카드결재통장)

  

■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에서 개인회생자격 확인하고 무료개인회생상담 받으세요.

개인회생을 신청하는데 있어 개인회생신청자에게 중요한 것은 어떻게 빠른시간안에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을 수 있느냐하는 문제가 될것입니다. 하루빨리 버거운 채무로부터 

벗어나 경제적으로 재기의 기회를 삼는것이 무엇보다 중요하기에 혹시라도 혼자

개인회생에 대해 준비하기 힘든분들이라면 무료법률상담을 해주는 곳에서 비공개로 

무료상담을 받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 입니다. 개인회생의 단점이라고 하면 복잡하고 많은 

서류준비라 할 수 있습니다. 무려 70가지가 넘는다고 하지요. 만약 이 서류중에서

한 가지의 서류라도 누락이 되는 경우 역시 기각이 될 수 있고, 변제계획안을 제출해야 

하는데 제출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기각사유가 됩니다. 하지만, 개인회생절차에 따른 

정확하고 발빠름이 필요한 서류준비나 기한을 개인이 일일이 챙기고 지키기란 매우 

어렵지요. 때문에 법률지식과 경험을 갖춘 법률사무소를 통한 진행을 하는것이 어찌보면 

개인회생인가결정을 받기까지의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한, 

개인회생신청후 개인회생 인가결정까지 약 1년의 시간이 소요되지만 법률사무소를 통해 

진행하게 되면..채무자는 일단, 개인회생신청시 필요한 서류만 준비하고 채권자집회,

면담등 에만 참석하면 되기때문에 개인회생절차에 대한 부담감도 줄일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 중간에 증빙서류등의 부족으로 보정명령이 내려올 수 있지만, 이러한 

변수에 대응하기에도 수월하지요. 개인회생을 준비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개인회생상담 가능한 곳으로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를 추천합니다.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는 

풍부한 경험과 법률지식으로 이미 많은 분들의 개인회생인가,개인파산 면책의 결과를 

받아낸 곳으로 인지도가 높은곳인만큼 안심하시고 문의하셔도 좋은 곳이니 활용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단,채무금액이 1000만원이하이거나 채무보다 자신이나 배우자의 재산이 많은경우는 

개인회생 상담신청자격이 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파산상담센터에서 개인회생자격 확인 및 무료개인회생상담 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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